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7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회의 야당을 존재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술책과 기획을 가지고 오로지 야당 의원들 엮어내는데 혈안이 되었다. 앞으로 이틀 이후면 온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평창동계올림픽을 대한민국의 국가대축제가 아닌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민낯만 보여줄 수 있는 형편없는 올림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개최국에서 며칠도 채 남지 않은 개최기간 중에도 오로지 야당 탄압만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지구상에 어디에 있나. 불행히도 대한민국이 지금 그 현실에 처해있다. 한반도기 공동입장이나 남북단일팀 구성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이견이 분분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양상마저 표출되었지만 이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초지일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였다.
그런데 어제 대한민국 국회는 정쟁을 없애고 국민이 하나 된 세계인의 평화대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고자하는 제 1야당의 순수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추미애 당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그 산적한 법안들을 뒤로 미룬 채 퇴장을 하고 파행을 일삼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러내는 집권당의 모습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사건은 안미현 검사 혼자 수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춘천지검 14명 검사 중에 6명의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붙었다. 안미현 검사도 그 중 한명일 뿐이다.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그런데 안 검사의 세 가지 주장은 당시 시간순서와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이다.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이 모두 추측에 불과한 그런 주장을 이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대통령이 나서고 집권당이 나서서 올림픽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국회를 파행시키는 이런 대한민국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에 품의를 하면서 구속 불구속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했다. 당시 수사검사로서 수사팀이 의견을 결정할 때, 대검에 의견을 개진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잘못이 있다고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 1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내부적 고발이 병행돼선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은 근절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직장 내에 양성평등의 질서를 바로잡고자하는 소중한 목소리를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기획해서 이뤄진다면 그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명확하게 밝힌다.
안타깝게도 이틀 후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내일 평양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연다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는 마당에 오죽하면 미국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가 하이제킹(Hijacking)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북한이 올림픽을 채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평창은 가려지고 북한만 부각되는 이 상황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결같이 단합하고 또 우리는 행동한거인가.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단합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대통합을 통한 올림픽을 치루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로지 제 1야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때려잡는데 청와대의 기획과 실천이 이뤄지는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만이라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분명히 전 세계 대한민국의 올림픽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한민국의 표상인 태극기를 전 세계에 자유한국당만이라도 내펼치겠다. 조금 후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밝히고자 한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태극기 응원가, 태극기 스티커 부착, 태극기 배지달기 등 태극기 퍼포먼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국민적 지혜와 슬기로움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올림픽 기간 중 만이라도 제발 정치적 갈등과 정치적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일체의 정쟁적 행위를 하지 말고 오로지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거듭 문재인 대령통과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은 끊임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 속에서도 평창올림픽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축제로 가져가겠다는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광역의원 정수 확정 및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래 여야합의로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다.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합의사항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가급적 올림픽 기간 중 정쟁을 중단하겠다는 그럼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어난 사태로 인해서 오늘 산자중기위,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단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정리했다. 다만 과방위의 방통위 업무보고, 운영위 전체회의, 헌법개정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총 13명의 의원이 질의하게 되어있고 우리당의 권성동, 박완수, 김정재, 김순례, 임이자 의원 5명이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되어있다. 비교적 출석을 많이 해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야당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시간이 짧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원내대표님께서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래서 어제 원내수석부대표끼리 이 문제를 논의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는 기존대로 하기로 했다. 국회법이 개정사항인 바 국회법이 지금 오후 2시부터 대정부질문 하도록 법상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15분 정도로 하려면 9시, 10시까지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입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당 요구에 따라서 4월 국회부터 일단 12분 정도로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당도 우리당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대정부질문 질의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평창 결의안 문제는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님께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오늘 본회의에 이 결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 동안 현장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최저임금, 방과 후 영어교육, 저출산·보육 문제에 관한 것 등 우리 대표님과 함께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했다. 2월 국회에 법안으로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어서 국민안전과 민생을 권역별로 점검하는 일정을 또 계획하고 있다. 설 명절 전에는 부산과 대구를 점검하고, 설 연휴가 지나서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12일 월요일에는 부산을 돌아보고 자갈치시장 등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13일 화요일에는 대구를 방문해서 4차산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20일 화요일은 경기, 21일은 서울, 22일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돌면서 민생점검을 계속 해 나가겠다. 그 다음 주에는 남은 지역을 순회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돌 때 많이 참석하셔서 지역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 의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구성을 했다. 6명의 정조위원장과 어제 대책을 논의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참석해주신 정조위원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또한, 공약개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17개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포함 공약을 수집해 정책위 수석들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지역투어 할 때 이 공약들을 단기로 갈 것인지, 중기로 갈 것인지, 장기로 갈 것인지 분석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겠다. 그리고 이후 3차 공약 취합은 후보자가 선정되고 17개 광역 단위에서 수집된 공약과 우리 당에서 공통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종합해서 마무리 짓겠다. 현재 취합된 공약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의원님들께서 본인 지역구와 관련된 공약이 빠진 것이 있는지 한 번 봐주시고, 좋은 공약이 있으시면 정책위로 제안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평창동계올림픽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왔다.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되고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 등 세계 스포츠 대전을 모두 개최한 나라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6번째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자 세계인의 축제이어야 할 평창동계올림픽이 많은 우려와 실망 속에서 평양올림픽으로 불리며 현재 지탄받고 있다. 정권의 정치적 이해 속에서 숭고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북한, 대북 성과에 눈이 멀어서 북한에 휘둘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찢겨지고 있다. 북한의 입맛에 맞춰서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미 핵잠수함 마저 거절했지만 북한은 40년 동안 4월에 실시하던 건군절 열병식을 올림픽 하루 전날 핵미사일을 앞세워 진행한다고 한다. 현송월이라는 사람 하나 내려왔다고 온 종일 언론이 도배되었다. 특급호텔 한우만찬을 비롯해서 1억원이 넘는 접대비를 썼다고 보도되고 있다. 반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추위에 덜덜 떨면서 부실한 식사에 빵과 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며 일하고 있다. 북한은 황제대접, 우리 국민은 냉대, 2천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옷 벗고 떠나버렸다. 2시간 훈련을 핑계로 아동노동착취 상징인 마식령 스키장을 홍보하고 명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을 전세기로 모셔왔다. 북한선수단은 고작 20여명인데 예술단 등 비선수가 수백명이 내려온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300명, 다른 일부 언론에서는 500명으로 보도되고 있다.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의 체제선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로 내려오는 것 역시 대북제재 흔들기용이다. 정치이벤트성 단일팀 때문에 수년간 피땀 흘린 우리 선수들이 엔트리에서 밀려났고 승리를 위해 맞춰온 팀워크도 물거품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불통 갑질과 북한 선수단에 희생당한 선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각 대학 게시판과 SNS는 남북단일팀과 한반도기를 비판하는 내용이 수천건 이상 게재되고 있다. 한반도기가 아닌 태극기를 들자는 ‘태극기 게양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올인하는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올림픽 보안 직원들이 집단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비상에 걸렸고 교통문제로 올림픽 참가를 포기하는 외국인이 속출하고 있다. 결단식 10분 전에 대표팀 탈락통보 등을 하는 등 황당한 일처리로 선수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얼마나 원통하고 피눈물 나겠는가. 이것 이외에도 허술한 점을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정부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얼마나 어렵게 유치했는가. 국민 혈세 엄청나게 투입되었다.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유치했기 때문에 더욱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에0 우리 자유한국당이 태극기를 들고 성공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국민과 하나 되어 훼손된 올림픽정신, 스포츠정신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겠다. 올림픽을 정치적 홍보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오늘부터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SNS 등 다양하게 홍보해주길 바란다. SNS 매체에도 걸고, 자동차에도 붙이고,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태극기 물결이 일어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그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해서 태극기 달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우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지와 함께 태극기 달기를 하겠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태극기 배지를 옆에 있는 동료의원들에게 달아달라. 한쪽은 국회의원 배지, 한쪽은 태극기 배지를 달아 달라. 두 번째는 SNS 프로필 사진 변경 캠페인이다. 옆 동료들 핸드폰을 꺼내 달라. 핸드폰을 꺼내서 동료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그것을 사진찍어서 SNS 창에 올리는 것이다. 사진촬영을 먼저 해달라. 태극기를 들고 중앙으로 모여 달라.
평창올림픽! 성공! 성공! 성공! 태극전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2018. 2.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