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하루 종일 평양올림픽이라는 검색어와 평화올림픽이라는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경쟁이 치열했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은 평창올림픽이다. 그 변함없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양올림픽이라는 네임은 이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와 연계하면서 올림픽의 정치화을 비판하는 네임으로 시작된 것인데 평화올림픽이라는 네임은 여전히 평창올림픽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이 반영된 네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림픽은 순수하게 올림픽이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을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을 들이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국민 여론은 양분되었고,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체제를 어필하는데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것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며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도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힘은 한류K팝이다. 한류K팝은 이 세계적인 대회인 평창동계올릭픽에서 실종시키고 김정은이 그렇게 편애하는 현송월 공연단이 대한민국 평창동계올림픽 전야제를 접수해 버렸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평창동계올림픽인지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평양올림픽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국민이 좋지 않으니까 그저께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찬을 했다고 한다.
‘PK 여론이 너무 좋으니 다 접수하고, 대구에서 지면 자유한국당 문 닫는다고 하니까 대구도 접수하자.’ 아무리 집권세력이지만 정치의 금도를 넘는 일을 일삼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놓고 제1야당 대표를 자신들의 여론과 국민적 정서가 너무도 안 좋으니까 국면전환을 위해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한다. 청와대가 애들 장난치는 데인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애들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해야 한다. 지금 당장 평창동계올림픽 전야제를 평양에서 건군절로 군사열병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그 김정은에게 우리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시켰으니 너희들도 건군절 군사 퍼레이드 적극 중단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전 세계 여러분들 평화올림픽을 치르는 이 한마당 세계 축제에 우리의 제일 주적 북한 현송월에 대한 지나친 의전과 김정은의 영부인처럼 대접을 했다. 진작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는 지나가는 개의 목소리도 아닌 것처럼 이 국정운영을 이렇게 얼어붙게 하고 올림픽을 15일 후에 치러야 한다. 분열과 대립, 갈등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한마당 축제를 전 세계인과 누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행한 정치적 올림픽 리더십 즉각 철회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정부가 어제 또다시 급전 지시 그러니까 전력수요 감축 지시를 내렸다. 지난 11일과 12일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지난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 급전 지시를 내렸다. 지난여름 살인적인 폭염에 이어서 이번 겨울 살을 에는 강추위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여전히 철부지 같은 탈원전 정책만 고수해서 될 일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한 나라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공공재로서 원활한 전력서비스 공급은 이 살인적인 강추위에 전기난로는 고사하고 전기장판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격차를 완화하는데도 분명히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 드린다. 국가에너지정책 방향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장기적인 과제이다. 섣부르게 이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에너지정책을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가져달라고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한다. 올림픽이전에 언제든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인민군 창건일을 2월 8일로 옮기고 평창올림픽 전야제를 군사 퍼레이드로 펼치겠다는 북한 김정은에게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을 즉각 중단한다면 언제든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모든 역량과 온 정성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책위는 어제 홍준표 당대표와 함께 ‘생활정치,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시작’ 제1탄으로써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이 우리 사회를 실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갈팡질팡 엇박자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 냉온탕을 오가는 설익은 처방이 자칫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당 정책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블록체인 업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영향에만 집중해서 근시안적 처방에 몰두하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과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산업적 가치를 고려해서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호소처럼, 가상화폐가 투기나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것은 규제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블록체인의 기술이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규제로 인해서 사장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22일 문재인대통령은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제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을 빠짐없이 취합하는 한편, 조만간 당 정책위 가상화폐대책TF를 중심으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해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겠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오늘 또 ‘생활정치,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시작’ 제2탄으로써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오전 11시에는 당사 6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만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오후 3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기업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해나갈 것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제 오늘 각 신문을 보면 평양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식으로 도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이런 평양이라는 올림픽 단어가 나온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전술, 전례도 없는 그냥 단순히 북한 손님을 국빈 대우해주는 데부터 국민이 반감을 갖는 것이고 젊은층들이 반기를 이제부터 들고 있는 하나의 행태를 우리 제1야당 한국당이 대변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대변하는 것을 입을 막겠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연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거야 말로 독선정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현 단장이 도대체 계급이 무엇이고 이름은 정확한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북한의 직위는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북한 대표라고 해서 연극하는 젊은 여성 이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과 강릉을 휘젓고 다니면서 24시간 온 언론을 통해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예우를 해주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이 너무도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축제인 동계올림픽의 올림픽 정신이 있는가. 북한 정신만 있는 것 아닌가. 선수들이 어떻게 잘하고 못하는 등급에 따라서 올 멤버가 결정되고 후보가 결정되는 것인데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을 올 멤버에 5명씩 넣어라 빼라 여기에 우리는 급급해서 같이 받아주고 춤을 추는 것은 스포츠 정신이 아니다. 올림픽 정신은 더욱 아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이 평양 지시에 의해서 리모콘 당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분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현 단장이 와서 1박2일을 생중계해서 국민 모두를 기분 나쁘게 모두 충격을 주었던 1박2일이었는데 우리 남한에서 올라간 선수들은 무엇을 하는지 1박2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8일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평양의 현 상황은 설령 날짜가 8일로 돼있다 하더라도 이 세계 올림픽 또 선수단을 보낸 북한이 축제의 분위기를 같이 맞추려면 환영하는 축제를 평양에서 해야 하는데 선수는 보내놓고 자기들은 평양에서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논리나 현실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특히 젊은층들이 지금 분개를 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당이 대변해야 하고 또 그 분들이 해야 할 얘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은 이것뿐인데 그것을 지금 평양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독선의 극치정치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저는 현 주소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특정성향 판사들에 대한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 발표하지 않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소속 법관 일부가 진보성향 국회의원 등과 접촉하며 김명수 대법관 만들기 작업을 했다는 내용도 발표 하지 않는 내용에 담긴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3차 조사를 예고 했다. 특정 단체 인물들과 편향된 추가조사위를 꾸리고도 또한 법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찾고자 했지만, 블랙리스트의 ‘블’자도 언급 않은 채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쏙 뺀 채 결과를 발표하고도 이것도 모자라서 3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몇 번 조사를 해야 논란이 수그러들지 모르겠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법원에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모든 의혹을 공개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재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촛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적시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했다. 사법 독립 존립의 근거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 살아있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 언급한 부분을 보며 과연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이 맞는지,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눈치 보며 권력을 쫓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양심이 아니라 여론재판을 했다고 스스로 밝히며 재판관의 권위를 추락시킨 이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또한 관련 책자를 즉시 폐기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감학용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국방위원장 관점에서 강조해서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분위기 유도를 위해서 매년 실시 해오던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은 정례적으로 4월 25일에 해오던 건군절 행사를 올림픽 개회식 하루 전인 2월 8일에 실시해서 평창올림픽에 쏠릴 세계이목을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 무력 과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라면 이 문제에 대해 북한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시정하고 아니면 올림픽 참가 자체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제가 요즘 돌아다니다보면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 현송원 예술단장이 내려왔을 때 15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특별 열차까지 내줬다. 그런데 일국의 장관이 2박 3일 북한에 가 있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것인지 잠은 제대로 자는 것인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고급아파트도 전기와 기름 사정이 안 좋아서 공급 중단했다는데 엄동설한에 얼어 죽지는 않을지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태영호 공사 올림픽 끝날 때까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미국 핵잠수함이 부산에 오려고 하는데 눈에 띄면 곤란하다고해서 일본으로 보냈다. 우리 공군 차기전투기 F-35A 출고식에 축하영상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북한을 혹시 자극할까봐 취소했다고 한다. 해병대 기동헬기 마린호 홍보할 때는 북한 참수작전에 투입한다는 홍보를 자제하라고 했다. 그야말로 도대체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남한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평양올림픽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조치조차 무력화 시키는 굴욕적인 읍소는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인사들이 주도한 원칙 없는 대화론이 빚은 역대급 굴욕올림픽이 되어가고 있다. 변한 것 아무것도 없다.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있다. 우리만 변하고 있다. 이런 위장평화는 수십 년 동안 이미 경험해온 바가 있다. 항간에 이런 신조어가 있다. ‘죽 쒀서 김정은 준다’ 북한 눈치보기 급급해서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자긍심과 국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의 홍보마당으로 둔갑시킨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정한 평화올릭픽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섣부른 부동산정책으로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강남 때문에 재건축을 급히 해야 하는 많은 낡은 주택 현장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나 날리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을 장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던져서 안 된다. 신중하시라.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겁박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선 어제 추운 날씨에도 원내대표 등 많은 의원들께서 강남병 지역 의정보고회를 축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지금 강남주민들은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한파보다 강남주민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겁박에 몸과 마음이 갈가리 찢어지고 뭉개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6차례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원리 대신 그저 ‘강남부자 vs 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강남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가격을 때려잡거나 겁박을 해서 시장에서 쫓아내겠다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뜰살뜰 모아 장만했던 아파트가 30년, 40년 되어 이제 녹이 슬고 낡아서 새로 지으려는데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하려면 집을 팔아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다. 강남집값 상승의 주범은 강남주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어설프고 설익은 부동산 정책, 교육정책 때문임을 왜 애써 외면하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집값 오르는 재미에 웃음을 감추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부터 강남 아파트를 팔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졸속정책으로 시장과 전쟁하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해 또 다른 풍선효과만 불러오지 말고 제발 가만히 계시길 부탁드린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바로 이틀 전 지난 23일 공정위가 네이버의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가 지난해 기자회견까지 열며 네이버의 사이버골목상권침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움직이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사이버골목상권침해 문제는 네이버의 온라인 부동산 갑질형태로 밟아가고 있다. 네이버는 우수중개업소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건당 광고료를 올려받는 것에 모자라 중개사 개개인의 네이버만의 기준으로 급등을 부여하는 등 검색장악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사여탈권마저 좌지우지 하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요동치고 2030세대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는 상황임에도 네이버는 공룡포털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시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일삼으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주도적인 정책 없이 청와대의 입만 바라본 채 호위병노릇을 자처할 뿐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거대 포털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없는 무능정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여행, 온라인쇼핑, 배달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의 융합이 필요한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포털의 행포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스타트 및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법적 사각지대에 숨어 이용자의 눈을 속이고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일삼는 네이버 등 공룡포털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 바로 우리 당에서 발의한 뉴노멀법이다.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본 법안은 민주당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다. 2월 임시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는 뉴노멀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최근 우리당의 법률지원단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감에서 처음으로 질의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몇 말씀 올리고자 한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2012년 6월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2015년, 2016년 2년 동안 41억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중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부채탕감사례는 1억 4천만원, 나머지 39억원은 성남FC에 후원했다. 따라서 본연의 빛 탕감사업은 전체수입의 3.5%만 사용했고, 나머지 97%를 홍보비로 사용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동 기간 동안 40억원을 후원한 네이버가 4차례에 걸쳐서 후원금을 납입했는데, 40억원을 완납한 2016년 9월, 성남시는 네이버에 두 번째 사옥 건축허가를 내줬다. 더욱이 희망살림이 축구단에 여러 가지 홍보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와 그 화면을 전부 체킹해보니까 원래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 홍보비로 지원했으면 성남FC의 옷에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나와야 하는데 그 옷에는 주빌리은행이 나오고 있다. 이래서 전혀 홍보목적이라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
성남FC에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두산도 42억 원을 후원했다. 차병원 33억원 후원했다.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 등 석연치 않은 부분 있다. 또 농협 36억원 후원했다. 농협은 성남시 시금고로 운영되고 있다. 두산이나 차병원이나 농협보다 더 큰 기업도 많이 있다. 이 기업들은 같은 기간 1억에서 5억 정도 후원했는데 과연 저 정도 기업들이 이렇게 큰 후원을 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제안한다. 정말 우리당의 문제제기에 자신 있다면 성남FC와 관련한 수입, 지출, 후원 등 구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제가 국정감사 때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방업무라고 거부했다. 그래서 다시 성남시민단체, 또 최근에는 성남시 모 의원께서 성남FC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서 성남시는 주식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에 대한 시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영업상의 비밀을 운운하며, 자료요청을 거부 할 만큼 성남FC에 비밀이 많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많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다. 큰 꿈을 가지신 분이 성남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보다 큰 꿈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검찰 등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것이 정치공세인지 아닌지 팩트인지, 관련법 위반한건지 명백하게 가려주시길 바란다.
세월은 가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검찰은 지금의 직무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무일 총장에게 요구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야당 탄압을 하는 검찰수사는 밤을 새우면서까지 끊임없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고발행위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비리의혹과 이재명 시장에 대한 수사 조속히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한낱 의혹 없이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저자세는 물론이지만 이제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삼가 하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흥진호 사건 때도 전 국민이 일주일간 국민의 나포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이번에는 또 다시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북한의 구제역 문제 관련해서도 이 정부는 깜깜이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작년 2월 5일, 2월13일에 거쳐서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구제역 발생했고 지난 12월, 올해 1월에 걸쳐서 중국, 몽골 등에서도 구제역 발생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선 북한에서의 구제역 발생의혹에 대해서 북한에서 알려주기 전까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뉴얼 상 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농가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정말 이해하고 어렵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가축 질병과 방역의 문제는 정확한 정보와 신속하게 이를 전파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지는 구제역 발생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여기에 모르쇠로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따져보고 만약에 은폐에 따른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성남FC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 53개 기업으로부터 7백 7십억을 받았다. 성남FC의 경우에 몇 개의 기업으로부터 총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후원한 기업에 대해 누가 먼저 제의를 했는지 가만히 있는데 네이버나 농협, 두산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한 건지, 성남시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희 원내대표단이 일본 오사카 경단련과 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현황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료가 뭔가 하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일본의 구직구인 현황이다. 나중에 필요하면 복사해드리겠다.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고 오사카의 경우 매년 3% 정도 인상한다고 한다. 작년에는 2.94%를 인상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오사카지역에서만 일자리가 22만 9천개, 구직자는 13만 6천명 그러니까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9만 3천개가 더 많다. 특이한 것은 일자리 22만 9천개 중에서 정규직은 3만 5천개 불과하다. 19만 4천개는 비정규직이고 3만 5천개 정규직이다. 그만큼 노동 유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원내대표단이 물어봤다. 정부의 역할 크냐, 민간역할이 크냐고 물어보니 한목소리로 민간 기업의 역할이다. 정부 역할은 없다. 만약 정부 역할이 있다면 뭐냐 법인세 인하, 기업 유턴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 그 정도가 정부의 여건이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 공무원 늘리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모든 점이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촉구한다.
2018. 1.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