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지 말길 바란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당위의 명제 범주에 머물러 있는 개념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단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억지춘향으로 지방 이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가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결국은 소모적인 거래비용과 사회적경제적 비효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립서비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오류를 보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시도지사 불러놓고 지방분권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꿔내야 될, 국가 체제를 바꿔 내야 될, 이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인가.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다. 어제 같은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것이 정답이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왕제 대통령 해소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마당이면 권력구조개편이 아닌 지방분권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자다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 준비에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지 않은 강원도민들과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전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비핵화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인에게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미국만 평창동계올림픽 전날인 2월 8일 평양 군사퍼레이드 열병식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건군절 군사퍼레이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라. 자유한국당은 올림픽 기간 어떤 경우도 정쟁을 원치 않는다. 어떤 정치적 보복도 원치 않는다. 계속되는 정책보복과 인사보복으로서 어제도 해양수산부 전직 장관과 차관을 소환했다. 끊임없는 정책적, 정치적, 인사 보복을 넘어서 구속수사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회적 갈등과 또 무자비한 탄압을 언제까지 올림픽 기간에도 계속하실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정쟁은 없고 정치보복 없고 정책, 인사, 보복 없는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정쟁과 정치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오로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하여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하길 촉구한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가격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잔뜩 뿔이 난 2030 투자자들은 ‘총선 때 보자’는 문구로 실시간 검색어 항의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 급기야 가상화폐에 투자해 10배 수익을 올렸다가 최근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금마저 날린 한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가상화폐 대책이 더 이상 중구난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실로 일원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간 명확한 정책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실명제와 과세 등을 통해 투기를 막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세하고 단속하는 방법부터 찾느라 골몰하는 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명확한 규제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 과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막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임을 정부당국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아울러, 가상화폐 투자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하루 거래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보안실태를 하루 빨리 점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지난달 27일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5,600억원에 달라하는 가상화폐가 도난당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거래소 3곳이 해킹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고, 작년 말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으로 파산절차를 밟기도 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분명히 재고하기 바란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과 같은 국내 유수의 IT업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 뛰어든 것은 가상화폐에 담긴 블록체인의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미래에 베팅하겠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가상화폐가 투기나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일은 막아야겠지만, 가상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의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을 제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 철회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낙마했다. 외교적으로 상대국에서 아그레망 절차가 끝난 인사에 대해 내정 철회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내정 철회 사실을 미국 정부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서,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철회 배경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은 미국과의 소통 채널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철회 사전 통보도 못 받은 것은 외교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한미동맹 균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어제 전 정권의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구속되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두 달 전 부하직원 수십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무소불위의 검찰은 직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검찰 청사로 불러 취조했다. 이제야 왜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영흥고 낚싯배 참사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동료들이 검찰에 불려다는데 어느 공무원이 차분하게 일하겠는가. 장관 지시 열심히 이행하면 언젠가 검찰이 잡아갈텐데 누가 안전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는가. 모두 복지부동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눈치나 보게 만드는 것을 보니 이 정권도 성공하기는 틀렸다고 판단한다. 이번 해양수산부 사례처럼 법령해석과 보고체계 문제로 장·차관이 구속된다면 지금 정권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수천억 국고손실을 초래한 한 장·차관들도 나중에 구속될 것이다. 지난 번 공관병 갑질 당사자인 박찬주 대장도 구속되었지만 공관병 갑질은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다. 전 정권 사람들 상대로 검찰권을 무소불위로 행사한지 1년이 넘어간다. 과도하다.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검찰부터 스스로 인권의 보루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전 대통령, 장·차관, 수석비서관 처벌도 모자라 이제 직업 공무원까지 구속·징계·좌천시키고 있다. 제발 직업 공무원들 그만 건들기 바란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 사람들 욕보이고 전 정권 정책 뒤집는 것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한 것이 한가지로 있는가. 외교·안보·경제·민생 어느 것 하나 잘한 것이 없다. 그저 전 정권 사람들 나쁘다는 소리만 하며 반사이익만 보려한다. 정치보복 말고 민생을 살펴달라. 분노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그만 당장 중지하라.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
어제 민주당의 개헌 의총의 결과를 보면서 정말 제 귀를 의심했다. 이 개헌은 국민대통합을 위하고 대한민국 미래 백년을 설계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충실하고, 지지층을 위한 개헌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개헌의 내용은 국민개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얼치기 사회주의 개헌요소가 어제도 많이 드러났다. 국민대통합을 주장하지만 실제 이런 개헌안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할 것이 분명하다. 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다고 했다가 밤늦게 이를 번복하면서 대변인의 실수라고 하는 촌극마저 벌였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음주 금요일 오후 2시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하면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다. 설 지난 후에는 일반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서 개헌중심 정당으로서 국민개헌 만드는데 적극 임하겠다. 아울러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기존 법관들을 모두 교체하고 특정 연구단체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는 김명수식 친위대 인사를 단행했다. 그토록 우려했던 김명수식 사법부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법관들, 특히 2016년도 김명수 대법관 만들기에 앞장 선 인사모 소속 법관들로 법원행정처를 전원 채웠다. 김명수 대법관은 임명동의안 통과되던 날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회식장소를 스스로 방문해서 인사태풍은 없을 것이다. 피의 숙청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들러났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방지법을 그리고 헌법 개정에 있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평의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헌에서 논의해서 대한민국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폭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폭탄인상, 퍼쓰는 건강보험 등 문 정부의 대표적인 세금 퍼쓰기 정책에 대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전국 각지에 최근 관련 현수막을 게첩 하였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과 인건비 부담에 종업원 없이 운영해야 하는 열악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충실하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쓰기 정책에 올인하며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 300조가 넘는 엄청난 세금재앙을 가져오는 정책들을 사회적 동의도 없이 일방적,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중장기적 정확한 소요예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금 재앙을 가져오는 정책들에 대한 중장기적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우리당의 예산추계에 대해서 이 플랜카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
상세한 것은 다 밝힐 수 없지만 간략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세금폭탄 공무원 증원 관련이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를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문 정부의 방침대로 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34,800명씩 17만4천명을 순차적 채용한다고 가정하고 신규 공무원 9급 1·3호봉 각 50%씩 채용과 이후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와 동일하게 승진 후 30년 퇴직으로 가정하였을 때 327.8조원 소요로 추계하였다.
두 번째 최저임금 폭탄인상 관련이다. 이는 우리 국회 예결위간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한 예산전문가 김광림 의원실의 추계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 정부의 방침대로 최저임금을 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2050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민간 부담률을 올해와 같은 7.4%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50년 322.6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세 번째 퍼쓰는 건강보험 관련이다. 이는 복지부 추계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따른 소요재정으로 17년~22년까지 총 30.6조원을 제시한바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증가율을 감안하여 연평균 10.3조원 증가로 산정 후 50년까지 318조원 추계되었다. 자세한 자료는 별첨 자료를 제시하겠다.
다시 한 번 묻겠다. 몇 년간 어떻게 지원하고 얼마가 소요되는지 중장기 추계도 못 내는 문재인 정부에게 나라의 재정이 문 정부 5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 인사가 코드인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나왔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인사가 또 있다. 지금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인사가 오늘 예정되어 있다. 여태까지 행정업무를 보는 법원 행정처가 문제였는데 이제 비로소 일선법관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고등법원 부장급 인사가 오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예상 되는대로 또 다시 코드인사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정말 사법부 독립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저도 최근에 재판을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인권법연구회 출신 코드인사로 고등법원 부장들을 다 채워 놓는다면 저같은 사람은 이제 무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렇게 반대해 왔던 것이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런 사태를 우려하고 오늘 발표될 고등법원 인사를 정말 우리가 주목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한 군데가 더 있다. 법무부도 또 문제다. 어제 갑자기 최시중, 천신일 그 지난 인물에 대해서 특별사면 했던 회의록이 공개 되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MB 잡으려고 한다. 여론 악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특별사면 회의록이라는 것은 절대 나온 적이 없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JTBC에서 방송 되었나 제가 기사를 봤더니 기사 말미에 자료제공 법사위 여당의원 아무개 아무개. 법무부에서 여당의원한테 회의록을 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확인했다. 법무부가 특별사면 회의록 준 것을 시인했다.
저도 제출요구 하겠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특별사면 회의록 제출 요구하겠다. 특히 그 시기에 이석기가 두 번이나 특별사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때도 회의록 안주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달라고 해도 원칙을 지켜서 안줬는데 지금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겠다. 만약에 지금 주지 않는다면 이 법무부는 야당에게는 철저하게 편파적이고 정권의 사냥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분명히 경고한다.
<이은재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권은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라고 비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다. 우선 올림픽 역사상 유례없는 주최국의 국호, 국가, 국기 대신 북한의 체제선전만 부각되어서 개최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이 부정될 형편이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 땐 옷을 입고 인공기를 단 북한선수들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2일 동안 고작 2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진만 찍고 온 것은 결국 북한 대표단을 우리 전세기로 모셔 오려는 억지생쇼를 한 눈속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남북 공동 훈련인 장소인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김정은의 최대 치적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곳이지만 지난 2012년 건설 당시부터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과 김정은 우상화가 점철된 장소로서 특히 아이들 수천명이 강제 동원된 아동강제노역이란 인권탄압의 상징으로 국제인권단체 등은 마식령스키장을 현대판 노예제로 건설된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김정은의 가혹한 북한 주민과 아동에 대한 인권탄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유튜브에서 확산되고 있는 평창유감이라는 노래를 꼭 들어보고 평창올림픽이 왜 평양올림픽으로 불리는지 깨닫게 바라며, 올림픽을 갖다 바쳐야 남북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즉시 버려야 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빅터차 주한 미대사 내정 철회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외교가에서는 한반도에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 그런 단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차교수에게 임명동의에 승인까지 해줬는데 이것이 철회되었다는 것은 코리아 패싱도 아닌 낫싱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루면서 어떤 경우도 이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체제선전의 장으로서 또 북한이 유엔제재로 함께 전 세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 하려고 하는 노력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도 화답해야한다.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도 강조했지만 권양숙 여사 640만불, 이재명 성남시장의 네이버 협찬 기부 40억원을 비롯한 차병원, 농협 이 많은 협찬 기부에 자금세탁 의혹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의 형평성을 갖춰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의 하명수사에 검찰의 명예가 더럽혀질 것인가. 거듭 촉구한다. 권양숙 여사 640만불 즉각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난도질하는 몰상식한 기초자치단체장의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눈감고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다.
2018. 2.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