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않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겠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시한이 되었나. 개헌시한을 누구 맘대로 정한건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원내대표 스스로도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후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확히 1년 전, 당시가 2017년 3월 15일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고 합의한데 대해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극렬히 반대했던 분이 바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1년 전 하셨던 말씀처럼 개헌특위 자체 논의를 넘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관련 토론회나 순회 공청회 같은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거연계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도 국민투표 비용이 아까우시다면 지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개헌투표를 반대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께 관제개헌 그만 하시고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헌을 추진해 가자고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도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 하느냐, 누가 권한을 주었냐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으로는 마음대로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되지도 않을 것을 원내 1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느냐던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되지도 않을 것을 야 4당 다 빼놓고 여당 혼자 지방선거용 개헌 투표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남들이 모두 하자고 할 때는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모두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까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길 바란다. 집권여당의 이런 독단과 패권적 발상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헌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권화 된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 내는 구조적이고 내제적인 요인이다. 사유화되고 특권화 된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무거운 정치적 책임성을 보유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은 단지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틀, 시스템과 콘텐츠를 함께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의 기본입장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 시키겠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 된 권한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 된 권력은 내려놓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입장발표에 대해 감사하다. 정세균 의장께서 지난주 말씀 하신 데로 개헌안에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 시한을 6월까지 합의 해놓고 굳이 3월내에 사실상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내겠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듯,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 1월 달에 밝혔듯이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제 개편, 개헌투표 일정 이 4가지 사안을 개헌의 필수적인 완성요건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초지일관 패키지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헌정특위에서 완전한 국민 개헌안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경도된 자유한국당의 입장만으로 앞으로 개헌 정국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개헌안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번 개헌안은 국민개헌이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4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탁상행정에서 나온 재탕·삼탕 정책,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인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권에 잔뜩 뿔이 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 대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적하면서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개혁과 같은 근본적 처방은 강성귀족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일체 내놓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에 3년 내지 5년짜리 한시적 세금 지원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세금 지원 혜택이 대부분 종료되는 3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도 없다. 온갖 선심은 문재인정부가 다 쓰고,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모든 뒷감당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역주행 노동정책에 따른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라곳간만 털어 무능과 과오를 덮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진단과 처방이 따로 놀다보니, 현장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3년 세금 지원을 받아 30년 일할 직원을 뽑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역시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한 임금 이외에도 장기 비전, 각종 복지혜택, 사회적 인식과 같은 비(非)임금적 요인이 크다고 말하면서, 직장 생활 전체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를 감안할 때 3년 내지 5년간 이 정도 혜택 보려고 중소기업에 가겠느냐’고 일갈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차제에 제안 드리겠다.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즉 대도시에 몰려 있는 각종 어학원, 운동시설, 대학원 등 우리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주는 건 어떤지 제안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이고 청년실업은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11만개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11조원 추경이 편성되었으나, 청년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그 집행률이 36% 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임에도 정부는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혈세를 또 붓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명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성과를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올해 사상 최대로 편성한 19조2천억원의 일자리 예산부터 착실히 집행하고 난 후에 세수 여유분을 추가로 더 쓸지 말지를 검토하길 바란다. 당장 세금은 남아돌고 지방선거는 목전에 두고 있으니, ‘선거용 추경’을 편성해 돈부터 풀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은 접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잘못된 고용정책 방향을 전면수정·재조정하고, 고용절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같은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몇 가지 한국당에서 준비했고, 앞으로 해야 할 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고,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방선거가 지금 정부가 하는 몇 가지 현 상황을 보고 안타깝고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엊그제 MB의 문제가 지금 혼란 속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국민의 찬반의 문제가 많다.
두 번째는 방금 대표가 말씀했지만 개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쉽게 전략적으로 인기영합에 초점을 맞춰서 벼락치기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다. 또 하나는 4월 남북정상 문제, 5월 북미 문제 이것은 핵폭탄보다 더 큰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는 현실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6월 13일 안에 전부 쏟아 놓고 모든 정치현안을 지방선거 치르는 게 아니라 이런데 우리가 매몰된다면 우리 국민이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있겠는가. 또 알권리를 제대로 우리가 충족할 수 있겠는가. 6번, 7번의 선거를 반복해서 치러야 되는 혼란 속에서 참으로 이 정부가 지금 짜고 있는 매뉴얼은 저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지방선거가 안 될 것이라는 염려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 한국당은 국가를 책임지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과거를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우리 당직자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어서 이 선거준비를 하고 있다. 또 당협위원장님들 74명이나 우리당의 당협을 떠나는 그런 아픔과 진통을 우리는 겪으면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 더욱 특히 여성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와 인권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당에서 앞장서서 5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결과 엊그제 마감한 광역단체장 17명 TO에 31명이 접수했다. 기초단체장 226명이 정수인데 500명이 접수했다. 광역의원 747명이 정수인데 819명이 접수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밤 12시까지 그리고 그제 이틀간 저희들이 광역단체장부터 우선 심사에 착수해서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단수추천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충북, 제주이다. 경선실시 지역으로 대구, 경북이고, 계속 심사 지역은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세종이고,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서울, 경남, 충남이다. 이것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서 승인이 결정되면 곧바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평창올림픽으로 인해서 강원도민에게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지금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나오는지 전혀 깜깜이다. 그래서 조금 좋은 후보가 있으면 계속 심사에 넣어서 더 이와 같은 평창이 어떤 상황이 사라진 뒤에 우리 지방선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늦춘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다.
지금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우리 이번 심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 지방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경제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후보인가. 마지막으로는 미투와 전혀 관계가 있는지와 없는지도 저희들이 지역여론까지 수렴해서 참고로 심사를 봤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혁신TF는 2015년 3월 국가기록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8개 위원회의 문제 위원 20명에 대해 향후 임기가 도래하면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문구가 보고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 운운하면서 당시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어제 국가기록원은 결국 블랙리스트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기록관리혁신TF는 위원 선정부터 운영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5년 당시에 자신들이 업무에 배제되었다는 당사자들을 TF위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셀프 규명하는 분풀이용 행태가 당시 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TF 운영의 근거가 되는 훈령도 제정 안 된 상태에서 TF위원을 구성하는가 하면, 또 훈령 제정 전에 회의를 12차례나 개최하고 관련 자료요청도 모자라 직원들을 신문하는 등 심각한 불법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러보았다. 결국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주장은 당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TF의 혁신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해 뭐라도 건져보자는 식으로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한 무책임의 극치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전전 정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고 이를 언론에 마구잡이로 공개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에 국가기록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보복 거리를 찾을 시간이 있으면 더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에나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이종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학교 교과서, 통일교육 자료 등 모든 교육자료에서 우파색채를 전부 지우고 좌파 역사관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쳐가고 있다. 심지어 법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실 예로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우리당 교문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정 집필하는 과정에서 집필책임자와 또 다른 집필자의 명의를 도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수정된 것처럼 현장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협의록이다. 3인 수정했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집필책임자, 맨 밑에 있는 분은 전혀 자신의 도장이 찍힌 줄 몰랐다고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이 조작된 교과서에는 편찬기관이 정정요구도 하지 않은 내용을 자체수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광복 후 대한민국 수립을 모두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무려 213곳을 허위로 수정보완해서 교과서에 그대로 실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된 노동자로 설명이 되어 있던 것을 일본군 위안부 사진으로 바꾸고 위안부 내용도 실어냈다. 이는 당초에도 집필진에서 검토한 바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부적절한 교육내용이라고 해서 빼왔던 것인데 이런 민감한 사안도 그대로 집어넣었다. 아마 일본과 관련되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외에도 새마을운동을 삭제했다던지, 경제성장내용을 축소하고 그 성장과정에서 문제점을 부각했다던지, 친북내용을 부각했다는 것은 좌파색채가 곳곳에 들어있다. 또 앞으로 중등역사교과서도 집필 기준에 있던 내용들이 다 거기에 스며들고 담겨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처럼 집필 기준에도 맞지 않고 허위로 도장을 날조해서 정상적인 교과서가 현장에서 배포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 교육당국은 즉각 해당 교과서를 수거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초중고 역사교과서 집필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불법집필 만행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해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정부는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과거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해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우선 지난 과거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당초 의도와 달리 집행이 부진하거나, 특히 지난해 11조원의 세금을 써서 늘린 일자리 절반이 60대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다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과 구직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한 해, 3-4년 보장해준다고 그 일자리 안 생긴다. 일자리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매칭을 잘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돈을 퍼주기식의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결국 재정만 낭비하고 기업들의 역할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정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 기업들 부담이 늘어서 결국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소홀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상황이 말해주지 않는가.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일자리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늘리고 있다. 해외투자 지난해 47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 있는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국내 기업의 부담은 늘고 특히 규제개혁에는 소홀하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을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지만 요지부동이다. 규제개혁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바로 기업들이 원하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돈 안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규제개혁 하겠다고 말만하지만 눈에 띄는 규제개혁이 없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수도권 규제 과감하게 풀고 고쳐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하게 일자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지금은 한미 FTA 문제, 특히 한미 무역, 철강 무역에 대한 협상 중이다. 그런 가운데 어제 보도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한미 무역 협정이 잘 안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한미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있다고 보도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군 고위관계자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이 가장 환호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굉장히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한미 간의 무역 충돌, 세이프가드 발동되는 등이 있을 때 정면 돌파하겠다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또 안보와 무역을 분리해서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 같다. 이것은 전혀 미국과의 우리 관계를 정상적이고 혈맹적인 그런 관계, 또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경제 문제나 무역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도외시 한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가 미국에도 전달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사드문제로 해서 그렇게 저자세로 보였던 그런 자세가 중국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혈맹과 미국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체제 속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의 나아갈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차제에 이러한 트럼프 발언과 우리가 지금 경제 사절단이 미국으로 가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납득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8. 3.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