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2. 5(월) 10:30, 생활정치 제7탄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한동안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어린이집 원생들을 들어오는데 문제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다. 그때 경남도에서는 모자라는 예산은 경남도에서 전액 부담한다.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예산은 어린이집 전액 부담할 테니까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말하자면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그 발표를 하고 경남도에서만 유일하게 아마 어린이집 파동이 없었다. 도에서 이미 예산 확보를 했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확보하고 교육청에 매년 돈을 우리가 법정 전출금으로 지급을 한다. 교육세를 받아서 법정 지출하는 돈이 약 4천억 정도 있다. 거기서 상계처리를 하겠다. 대신 우리가 직접 부담한다. 그렇게 해서 내 기억으로 경남도에서만 그 당시에 어린이집 파동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자녀를 낳아라 낳아라 말만 하고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사 여러분들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안다. 신분보장이 잘 안되고 저임금이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이직률이 높은 것도 어린이집 상황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저희가 당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생활정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소요소 현장을 돌고 있다. 여기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실제 보건복지위원님들, 당대표까지 현장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보육문제, 저출산 문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잘 듣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고맙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
생활정치를 펼치시는데 어린이집 현장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작년에 0~2세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앞장서 주셔서 올해 0세 보육료가 9% 인상되었다. 겨우 최저임금을 담아내게 되었다. 앞으로 실제 아이들의 적절한 보육을 위해서 현실화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길 바란다. 오늘 이 어린이집에 와보니 최우수 어린이집 중에 최상위 어린이집에 속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운영여건이나 분위기가 참 좋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 어린이집의 여건은 녹록치 않다는 것 살펴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 어린이집에는 3~5세반이 없다. 3~5세 반 중에 누리과정 비용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똑같은 교육비용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이 6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어떤 이유로 6년째 동결된 것인지 그 어려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인건비조차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생활정치 해결에 있어서 누리과정 비용 해결을 위해서 조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어린이집을 먼저 챙겨주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2018. 2.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