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ㅇ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법사위 파행은 “검찰의 내부폭로를 야당탄압의 수단으로 정쟁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ㅇ 김 원내대표는 “법안심사의 최종 종착역인 법사위를 걷어차고 나온 것은 민주당”이라며 “집권여당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2월 민생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ㅇ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양숙 640만 불 의혹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던 김 원내대표는 오후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함께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문무일 검찰총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권성동 위원장을 꼬투리 잡아 법사위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김 원내대표는 “범죄혐의가 소명된 640만 불조차 못 본척하는 검찰이 기존의 관행조차 빌미로 삼아 야당에 칼끝을 들이대는 작태야말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방기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ㅇ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빌미로 야당탄압의 구실을 만들고, 이제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권양숙 640만 불’ 공소시효는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이 고의적으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배경에는 이달 21일로 만료되는 공소시효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ㅇ 김 원내대표는 “권양숙 여사 등의 640만 불 수수의혹은 형사적인 처벌 이전에 국민적인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공소시효를 불과 2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진상은 이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김 원내대표는 이어 “차제에 이러한 정치보복을 근절하고자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을 비롯한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특활비 사용을 투명화 하도록 성역 없는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가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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