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부터 3일 간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개월 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무능과 실정을 집중 부각시켜 할 말하는 제1야당으로서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안전참사, 외교참사, 대북참사, 정책참사 잇따른 참사로 대한민국 국격은 훼손되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무현 참여정부 2기 문재인 정권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사정부가 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권력의 맛에 취해서 올림픽을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도 끊임없는 정치보복 기획은 차질 없이 올림픽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부의 오만방자한 국정운영방식에 정말 환멸을 느낀다.
민주당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교시에 따라 대통령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말하면서 결국 대통령제 유지를 말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분권형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를 고려했어야 한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심산인지 알 수 없다. 가뜩이나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민주당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개헌 저지에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분권형 국민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종식시키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둔다. 이번 개헌은 어떤 경우에든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고 말씀 하신 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 정부에 계속되는 언론장악시도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일부 범람하는 가짜뉴스들로 국민들의 눈과 귀는 가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2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깊은 고민의 결과였다. 언론의 기본적 책무는 팩트에 근거한 보도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할 자유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과오와 실기가 있다면 고쳐나가겠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가겠다. 권력에 굴하지 않은 공정보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대변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엄동설한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 땅에 많은 언론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 거듭 밝히지만 언론인여러분들께서 권력 굴하지 않는 공정보도로써 사회의 균형과 정치의 균형을 부탁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교육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교육부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개헌의총 결과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가 4시간 만에 실수라고 번복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한술 더 떠서 교육부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노이로제가 걸린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 도대체 ‘자유’라는 의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박탈하려고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좌파시민단체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유신 헌법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 잔재’라며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극렬 반대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숱한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진영이 주도한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인민·민중민주주의’와 구분하고, 독재체제는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채택된 이념이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독재체제, 유일 정당체제, 유일 사상체제로의 통일은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인간의 기본 가치인 자유를 부정하고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은 1인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북한도 스스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칭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깃털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지켜내고자 피땀 흘린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으려는 불순한 발상도 하루속히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원내 제1야당으로서 집권세력이 국가정체성 부정 시도를 과감히 분쇄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지금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교과서 집필에 대해 첨언하고자 한다. 한나라의 희망과 한나라의 발전은 역사교과서에 엿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현실은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에게 이 부분을 샅샅이 알려 새로운 방향으로 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는 염려와 불안의 말씀을 드린다. 그 이유는 함진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자유’부분, 세부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6.25전쟁의 침략주체가 빠져있다. 인천상륙작전도 빠져있다. 새마을운동으로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오늘의 현실도 통째로 빠져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군사외교 분야에서 유엔군 참전도 빠져있다. 중국군 참전도 빠져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등 이런 것들이 삭제되어 있다는 현실은 과연 대한민국 교과서가 맞는 것인지, 차라리 북한 교과서를 우리가 그대로 배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할 정도로 아연실색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3차례 회의한 이 현실을 다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방관한다든지 아무 책임 없는 것같이 넘어가고 민주당은 여기 불을 붙여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는 참담한 상황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가의 국운을 걸고 우리당의 당명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파헤치고 사실을 바로잡는 역사적 일에 소임을 다해야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했다. 북한 독재권력보다 자국민을 잔인하게 억압하는 정권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언급했다. 이어서 목발탈북자 지승호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면담도 했고, 특히 한미정상 통화에서도 양 정상이 북한의 인권개선 중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백악관에서 발표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북한인권 논의 사실에 대해서 일체 발표가 없었다. 백악관에서 발표했는데 굳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숨길 이유가 있었는지 대해서 국민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한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에 대해 발표내용이 차이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통화한 내용이 사실대로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국내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춰볼 때 북한정권 만행에 대해서는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서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팀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2016년 3억원에서 올해 1억5천만원으로 대폭 줄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족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침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개헌의 본질과 핵심을 외면한 개헌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말씀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약속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시기 바란다.
두 번째 4시간 만에 번복했던 자유를 빼자고 주장했던 42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로 빼자고 했는지 국민 앞에 모두 밝히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10여 년간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민주당 지도자들 왜 꿀 먹은 벙어리인지 소신은 왜 바뀌었는지 국민 앞에 아울러 진실을 고백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개헌의 의지, 개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만들기에 앞장섰던 판사들을 법원 행정처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친위대 인사를 한 것에 이어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나 본인과 연수원 동기생들을 법원에 주요 핵심요직에 임명하는 그야말로 인사를 전횡하는 김명수식 코드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2014년 성추행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이 되었던 고위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는 핵심 중의 핵심요직에 발탁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고위법관은 일반 국민들보다 그리고 일반 법관보다도 훨씬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이번 법관인사 신속한 시간 내에 재검토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포스트 평창올림픽 이후 대안이 있는지 우선 평창올림픽 개최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가 북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되고 있어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특히 집권당 원내대표조차 우려하고 미국무부까지 나서서 북한의 열병식 연기를 촉구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는 북한 대변하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두려운지 입을 다물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올림픽 개최 날짜를 바꾸라면서 억지주장까지 하고 있다. 올림픽 대안으로는 북핵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말이 정부는 왜 무엇 때문에 귀를 막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빅터 차 주한 미대사 내정자 낙마사실을 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외교 당국의 무사안일을 보며, 평창올림픽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흐름 속에 한미동맹의 이견을 어떻게 풀어갈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이제라도 북한의 오만함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사상 최대의 열병식을 통해서 핵무력 완성을 자축하는 비수를 꽂을 경우 정부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의 참담한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물론 문 대통령의 그렇게 방정하듯 남북대화의 계기마저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대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엄중함을 인식해서 포스트 평창 대안 마련에 주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시장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해서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걸로 보도가 되었다. 그런데 어제 정부는 청년 기금을 털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라고도 했다. 원인을 모르니 처방도 할 수 없겠지만 국민 세금 쏟아 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결국은 작동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수백 번 말을 해도 문재인 정부에겐 우이독경인데 문재인 정부 집권동안 국가경제가 완전히 결단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늘리겠다고 해서 일터로 갈 청년을 고시원에 가둬놓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영세상인은 물론 청년과 영세서민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더니 이제는 국가기금을 털어서 공공알바를 만들면 5년 후 대한민국 곳간은 텅텅 비우고 우리는 거지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자리는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이 돌아오고 대기업이 기술혁신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이 시장의 호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청년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죄악시하는 좌파적 국가자본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요즘 국정운영을 보면 애꾸눈 국정운영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된다. 요즘도 주말이면 시내 광장에는 태극기 물결이 아직도 일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국민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오로지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의 목소리만 아직까지 들리나 보다.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균형된 시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국정운영 해주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치 애꾸눈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 같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여 필요하다. 북한과의 교류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실체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한의 인권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통한 대남도발 음모 우리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제가 지난 운영위 국감을 통해 인권위에 분명히 말했다. 앞으로 북한 인권 조직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최근 들어서 형식적으로 팀장 하나만 남겨놓고 직원들 다 없애고 북한 인권을 공식적으로 외면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제발 애꾸눈 국정운영 이제 그만 두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사무총장께서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중복된 사항은 빼고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말씀하신 취지는 왜곡되고 편향되고 잘못된 역사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교육부는 국정감사 개시 하루 전날 국정역사교과서 의견조사 시 찬성의견이 조직적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고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뜻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 교문위 위원들은 국정교과서 반대의견도 조직적으로 조작된 염려가 있고 정보도 있으니 같이 고발해야 할 것인데 왜 찬성의견만 고발하느냐며 많이 지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찬성의견만 고발해서 우리당 의원들끼리 반대의견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지난 1월초 오히려 국정역사교과서 찬성의견 보다 반대의견을 조직적으로 제출한 의견이 많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것만 봐도 교육부가 얼마나 역사를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까지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도록 당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한 말씀만 더 언급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한 어떠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용인되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을 벗어나서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흘러가서도 안 될 것이다.
저 자신도 원내대표가 된지 두 달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1야당의 존재감이란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분노가 아직도 국민들 마음과 뇌리 속에 떠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부혁신과 앞으로 개헌과 사회정책의 변화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권당과 또 문재인 정권을 위한 뉴스 언론 보도가 편중되어지고 야당의 목소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왜소화 시켜버리면 우리 세상은 기울어지고 만다. 야당의 존재는 세상이 기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희들의 실기와 과오와 오류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쳐나가겠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거듭 당부 드린다.
또한 오늘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민적 교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외침과 부름이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미적거리고, 또 지방분권 개헌과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체제 변환 방식의 국민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개헌안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올바른 개헌중심정당으로 사회개혁정당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2018. 2.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