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저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등짝을 강하게 후려쳤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달라는 의미였다. 제 진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도 잘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적 대통합을 통한 세계인의 축제로 가고 세계인의 한마당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길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손을 잡기보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의 손을 잡기보다는 북한 김정은과의 일시적인 북한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면하고자 하는 그 화전양면의 손을 덥석 잡았다. 대한민국으로선 올림픽 이후가 더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제천참사 또 그리고 밀양 참사 등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데도 이 정부는 보여준 게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올림픽을 불과 며칠도 채 남지 않은 이날까지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종편, 언론의 현주소는 정치보복이 줄을 이루고 있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희한한 정권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DNA부터 글러 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문재인 정권의 말은 허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제 불과 지방선거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더욱더 큰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원총회에 당 대표께서도 직접 참여해 당의 현주소와 미래에 좋은 말씀을 남기시리라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가진자, 기득권, 웰빙정권이 결코 아니다. 서민, 중상층과 함께 하는 개헌 중심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 감사하다.
<홍준표 당 대표>
지난주에 민생현장을 둘러봤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런 정책현장을 둘러봤다. 가상화폐 현장에도 가봤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가상화폐 정의도 없고 가상화폐가 뭔지도 규정이 안 되어있다. 법에 되어 있지 않다. 법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장을 정부가 폐쇄한다든지 단속한다든지 그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영업의 자유이다. 가상화폐의 정의가 있고 가상화폐가 어떤 것인데 어떤 식으로 법에 규제가 되어 있으면 그걸 규제하는 것은 합헌적인 수단이지만 아예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단속하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서 가상화폐 이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격적으로 다뤄서 제대로 시장질서가 잡혀지도록 해야 되겠다. 아마 정책의장님이 같이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했을 것으로 안다.
두 번째 최저임금 현장을 가봤다. 최저임금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르다. 뉴욕주 같은 경우는 11달러하는 반면에 다른 주에서는 8달러하는 주도 있다. 지역적인 사정, 그 다음에 직종별로도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종별뿐만 아니라 또 외국근로자 같은 경우에 숙식비라든지 이게 공짜로 지금 주고 있다. 그거 맞지 않다. 그것은 임금에 산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산업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다.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임금이 깎여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지 않는가. 일 덜 하는데 임금을 많이 달라 할 수 없다. 거기다가 그 직종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해 달라 그것이 업계 요구이다.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도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 영어교육 문제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그 문제이다. 나는 이 법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이 법이 헌법에 맞나. 유아교육계는 영어를 할 수 있게 돼있다. 국민학교 1,2학교 때 못하게 하고 3,4학년부터는 영어교육을 한다. 그럼 유아교육 때 영어를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민주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항복을 해버렸다. 그럼 1,2학년 때는 학원에 보냈다가 3학년 때부터 다시 학교로 들어온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습의 자유이다. 그 학습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본권 제한을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는데 1,2학년을 제한해놓느냐. 그 법안 보다가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여야 합의로 한 법안이다. 그래서 이 법안이 과연 헌법에 맞느냐. 초등학교에 가니까 학부형들이 단 한명도 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처사를 하고 있다. 그것은 학부형들의 만장일치 의견이다. 그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인데 학부형들 20명이상이 왔는데 한명도 없다. 심지어 3만원 하면 될 것을 학원에 33만원을 주고 학원을 보내냐 그럼 없는 집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말이냐 그 하소연까지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에서 어제 교육위 이은재 위원도 갔었다. 그것은 헌법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법이 통용이 되느냐 말이다. 저는 법안 내용을 현장에 가서 봤다.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이 정부가 실패하고 그리고 국민적 분노를 사는 그런 정책 현장에 문제점을 바로 잡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의원 여러분들이 나서서 바로잡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보고 드리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7월4일부터 힘들게 당을 혁신하는 작업에 마지막 과정이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 혁신위원회를 통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서 집약된 의견으로 나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여성 최고위원 신설을 별도로 뽑는다고 하니까 여성에 대한 비하 아니냐 그렇게 또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분도 들었다. 여성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으면 자신 있으면 남성 최고위원과 같이 붙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성 최고위원에 나가도 되고 두 번의 기회가 생기는 우대 정책이다.
지난 번 당헌을 보면 어처구니없게 되어 있는 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최고위원을 해야 하는데 여성 최고위원으로 나온 분이 530표를 받았는데 남성으로 나온 분은 1,500표를 더 받아도 떨어졌다. 그게 헌법위반이다. 그런 조항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남녀평등 위반이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 최고위원 제도를 별도로 뽑는 것이 여성한테는 두 번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우대하는 정책이고 그리고 다른 주장도 저희들이 실무진을 통하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마련을 했다. 지난 어두웠던 7개월간의 마지막 혁신 작업에 산물이 당헌당규 개정이다.
내일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공천, 경선 때 비중을 5:5로 하는 것을 좀 그거하다 그래서 당원의 비중을 높이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5:5 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5:5로 하자는 것은 과거 2:3:3:2로 하는 것을 국민 참여경선을 하다보니까 국민 참여경선 인원모집 하는데 1인당 8~10만원 정도 든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게 어떨 때는 수천만 원이 든다. 그런데 모집해 놓으면 투표율이 10%가 안 된다. 그것을 전부 여론조사로 대체하자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총에 보고 드리고 내일 전국위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면 민생현장 방문이 끝나간다. 1.24 블록체인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를 만나 의견청취를 했다. 저희가 지금까지 15개 특위를 만들었는데, 가상화폐특위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 추경호 위원장이 수고해주고 계신데, 2월 국회에서 저희 당의 핵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지금 여당에서는 실태파악이 잘 안 된 상황에서 규제 위주로 법안을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5일에는 오전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현재 3~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향후 1년 정도로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EITC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26일은 경기 시흥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저희들이 심층적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근로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간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는 것 같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아마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될지 않을까 해서 2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어제는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했다. 지금 대표께서 지적하신대로, 제2외국어는 공부할 수 있는데 영어만 유독 금지시켜 놓은 게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들었다. 이것도 조훈현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셨고,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시리라고 믿고 있다. 오늘 오전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당대표, 관련 위원님들과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서 의견청취를 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보육문제와 저출산 문제 관련하여 간담회를 하고 현장방문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지방선거공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의총에서 말씀드린 대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공약을 모두 취합을 했고, 각 상임위에 배분해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전국투어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약취합은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도 할 것이다. 2월20일까지 지역밀착형 공약 개발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확정이 되면 당협위원장 책임 하에 3월까지 3차로 공약을 정리할 것이다.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정책위 차원에서 민주당과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당에서 논의된 것들을 취합해서 분석하고 있다. 설 연휴 이전에 개헌특위위원장이신 주광덕 위원님과 정책위가 주관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8. 2. 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