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은 온 당력을 다 모으고 우리 당원동지 35만명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올림픽을 치루는 나라, 아직도 저녁뉴스가 정치보복으로 도배가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저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 2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지난 해 10월 13일 우리당이 고발한 故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수수의혹이 넉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세상 어느 검찰이 범죄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더 잘 알겠지만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회 걸쳐 뇌물수수한 이 혐의에 공소시효는 형상소소법상 10년 만기되는 이달 2월 21일까지이다. 이 사항을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뻔히 알면서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참 대단한 검찰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찰청 캐비넷 속에 쳐 박아 둔다고만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혐의를 묵살하는 검찰의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이런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같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자 정권 충견 노릇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국세청 또한 640만 불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과세 여부 즉각 판단해야 할 것이다. 640만 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세청이 한 일은 무엇인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를 모른척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 검찰과 국세청이 제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도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작태는 결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올림픽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고 전방위적으로 정치보복을 노골화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올림픽 기간 중이라도 정치보복과 정쟁을 중단하자는 국회의 결의에 대해서도 이 정권은 콧방귀조차 뀌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오늘 평양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열고 친동생 김여정을 대한민국에 내려 보내 평양올림픽이 되었다. 피땀 흘려 노력한 금은동 메달의 선수들이 세계인들에게 축하받고 이목 끌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과 현송월 악단만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인에게 과시하는 체제선전장으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지 자유한국당은 지켜볼 것이다.
고발된 사건조차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꼬투리 잡는 기획수사, 자나깨나 오직 야당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된 보복수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범죄행위가 소명된 640만 불조차 못 본 척하는 검찰이 기존에 관행조차 빌미로 삼아 야당에게 칼끝을 겨눈 이 작태야 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차제에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 그 외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기존 관행을 편파적인 형사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국회, 어떤 경우의 특활비든 잘못된 관행과 폐단이 있다면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혹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점 특활비 의혹 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우리 국민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과 검찰에게도 촉구한다. 부당한 보복수사, 올가미 씌우는 정치보복, 첨예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정쟁적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올림픽으로 공소시효를 어물쩍 넘기려 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명백한 640만불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난해 이 정권이 처음 출발했을 때만해도 여론조작기술자들이 많이 포진된 줄 알고는 있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는 것 같다. 요즘 문재인 정권이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시나리오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럴법한 그림이 나오거나 스토리 구조라도 탄탄한 기본기가 갖춰져야 할 텐데 영 헛발질이 너무 많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까지 좋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우리당 최교일 의원까지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시도가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었다. 안미현 검사 의혹제기로 우리당 권성동 의원을 역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시나리오 작법이나 더 공부해 오라고 권해주고 싶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해도 이런 어설픈 의혹제기로 시간을 허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은 서지현 검사와 안미현 검사가 검찰 조직 내에서 여성으로 겪은 차별과 불평등, 편견 그 벽을 뛰어넘고자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높게 평가한다. 서지현, 안미현 검사의 이 의혹제기의 종착역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때려잡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올림픽 기간 정쟁을 없애자는 집권당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를 걷어차고 국회를 파행시킨 이 작태에 대해서 나머지 16개 상임위가 어떤 행태로, 법사위가 마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 될 수 있겠는가. 2월 민생국회의 아픈 상처를 만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월 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북한의 가상화폐거래소 해킹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 의원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보안실태를 하루 빨리 점검하고, 안전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가상통화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북한이 작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2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데 이어서,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엔 규모의 사상 최대 가상화폐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이 이미 보고했다. 또한, 지난 1월 25일 미국 재무부 차관이 방한했을 때 우리 정부에 “북한이 한국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알려줬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까봐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다물었고, 미 재무부 차관의 기자간담회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돌연 취소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전모는 시간이 한참 흘러 어제(2.7)야 비로소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수천 명의 최정예 해커들을 길러내어, 해킹을 통해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해킹 기술 수준은 미국에 맞먹을 정도로 수준급인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작년 5월, 전세계 150여 개국 23만대 컴퓨터를 감염시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비트코인 결제를 요구했던 ‘워너크라이 사건’ 배후에도 북한이 있다고 미 백악관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거액의 국민 재산이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저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방지대책과 관련해 ‘세계 여러 나라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딱히 정리된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외국의 사례만 들여다보는 우매함을 드러내고 있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해킹대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5년 전부터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왔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우주개발계획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정권에 따라 우주개발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5일 제3차 우주계획을 발표했는데, 2019년 한국형 발사체 첫 발사와 2020년 달 착륙 계획이 모두 연기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속도를 냈던 달 탐사계획도 10년 이상 연기되는 쪽으로 선회됐다.
본보기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잘 참고하길 바란다. 민주당 소속 임창렬 경기지사 때 나온 구상을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지사가 이어받아 정권에 관계없이 취지를 잘 살려 착공했고, 이후 판교 밸리는 확장되고 있다. 이제 ‘제3 판교밸리’를 짓는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정권을 떠나 좋은 정책은 반드시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홍문표 사무총장>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의 대통령 주변 성추문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을 방문했을 때 정부부처 공무원 일행 중 한사람이 인턴을 성희롱 했다가 5개월 동안 숨겨왔던 사실이다. 이 결과는 국가적 망신이다.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대통령 일행이 수행원이 이런 범죄적인 추한 꼴을 보였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위상은 말할 수 없이 추락되었다. 또 처벌을 했다는 것이 3개월 경고 정도로 처벌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청와대 실상을 바로 여기서 엿볼 수 있다. 대통령은 분명히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적폐로 몰아서 흠집을 내고 사회적 망신을 주는데 올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 주변에 정적이 소위 적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와대는 작년 6월 온갖 여성비하 논란에 엽기적인 성의식 발언을 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 ‘이 사람은 자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껏 어떤 처벌도 없이 버젓이 국사의 일을 돌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청와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서지현 검사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사실이 드러나니까 결국 시인 하고 말았다. 이런 대통령과 직접 가깝게 있는 주변 분들이 성문제, 세계적인 문제고 국제적인 문제고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청와대가 잘 알아서 다뤄야 되는데 주변이 이러니 대통령의 권위가 서겠는가.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지지나 국민의 인기도는 점점 떨어져서 이제 50%대에서 40%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 법과 제도 지켜야하지만 윤리도덕을 먼저 지키지 못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국민을 다스릴 힘이 없다고 본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됐었고 이제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힘으로 몰고 가는 모습은 더욱 40%대에서 30%대로 떨어지는 대통령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재판결과에 대한 여당의 도를 넘는 비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재판장을 향해 침을 뱉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며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 ‘재판이 개판이다’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색적인 말로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며 결국 법리가 아닌 여론에 따라 재판하라고 재판부를 몰아세우는 격이다. 재판마저도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심지어 법원의 공무원까지 내부 게시판에 ‘석궁 만드는 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진심 쏘고 싶었다’는 글을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 공직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으면 공직을 사퇴하고 마음껏 토설하길 바란다. 이런 식이면 어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고 할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적폐로 모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될 적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이 있고 지난번 법무부 상납 건으로 이영렬 중앙지검장한테 검찰국장이 조사 받은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특수활동비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갖가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리겠다. 99년도 11월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국제홍보문화사라는 곳에서 출금된 100만원짜리 수표 열장이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 소장 계좌 입금된 사실들이 있다. 2000년 4월 총선직전 국정원에서 51억7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해서 이 수표 중 170만원이 김옥두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의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별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수표들은 2000년 3월 6일 조흥은행 면목지점에 개설되어 있던 동기문화협회 국정원 계좌에서 원금 이자 합해서 51억7천여만원이 출금되었는데 1억짜리 36장, 1천만원짜리 7장 등등 수표 출금내역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이다. 이 수표 가운데 170만원이 민주당 김옥두 사무총장 분양대금 납입에 사용되었다. 2000년 1월 DJ 청와대 지시 받고 6개 은행 동원해 3,000억원 조사했다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조선일보 인터뷰도 있다. 2001년 9월 무렵 김학재 민정수석이 법적으로 거액의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한 가운데에서도 국정원 수표가 일부 발견되었다. 2001년 1월 대검중앙수사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수사하면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김씨에게 준 사실도 드러나 있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때 김대중 정부 실세인 권노갑씨에게 10만원권 국정원 수표가 흘러들어갔다는 사실 역시 수사에서 밝혀져 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이때도 법무부에 상납됐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관련 사항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2007년 8월경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인질해소 위해 조성한 3,000만달러 중 남은 1,000만달러에 대해서 정상회담 사례금으로 줬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 편집주간이 올린 글에도 나타나 있다. 청와대 386 술값부터 임기말에 무리하게 조성한 정상회담 추진 진행비로 준 1천만달러까지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이런 주장이 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각 부처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개입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중에서 몇백억원씩 청와대 임의로 썼다’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도 있다. 더 나아가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위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옮겼다가 처벌되었다. 당시 권양숙 여사는 정상문으로 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법무부에 상납되었다. 이런 갖가지 유형의 특수활동비 관련된 비리들이 전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내역을 이제는 떳떳하게 다 밝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이것저것 한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를 더 줄이고 일자리를 파괴하는 그런 악순환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놀라서 정부가 새로운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혁신성장이라고 하면서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신산업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샌드박스 규제완화 이런 것 가지고 어림도 없다. 수도권 지역에서 신증설해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면서 추진하는 증설조차도 허용이 안 되고 있다. 정상적인 제도 하에서 이미 정상적 추진되던 것도 중단돼서 아직도 안 되는 것도 있다. 심지어 전남나주 지역에서 LG화학이 첨단소재 공장 증설하고자 하는데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제대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려면 기존의 공장 증설 이런 것에 대한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한다.
또 이와 관련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당의 환노위와 농해수 위원들이 정론관에서 무허가 미신고 축산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 발표했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안의 농민들이 적법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이미 농림부와 기재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발목으로 연장이 지연되고 있다. 3월 24일이면 기존의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아서 심각한 축사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경부는 우리 서민들 생계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이번에 반드시 적법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린다.
<정양석 정책위부의장>
외교안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유명한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뉴스가 연일 지면을 메우고 있다. 이 시기에 동시에 제네바에서는 유엔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군축회의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대표가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북한의 핵 완성은 수개월 내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공개회의에서 지적을 했다. 당연히 북한의 반발이 있었다. 한미 간의 군사 합동훈련을 즉각 중지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도 코멘트를 했다. 북한 핵이라고 직접 언급 하지도 않고, 우리 지역도 북 핵 위협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간 공조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 북한 대표단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핵문제는 남한과 대화할 수 없다. 핵 이슈는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또 지적했다. 남한 정부는 앞으로 긍정적인 현재의 양국 간의 분위기를 망칠 미국 군사도발에 참여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이야기 했다. 바로 이게 북한의 본심이다. 우리가 평창 올림픽의 화려한 잔치 속에 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방문에 너무 도취되어서 이런 본모습, 평창올림픽 이후에 전개될 북한 핵문제를 위한 국제 정세에 눈을 감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
공개 발언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문재인 미투정권 이제라도 커밍아웃 해야 한다. 옛날에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딱 그 꼴이다. 서 검사 폭로로 우리 사회가 미투 캠페인이 한창인데, 막상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은 쇼통연출의 대가다. 이 탁현민 행정관은 성희롱, 성의 희화화의 대가다. 문제인 대통령은 명확한 미투에 대한 이 캠페인에 대통령이 동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신부터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민중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술자리에서 했다는 성희롱 발언까지 이 정부 인사들의 성희롱, 성추행은 가히 문재인 미투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기 있는 미투 캠페인 참가자들의 그 본질이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2018. 2.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