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2일 부산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9개월가량 됐다. 그러면 국민들의 생활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경기가 회복 돼서 호황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로 해외에 갔던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해외투자 했던 돈들이 국내로 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가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오고, 기업들이 투자여력이 남아서 청년취업이 거의 실업자가 없을 정도로 취업이 되고 있다. 대학졸업을 앞둔 일본 대학생들을, 내가 두 달 정도인가 TV를 봤는데 86%가 이미 취업완료를 했다고 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와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인세도 올리고, 기업옥죄기 하고, 최저임금 올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아마 새해 들어가면 더할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아들면 아마 문재인 정부에게 투표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청년들도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투표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600만이 넘는다. 700만 가량 된다. 거기에 부인하고 자식 한명만 치더라도 2,000만명 가량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집안이다. 이 자영업자들이 선거를 좌우한다. 선거는 강성노조, 전교조가 선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좌우는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이 자영업자들이 작년에 그나마 장사가 되었다. 금년에 내는데 1~2월, 4~5월에 세금이 나오게 되면 문재인 정부를 찍을 수 없다고 본다. 폐업 직전에 와있는데 세금은 내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 바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비트코인에 투자한 젊은이들이 300만명이라고 한다. 근데 이 300만명이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몰렸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투자를 해서 어떻게 살길을 찾아보려고 모였는데 300만명의 20-30대들이다. 기재부 장관도 와계시지만,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정의도 없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정의 자체가 없다. 그런데 아무런 정의 자체가 없는 것을 정부가 단속하고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그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없는 데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부터 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정의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난 뒤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으니 20-30대도 등을 돌렸다.
나는 일부 댓글을 거의 보지 않는데, 민주당과 문 정부 정책 나오면 일부 댓글을 보면 80%가 현 정부를 비난한다. 그것은 정권 말에서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다. 이 정부 초기에서는 문슬람 동원해서는 댓글조작을 했는데, 이제는 조작을 통해서도 민심을 못 막는다. 그래서 이런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곧 치른다.
부산경제도 그렇다.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부산경제만 좋아진다. 그것도 어렵다. 나라 경제도 좋아지면서 부산경제가 더 좋아져야 그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부산경제도 금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더구나 부산경제의 중심은 조선, 자동차 부품 및 주력산업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살길은 첨단기업 유치, 대한민국의 첨단 기업들이 부산으로 오게 하려면 물류 수송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김해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해신공항이 활주로가 3.8km이상 되는 대형 화물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유럽과 미주 노선이 가능한 그런 활주로가 3.8km이상 되는 그런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인천공항으로 안가고 아마 대전 이남의 사람들은 김해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부산경남 지역의 첨단기업이 물류 수송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산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장래에 보면 김해에 3.8km이상 대형화물수송기나 장기 노선이 가능한 말하자면 미주나 유럽 노선까지 취항이 가능한 그런 신공항이 부산의 살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도 총력을 모아서 대처 할 것이다.
부산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또 하나가 물 문제가 있다. 늘 이 문제는 부산과 경남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내가 경남도지사 할 때에도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강 댐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부산 정치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식수도 절반만 남한강 댐을 사용한다. 경상남도 주민들도 절반은 낙동강 물을 쓴다. 그리 용수가 풍부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지리산 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리산 댐을 만들게 되면 경상남도 절반의 인구와 부산인구 전부 식수난이 해결된다. 지리산에 위치한 함양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80%가 지리산 댐을 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는 함양군 주민 투표를 통해서 댐 유치 찬성을 하고 난 뒤에 정부에 요구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다. 최근 정부가 좌파 시민단체 눈치 보느라고 국토부가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산의 물 문제는 지리산 댐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지금 강변 여과수 적절치 안다. 지리산 댐의 다목적댐을 만들게 되면 부산과 경상남도 절반의 식수가 해결된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경남도지사로 나갈 사람을 꼭 불러가지고, 지리산 댐 문제는 해결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부산 물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 부산에 와서 부산 시민들에게 분명히 드리는 당의 두 가지 약속은 엑스포는 당연히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이야기다. 김해신공항을 통해서 부산 산업발전과 그리고 가장 시민생활에 밀접한 부산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산경남이 한마음이 돼서 해결하겠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드린다.
곧 설날인데 부산 시민 여러분들 저희 당 믿고 편안하게 또 서병수 시장이 화재안전대책이야기를 다했다. 화재안전대책을 강구해서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린다.
<서병수 부산시장>
참석하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산을 방문해주신 홍준표 당 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직자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헌승 시당위원장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시청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이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일상을 챙기고 중산층, 서민과 함께 공감하는 정당으로서 홍준표 대표께서 지역의 민생을 직접 보고 챙기기 위해 만든 자리다.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이런 관심어린 애정과 마음은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욱더 가다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시의 시민안전과 생활물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겠지만 우리 시는 지난 제천과 밀양의 화재사건 이후에 유사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서 화재취약시설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민관이 함께 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캠페인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생활물가 관련해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주요품목에 대한 중점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부산등록엑스포는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서 국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우리 시를 찾아주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2018. 2.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