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1. 31(수) 15:00,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사실 지금 현행법만 같더라도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지방자치제도는 바로 완성을 시킬 수 있다. 헌법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선언이 되어있고, 관련법률만 고치면 지방자치제도가 완성이 된다. 그런데 마치 정부에서는 현행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지방분권제도가 되어 있지 않느냐며 국민상대로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다. 자치조직권은 행안부 내부 대통령령만 바꾸면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치재정권은 국세와 지방세가 2:8 구조로 되어있는데 세금 관련만 4:6으로 바꾸면 지방자치가 완성이 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 관련 규정,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장권 규정에 전혀 손도 안대고 마치 헌법이 개정이 안 되서 지방분권제도가 시행이 안되는 것 처럼 거짓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개헌시에 지방분권을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요청을 하는 대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법률을 바꾸고 하는 절차를 해주길 바란다.
<이종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셨거나 지방행정에 정통한 위원님들이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부 지방 지방신문을 보니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지방분권 반대론자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어느 당의 대표보다도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자체에 대해 관심이 상당이 많은 분이다. 가장 많은 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당 내에 여러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6월에 지방선거와 맞춰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졸속으로 하자는 의미나 마찬가지이고 개헌을 하지말자는 뜻으로도 비춰진다. 개헌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설계도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졸속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비춰진다. 또 지방에서 백만 천만 국민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분권 개헌만이라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분권만 따로 뗄 수가 없다. 이 지방분권은 국가 권력체계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하면서 동시에 수직적 분산이 이루어져야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으로 우리나라 백년 미래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지방분권특위에서는 앞으로 조기에 개헌안도 만들면서 지방자치를 진정으로 완성하기 위한 지금까지 하는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그 이전에 법률개정안, 지방분권기본법 재정까지 검토해서 상반기에 법안을 표출해 낼 계획에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선진정치국의 사례도 연구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8. 1.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