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 개헌안이 여당안과 다르면 그것이야 말로 당정과 당청 간 엇박자 개헌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여당안과 그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당정과 당청 간에 그 밥에 그 나물, 카피 개헌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제 아무리 한통속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카피 개헌안을 낼 것이라면, 청와대 안을 민주당이 받아서 내면 될 것이지 무엇 하러 굳이 노트북 전자결제에 48분짜리 국무회의 하는 요식절차와 ‘홈쇼핑 개헌쇼’까지 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내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개헌안 여야 원내 협상은 문재인 개헌안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국회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넘어 진정으로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드리는 개헌을 하고자한다.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씀했는데, 대통령께서 말하는 촛불광장의 민심은 첫째도 둘째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런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 안은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적 문제의식, 이번 개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와 시대적 요구,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낼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87년 헌법에서 비롯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적 책임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 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서 총리를 선출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대로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 또 다시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개헌안이 제아무리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은 여전히 총리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틀을 끝내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의 제안 이유이자 주요 골자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와 같은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선거제도를 통해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고자한다.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인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걸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고 자치 행정권과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민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개헌의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발의권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년제와 연계하여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 개헌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가치의 틀을 세우는 작업이다. 국민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은 국민의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개헌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이 바라는 국민개헌안을 국회에서 완성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을 철회시키고 야3당과 공개 국민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의 자체 개헌안을 제출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사할 것이 없어서 개헌마저도 정치적인 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호도하는 이 개헌장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되었다. 일정이 합의되고 실무적인 협의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전격적으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어제 고위급회담에서 회담의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칫 남북 정상회담이 만남 자체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남북 그리고 북미 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타결될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 아니라 통과가 목적이여야 하듯이 남북 정상회담도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비록 만남 자체로도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의제를 놓고 성과를 얻어내는 만남이 되길 바란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 꼼수도 반영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국민들 앞에 밝혀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27일 청년창업과 노후화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며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얼핏 들으면 솔깃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허점투성이고 구멍이 숭숭 뚫린 “솜사탕 정책”에 불과하다. 전국의 침체한 구도심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5년 간 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도시재생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는 선심행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전국 25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부터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일단 계획부터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대상지역은 나중에 선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선후(先後)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 한 곳이라도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50곳이라는 숫자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할당해주겠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서 정치적 나눠 먹기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렸던 전철을 되밟는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스럽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창업단지를 전국 곳곳에 분산시키겠다는 발상도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춘 같은 세계적인 창업지역들은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부가 구도심 재생을 통한 혁신거점 해외사례로 꼽고 있는 미국의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스페인의 ‘포블레노우’,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을 보아도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창업과 관련된 각종 편의시설들이 집약되어 있다. 아무리 특혜를 많이 준다고 해도 입지 자체가 창업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창업공간을 내어주기만 하면 청년들이 선뜻 창업에 나설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번 ‘도시재생 로드맵’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공간만을 조성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공간조성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일거리만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해외사례의 겉모습에 집착하여 외관과 결과물만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다. 구도심의 인구 감소도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외사례의 겉치레만 볼 것이 아니라, 속까지 속속들이 잘 살펴보길 바란다. 말로만 ‘한국형 아마존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청년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완화부터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국가를 경영하는데 우선순위가 저는 있을 줄로 알고 있고, 이미 정해져 있는 날짜의 국가 매뉴얼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본다. 실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 6월13일 지방선거이다. 이것은 이미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하의 동의해서 하루하루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 지방자치선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정부를 믿고 백년대계를 맡길 수 있을까. 백년대계는 그만두고 1년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정치를 계속 연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6월13일 지방선거는 거의 실종상태이라고 말씀드린다. 실 예로 지금쯤 되면 지방선거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산골이나 벽지에 모르는 분들도 찾아가서 공무원을 통해서 지방선거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6월13일 모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현안문제, 이명박 대통령 구속에 대한 혼란스러운 정국을 다시 재현시키고 있고, 개헌의 문제를 현장에 내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계층 간의 갈등을 만들고 혼란시키고 있다.
여기에 4월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고, 북미회담이 되어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7번을 찍어야 되는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데 국민에게 6월13일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안정된 사회분위기와 국가분위기는 누가 조성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앞장서고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만 올인 해서 국민정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후보선택에 기회주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로 돈과 권력과 조직으로 집권당이 끝내겠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장래가 있는 그런 지방선거인지 우리 국민은 점점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인터뷰하고 어제도 그렇고 많은 언론과 6월13일 선거에 한국당이 무슨 메뉴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지만 한쪽짜리 글도 나오지 않는다. 언론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뒷받침하는 언론이 아니냐 하는 염려와 우려를 한다.
예를 든다면 ‘6월13일 각 당이 선거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기사가 나와야 된다. 또 국민에게 알권리를 줘야 한다. 언론과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인터뷰를 해놓고 한글자도 나가지 않는 것은 안된다. 저희 한국당은 많은 준비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기타 당은 이제 룰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광역단체 8명, 기초는 13명 정도를 선수를 내보내서 100미터, 50미터 나가있지 않는가. 국민의 선택은 차지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모든 집권당과 다른 당은 룰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써줘야 하는데 ‘한국당은 선수를 내서 50미터 나갔다’ 이것을 못 쓰는 것이다. 민주당과 여기에는 지금 준비 안 되어있다. 준비를 무엇으로 하는가. 서울과 경기에는 후보감도 아닌 사람들을 내놓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쓰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 아닌가. 준비된 저희 한국당의 이야기를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린다.
저희들은 야당이 되고 나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우리당은 300명이 스스로 자성하면서 사무처 당직자 36명이 용퇴를 했다. 그리고 지구당 당무감사를 통해서 현역 4명, 원외위원장 68명이 교체되고,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을 하고 있다. 거기에 중앙위원회 1분과의 300명씩 다 준비돼서 지방선거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여기의 공천내용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린다. 이제 한국당은 말로만 아닌 행동을 실천하는 정당이 되길 위해서 현장 중심에서 정책을 찾아내고, 조직은 생활조직으로, 공천도 이제 후보를 찾아가는 공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원을 간 것이다. 창원에 갔을 때 의원님들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소상히 들었다. ‘이번 시장선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기서 공통된 수가 죄송하지만 안상수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4명의 국회의원 중에 1명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3명이 나왔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리고 교체지수가 60%가 넘는다. 현장의 여론을 듣고 1:1 면담하고 공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촘촘하고 세밀하고 타당성 있는 기준을 놓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준비된 정당이 아니면 못한다고 본다. 찍어 내리고 분위기 따라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준비된 상황을 우리가 개인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다소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이제 언론에서, 방송에서 6월13일 선거의 준비가 어느 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평가는 공정하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이 알고 선택을 하고, 후보를 선정한다고 보고 있다. 아쉬워서 한 말씀드렸다.
지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 구제역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 몇 군데에서 고맙게 다뤄졌다. 지금 충청도, 경기도에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전부 매몰처리로 한다면 국민의 세금 갖고 땅에 묻는 여기에 비용 들어가는 그런 무책임한 정부의 축산정책이 어디에 있는가. 이래서 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도 한국 분토와 가축에 맞는 백신을 생산해서 맞춤형 백신이 생산되어야 점진적으로 해결되지 그냥 질병만 걸리면 돈 주고 땅에 묻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묻고 나면 축산이 그때는 친환경이 되겠다. 다 죽었는데 친환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무책임한 정부 축산정책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법사위가 있었다. 울산사건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있었다. 여당 쪽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발언이 있어서 언급한다. 울산사건이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구조개혁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다. 만약 경찰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는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특정사건의 성과에 따라 수사구조개혁 자격 요구가 결정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여당의 입맛에 맞는 성과를 내야 수사구조개혁의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야 간의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경찰은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될 상황에서 경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중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KBS에서 천안함과 관련한 추적60분 방송이 있었다.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침몰됐다는 국방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국방부에서 또다시 공식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결론엔 변함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5개국 전문가들과 민관군 합동조사단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했는데도 공영방송인 KBS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편파왜곡방송을 했다고 하는 점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괴담수준의 음모론을 재탕해서 천안함 46명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폄하하고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KBS 공영노조도 KBS 예산을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특정이념이나 정파적 이해를 도와준 방송에 사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대체 KBS는 천안함 폭침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퍼트린 이유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왜 이 시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의 만행을 덮고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오늘 양승동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안함 음모론 방송 배후가 누구인지, 이런 괴담방송을 계속 내보낼 것인지 따질 것이다. 또한 양승동 내정자가 공영방송 KBS를 정상화시켜 국민들께 되돌려 줄 적임자인지 그 자질과 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원내대표님께서 남북대화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남북대화에 있어서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남북회담, 미북 회담 이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 6인에 대한 즉각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준길 선교사와 고현철씨를 포함한 3인의 북한 이탈국민을 오토웜비어와 같은 노동교화형으로 처해서 억류하고 있다. 북한의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소환되어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웜비어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억류되어있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움직임에 가장 먼저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3명의 미국인 석방 문제를 제기했다.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이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첫째 임무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와 임함에 있어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통일 전략전술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즉각 송환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업과 농업행정 분야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농업분야와 농민에 대한 무시 또는 소외 정도가 지나치다. 2018년도 사실상 농정예산의 축소에 이어서 최근 농업분야를 둘러 싼 한미 FTA 재협상 이라든지 또 돼지에 대한 최초의 A형 구제역의 발생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농업분야의 중요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농업분야의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주요 비서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지가 보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후임자들인지 아니면 그 다음사람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3월 여당에 이번 농업 현안들의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는 사실상 법안소위조차도 거부한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런 지휘부의 공백상태에서 이번 한미FTA 협상 과정이 과연 농업분야의 제대로 된 이익을 지켜냈는지 다시 한 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번 금지선을 지켜서 ‘농업분야의 추가 개방은 없다.’ 마치 이번 FTA 협상과정에서 기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듯한 그런 발언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 백악관 대변인은 농업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는 브리핑이 있었다. 과연 이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농업분야에서 어떠한 별개 형식의 협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농업분야의 다른 협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또 선거용 경력쌓기로 전락한 농업분야의 농림부장관 그리고 농업비서관에 대해서 즉각적인 정부의 후임자 선정과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은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속인 여러 가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겠다. 한미FTA 개정합의에 환율합의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대국민 발표 시에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미 백악관 발표로 확인됐다. 환율 합의 발표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문재인 정권의 한미 FTA 협상 대국민발표는 용서할 수 없는 대국민 기만행위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환율주권을 포기한 매국행위이다. 한국을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고 또 우리 스스로 조작국을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이런 조항을 합의해도 좋다고 승인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누구인가. 합의를 원격 컨트롤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앞서 4월 국회에서 협상과정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따질 것이다. 이 합의사항 발표를 고의적 누락시켜놓고 정부에서 백악관발표로 금방 들통 날 일을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면 국민이 모를 것이라는 발상자체가 국민입장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통상교섭본부와 기재부가 서로 모른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환율협상은 기재부에서 한 일이라고 하고, 기재부는 통상교섭본부에서 한 것이라고 발뺌을 한다. 기재부 장관은 산업통상부까지 총괄하는 경제 부총리 아닌가. 그럼 김동연 부총리도 모르는 일인가. 이 문제는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 문제도 안 되었던 사안이다. 이번 합의 자체를 한국을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우리 스스로 환율조작국으로 시인한 합의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합의해도 좋다고 사인한 것인지. 한미 FTA. 그 동안 청와대가 총괄, 협상도 원격 컨트롤로 대통령이 오케이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본다. 4월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언론과 감시는 사회의 잘못을 빨리 찾아내고 알리는 비판 기능을 가진 사회적 공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산 권력에 대한 감시의 눈을 부라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죽은 권력 물어뜯기에 현안이다. 산 권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비판기능이 사라졌다. 지난번 영흥도 낚시 배 사고나 제천화재, 밀양화재사고는 세월호보다 훨씬 잘못된 현장 대응능력을 보여줬다. 이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지 않는다. 언론이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보고 받고, 빨리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다는 것만 강조한다. 대통령이 전원 구조를 지시했다고 한명이라도 더 구조가 됐나. 대통령 지시가 도달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났고 현장대응은 형편없어 소중한 생명이 속절없이 사라졌다.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2018. 3.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