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1. 25(목) 11:00, 생활정치 2탄 ‘중소기업 활성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점점 기업들 환경이 더 팍팍해지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많다. 지난번에도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기술력이나 숙련된 노동력이 한국을 능가했다. 임금은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한국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70만 개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만 한국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70만 갠데 세계적으로 치면 일자리가 300만 개가 된다. 점점 기업들이 해외탈출을 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LA에 나가있던 수백억 달러의 돈들이 전부 국내로 돌아와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최악의 상황이 되고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한계치에 도달했다. 어쩌다가 사적으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전부 해외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부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기업의 기를 살려야한다. 이 정부 출범한 이래 기업 협박만 하고 압박만 한다. 전부 범죄시 한다. 그리고 대통령 한마디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은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나라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서는 정말 어려워진다.
대선 때도 그랬지만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개혁을 하지 않고는 한국은 더 이상 발전 할 수도 없고 강성귀족노조의 천국이 될 것이다. 강성귀족노조만 가지고 나라 운영이 되느냐. 나라 망한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없는 이유가 강성노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가 망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조업의 강국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제조업체는 강성노조의 손에 들어가 있다. 기업하는 사람들을 전부 범죄시하니까 가히 노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나 저희들은 없다고 본다.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세상분위기가 바꿔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전부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시게 되었다. 나중에 공개적으로 하면 기업이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비공개 때 자세히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바쁜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홍준표 당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저희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안들을 처리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우선 말씀 드린다
지금 산자중기위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다. 정유섭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시급히 잘 조정하셔서 잘 통과됐으면 한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이러한 법을 또 통과시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정부의 협동조합 공동판매 합법화에 대한 공정거래법이 올라가 있다. 정무위에서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임이자 간사님도 계시지만 환경노동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번 임시국회서 이야기 될 것이라 보는데 지난번 여야간사께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저희 중기기업 특히 영세기업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에 요구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소한 30인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탄력근무를 8시간 이내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인력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이 자리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8. 1.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