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환송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난관을 이겨나가자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한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 난관을 만든 사람은, 난관을 만든 주최는 북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모아야 할 곳이 난관을 만든 북한인지, 혈맹인 한미동맹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난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여정의 어색한 미소와 돌처럼 굳어버린 펜스 미부통령 사이에서 정작 난관에 빠진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평창올림픽으로 잠시 유예되고 있지만 폭풍전야같은 한반도 상황에서 문제인 대통령에게 여전히 운전대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아 이 난관을 이겨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 정권이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문재인 정권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북핵 폐기, 국제 공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감성적인 민족공조에 빠져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에 역주행 할 것인지 온 국민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한반도 상황이 하루하루 시한폭탄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하시지만은 그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할 것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어제 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가 권성동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국회 법사위를 보이콧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다. 추미애 당대표는 현송월 공연 지켜보고, 현송월과 차 마시는 시간만 할애했지, 언제 국회 정상화 하는데 관해 추미애 당대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추미애 당대표가 방탄국회는 들어봤어도 보이콧 국회는 처음 들어봤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야당 원내대표인 저도 집권여당이 나서서 법사위를 보이콧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국회 보이콧 전문당은 민주당 아닌가. 김여정, 현송월 뒤치다꺼리한다고 국회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법사위를 정상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쟁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빌미로 2월 국회를 정쟁화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일 뿐더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2월 국회를 정쟁화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천 밀양 화재참사에 소방산업지원법 같은 민생법안조차 내 팽개치고 있는 민주당이 정쟁을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온다면 자유한국당은 언제라도 국회법안심의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들어서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이례적인 개회식 날 법안처리를 위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법안 60여건을 개회식 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민생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집권당 민주당이 법사위를 걷어차고, 16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평창올림픽을 정치올림픽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들에게 정신이 팔린,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거듭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시간이라도 국회 법사위를 즉각 정상화 시키고, 법사위를 걷어찬 만행을 저지른 국회파행에 대한 사과를 해온다면 언제든지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다. 한 번도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생시킨 적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더불어서 지난 총선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보좌관 부친의 타 후보 매수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 본인 자신이 수사를 받을 때, 자유한국당은 상대 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권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정치공세 절대 안했다. 못된 짓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법적으로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이 문제가 생기면 제1야당대표인 제가 즉각 그 자리에서 법사위 위원장 수행 못하도록 할 것이다. 아직 아무런 법적인 결과가 없는데, 정치적 공세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을 어떤 경우든 저지하겠다. 그리고 사회주의코드 개헌 반드시 막겠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문재인 관제 개헌 시도가 점점 더 노골화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 정책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한 이래 민주당의 개헌 로드맵도 청와대 개헌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청와대 민주당이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고서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할 개헌일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권과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평등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교육과 의료,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해서 사회적 민주화로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임을 또한 밝힌다. 거듭 밝힌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략적 문재인 관제개헌,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회주의 코드개헌 시도는 그만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을 둔 국민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 말씀에 이어 좀 더 첨언하고자한다. 오로지 북한에만 매몰되어서 국회정상화는 안중에 없는 정부여당 참으로 안타깝다. 올림픽 기간 동안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고 각 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지 하루 만인 지난 6일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법안 심사를 내팽겨 치고 전원 퇴장했다. 이렇게 법사위를 보이콧해서 국회를 공전시킨 민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이어가고 있다. 국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1차적 책무가 있는 여당 민주당, 국회 공전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2월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현송월·김여정의 치마폭에서 남북화해무드의 환상에 젖어있다. 법사위를 보이콧하는 민주당을 보며 민주당이 아직도 자기들이 야당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묻겠다. 2월 국회를 이렇게 빈손으로 끝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법사위 보이콧에 대한 유감표명을 비롯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현송월·김여정에게 쏟는 정성에 100분의 1이라도 야당에 쏟는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 탈 없이 굴러가리라 생각한다. 이 2월 임시국회가 이대로 개점휴업상태로 끝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
국방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핵폐기 또는 이에 준하는 약속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은 물론, 대북제제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우방국의 뜻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현재까지 핵에 대해서는 언급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을 포기할 의사가 눈꼽만큼도 없다. 결국 이런 북한의 진정성 없는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첫째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제가 효과를 봐서 북한 경제가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 핵을 완성시킬 시간을 벌기 위한 숨고르기라 생각한다. 둘째 유엔 대북제제를 무력화 내지는 완화시키고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본다. 이렇듯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는 남북화해무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환각제에 불과하다. 나라를 위해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욱더 견고한 한미공조가 필요한 시기다. 국제사회와 함께 조금 더 압박과 제제를 물 샐 틈 없이 이어간다면 반드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다. 올림픽 전 날 하는 비상식적인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만일 또 다시 한미군사훈련 연기 또는 축소를 주장하고 나온다면 이는 한미동맹과 전 세계 우방국이 공조해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을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한다. 민생과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은 국민에게 절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라고 표현한다. 그 이유는 지금 평창올림픽에 많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정부지만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고 헤매고 있는 평창올림픽에 민생은 완전히 뒷전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한 말씀드린다. 내용은 농어촌농민 문제 중에서 축산문제, 쌀 생산액보다 축산 생산액이 더 많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우리 현실을 무시하고 축산농가의 무허가 연장 문제를 단식농성 22일째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집권당이나 청와대는 전혀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 어제는 단식농성자 중 2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했고, 여기 목숨이 끊어져야만 문재인 정부나 집권당은 정신을 차리리라 본다. 분명히 시간이 없다. 예고를 한다. 농어촌농민의 대표적인 축산인들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처방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언론이 이 부분도 잘 써주지 않는데 안타깝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8명이 단식·삭박하고 있는 현장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현실에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당대표는 면담을 거절하고 있다. 환경부나 농림부 장관도 면담을 거절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무허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가지 있는데 첫째는 무허가축사를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국토교통부, 가축분뇨법-농식품부, 산림법-산림청, 하천법-환경부, 이 6개 부처에서 26개 법률이 허가를 받아야만 무허가가 해결되는데 이 부분은 3년, 5년, 6년째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고 무허가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축산농가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악법을 놓고 축산농가만 옥죄기를 하니까 결국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단식투쟁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국회정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법에는 민주당의 김현권, 위성곤, 유성엽, 황주홍 등 이런 분들도 무허가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설훈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월 19일 천여명의 농촌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기립박수까지 받은 사람이 전혀 한발작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나 정부에 눈치보기 위해서 국회에 있는 농해수위원장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농촌농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라 말씀을 드린다. 특히 한 말씀 덧붙인다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무허가 축사 연장 공약을 하시는 바람에 그나마 농촌농민축산인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다시 재확인하고 이 무허가 축사를 연장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어렵고 고통받는 농촌의 대표인 축산인들에 대한 신상과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배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검찰의 3대 적폐는 표적수사, 별권수사, 그보다 더욱 더 심각한 피의사실공표다. 특히 피의사실공표는 명백한 불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공표를 검찰과 조직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통치하는 방식이 공포정치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피의사실공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정정국으로 공표정국으로 몰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해 많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버릇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분이 구속이 되었나, 기소가 되었는가, 소환이 되었나, 그런데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조직적인 플레이에 강력하게 경고를 보낸다.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항간에는 삼성전자를 포스코처럼, KT처럼 만들려고 하는 정권의 작전이 착착 수행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저는 삼성전자가 지배구조상 불법행위를 행했다면 당연히 고쳐야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포스코나 KT처럼 말이 국민기업이지 정권이 통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끌고나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현재 GM자동차 사태가 발등의 불이다. GM사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어서 이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결단하되, 대우조선에 대한민국 혈세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따져봐서 GM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동계올림픽 3수까지 하면서 유치한 것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온 국민이 20여 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이고 이명박 정부 때 성공한 것이다. 88올림픽은 대한민국과 기업이 세계시장에 데뷔한 것이라면 이번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기업과 문화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마케팅하는 자리로 국민들이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기업도 한류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보이는 것은 북한의 예술단·응원단, 그리고 6.25 때 수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상한 김일성의 손녀딸만 보았을 뿐이다. 기업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1조원이 넘는 돈을 후원했다. 또한 1장에 150만원 하는 티켓도 강매를 당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요청은 당연히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정권이 바뀌면 이는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환경이 자꾸 어려워진다. 안보에 대한 불안, 특히 문재인 정권의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정상회담 등으로 해서 한미혈맹에 균열이 생긴다면 기업들은 과연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해야 될 것이냐는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의 원천이고 중요한 기둥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한 기업들이 불안한 운전대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일자리 갈구하는 젊은이에게 희망주기 바란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평창올림픽 개최 도시 강릉 출신이다.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조금 전에 안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명박 대통령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3수 끝에 유치한 대회다. 그리고 유치한 직후에 평창올림픽은 문화, 관광, 경제, 평화, ICT 5대 과제를 내 걸고 올림픽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개막 전부터 오늘까지 평창은 사라졌다. 모든 언론에 개최도시인 평창과 강릉, 강원도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오로지 북한의 선전, 선동, 위장평화공세만 난무할 뿐이다. 올림픽의 개최목적은 실현할 생각하지 않고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적극 협력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굉장히 허탈함에 빠져있다. 이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관광 강원도, 문화 강원도를 만들려는 목적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지금 자조하고 있다. 평창은 사라지고 평양만 남았다. 대한민국 강원도의 문화는 사라지고 북한의 선전만 남았다. 우리가 잘 아는 K-POP은 사라지고 현송월의 공연만 남았고 자조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올림픽 그 자체로 놔두길 정부에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 날 대통령 주재, 문화관광부 주재, 올림픽조직위원장 주재 리셉션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 대통령 주재 리셉션은 만찬을 겸하는 자리인데 원칙이 있어야한다. 누구 초정할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외정상, 올림픽 유치와 개최에 기여한 사람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깜짝 놀랐다. 올림픽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대통령 주재 만찬자리에 와서 vvip 대접받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과연 원칙이 있는 정부인가, 체면이 있는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TV에서 음식평론하는 황교익씨도 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사부라는 송기인 신부도 그 자리에 와 있었다. 그리고 YS·DJ 아들들도 와 있었다. 정작 올림픽 유치와 성공개최에 엄청나게 기여했던 기업인들 얼굴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유치 주역들도 제대로 없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부인가, 공정한 정부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
어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모든 권한을 다 거기에 맡긴다는 것이다. 사법부마저도 적폐청산TF를 설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법적 근거도 없는 특별조사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커다란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정연구단체 출신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법원의 주요보직을 특정단체 출신 법관들이 차지한 후에 이제 사법부마저 보수정권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기조사위원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고, 2기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막연하게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와 대법원관의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서 유착한 것 같은 정황이 있다는 애매한 발표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 13명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전혀 그런 의혹을 받은 일 한적 없이 대법원의 적정 절차에 따라서 원세훈 재판 사건을 소구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는 얘기를 했다. 이 대법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모든 것을 다 뒤져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것을 뒤져보고 싶었는데 한 번에 뒤져보면 법원 내 저항과 국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추가조사위를 하고 추가조사위의 고유 목적은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밝히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전혀 또 다른 마치 별건 수사를 하듯이 별건의 내용만 발표하고 이제 그것을 지렛대를 삼아서 특별조사단이라는 꼼수를 부려서 전임 대법원장의 체제의 모든 일에 대해서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다. 특정성향 판사들이 지금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특별조사단 단원의 구성내용도 전혀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적 중립성을 국민들은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남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지키기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특별조사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촉구한다.
<신보라 원내대변인>
의원님들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쌍둥이를 임심했고 지금 8주차에 접어들었다.
저출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들과 여러 정책 부족들로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 제가 첫 사례인 만큼 예비엄마들과 워킹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 국회부터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제가 정책위의 청년일자리TF 단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그 청년일자리TF에도 20대, 30대 워킹맘 자문위원들을 모셨다. 이 분들과 함께 워킹맘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서 첨언하도로 하겠다. 의전과 관련된 문제라 너무 편협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정부문서를 제가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거기에 보면 리셉션은 VIP, 문체부장관 그리고 조직위원장 이렇게 3군데로 진행되는데 VIP 주관 즉 대통령주관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외빈 정상급 IOC, 국내보다 정상급 IOC 그 다음 국내 최고 인사, 지자체장 등 220명이다. 최고인사가 60명이고 4부요인 국무위원, BH, 정당원대내대표, 체육계 인사 등 이렇게 되어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에는 행사에 들어가는 분들이 270명인데 외빈, 외국의 장관급, 일반 고위인사, 군에서는 각군 참모총장, 연부사령관이다. 그러니까 일반 고위인사에는 국회상임위원장이 해당된다. 그리고 일반 국회의원은 일반 고위인사도 못 빼고 조직위원장 행사로 일반으로 가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군데로 나눠서 리셉션에 참석하게 되어있다. 같은 말을 써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음식평론가나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내 최고인사고 대통령 지지안하는 국회의원들은 일반 고위인사가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뜻으로 쓰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정말 이것은 국회를 바라보는 현 정부 시각을 그대로 적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적이고 기준에 맞게 의전이 되어야지 신분에 따라서 의전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는 태극기 관련과 설 정책홍보물, 2월 민생법안 관련해서 당의 블로그를 개편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또 애국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관련 카드를 제작해서 오늘 배포한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배포를 확산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지난번 우리가 의원님들께 태극기 배지를 드렸다. 오늘은 차량에 붙이는 태극기 스티커를 배포한다. 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까지 해서 전 차량에 전 국민 태극기달기 운동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입니다’라는 것을 배포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 번째, 이번 설 정책 관련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서 문재인 정권의 7대 실정에 대해서 각종 수치와 통계를 해서 전체 각 지구당에 1천매씩 다 보낸다. 그래서 이번 설 때 많은 홍보해주시고 특히 첫 면은 포항 지진 관련 들어있다.
네 번째, 2월 민생국회 관련 민생법안 관련해서 저희 당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여기는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각 위원장들의 지원으로 당 블로그 내에 국회민생코너를 운영을 했다. 전부 핸드폰을 열어서 자유한국당 어플을 클릭하면 이번 설 정책홍보물 낱말퍼즐 정답인데 지우고 제일 위에 보면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클릭하면 밑에 민생법안이 나온다. 그래서 메인배너에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클릭하면 법안내용, 주요내용, 대표발의, 의원님 및 등 블로그, SNS 전부 링크되어 있다. 각 의원님들께서 확인해서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바로 수정하겠다. 여하튼 우리가 이만큼 민생법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원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했으니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국정운영 경험과 그리고 원내전략수립과 당무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많은 중진 의원들이 계신다. 앞으로 원내대표인 저는 원내전략수립은 자유한국당이 원내중심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 주 2월 21일 수요일 원내전략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원내전략은 앞으로 민생국회와 문재인 관제개헌을 저지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희망의 한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원내전략을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2018. 2.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