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어이 법원 요직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주도 사법쿠데타다. 이제 대한민국 법원은 명실상부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법원이 되었다. 명백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사유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원장은 어느 연구회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절대 인권법연구회라든지 저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결국, 강기갑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무죄 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 동료 판사의 판결마저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판사들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줄줄이 요직을 꿰찼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군을 장악했던 하나회와 무엇이 다른가?
형평성이 생명인 사법부는 이제 죽었다.
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간사로서, 굳은 각오로 사법부 개혁에 나서겠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되살리고, 사법 독재의 폐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재를 막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독립적 인사를 담당하는 사법평의회 도입을 관철 시키겠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과 함께 공무소 PC 개봉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김명수 전횡 방지법’도 추진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부를 반드시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놓겠다.
2017. 2. 1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