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개헌의 주최인 국회가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회 개헌논의를 사실상 무력화 시킨 정권은 문재인 정권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정권의 개헌안 발의는 있었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몰염치한 처사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유는 오로지 6.13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온 천지가 민주당 간판과 민주당 후보만이 당선되는 그런 선거를 기획하고 공작했기 때문에 ‘대국민 개헌 정치쇼’도 계속되고 있다. 끊임없는 야당에 대한 탄압과 정치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번 울산 김기현 시장 공천이 발표된 날 울산시를 압수수색한 울산 정치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연실색했다. 오늘 또다시 창원시장 후보를 공천, 발표한 당일 우리 시장 후보를 경찰이 소환 조사한다. 이것은 명백하고 어떤 경우든 6.13정치 공작 기획 수사이다. 야당탄압이 도를 넘어서 아예 자유한국당은 이번 6.13선거 자체를 깊게 고민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원화가치 하락을 억제하기로 미국과 이면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도대로라면 원화가치는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대미 수출 경쟁력은 떨어트리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협상을 했다. 미국의 백악관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의 결과가 보고돼서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 조차도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 FTA 협상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도 숨기고 보고 안한다. 이런 것은 적당하게 숨기고 가면 국민은 모를 것이라는 발상자체가 괘씸하기 짝이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통상교섭본부와 기재부가 서로 내 탓이 아니라고 서로 핑퐁을 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환율 협상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을 내리지 않고서는 이런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면서도 오로지 6.13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 휘하의 민주당 깃발만 휘날리려 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악랄한 국정 운영 방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용납 되어져서는 안 된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3월 국회에서도 GM국정조사와 미투가 일시적인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사회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뒷받침해서 성폭력을 제도적, 근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성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공작과 정치 공세만을 위해 3월 임시국회를 무력화 시켰다. 오늘에야 이 회의가 열리지만, 약 80건의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저희들은 할 일은 국회차원에서 분명히 한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정치탄압, 정치공작적 행위에서 비롯한 이 정국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국민과 함께 서민, 중산층을 아우르는 정당으로서 저희들의 역할을 다 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본다. 오늘 법안 처리와 함께 의총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실 의견이 있으면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공약과 관련해 보고드리겠다. 지난 3월 9일 공식 발족한 6.13 지방선거 중앙공약개발단에서는 6개 혁신단과 청년생활플러스특위 중심으로 중앙공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번 의총에서 말씀드렸지만, 17개 광역시 공약에 대한 분석을 끝냈고, 아울러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분석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도 공약과 별개로 우리 중앙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내세울 핵심공약들에 대한 것이다. 중앙공약개발단에서 지난 23일까지 6개 혁신단별로 1차 공약 초안을 취합했고, 이번 주부터 혁신단별 ‘공약점검회의’를 개최해 핵심과제별로 분류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촘촘히 검토하고 있다. 4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하겠고, 수정과 보안을 거쳐 4월 말에 중앙 공약집 발간을 목표로 끝내도록 하겠다.
‘정책공약 공모전’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개 광역시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공약도 개발하고 있지만, 아무리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만 만드는 것보다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공약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해서, 3월 초부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다. 제1탄은 ‘N포 세대를 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고, 어제 마무리가 됐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 결혼, 출산, 내집마련 등에 대해서 희망을 제안해 주셨다. 정책위에서 공모전에 참여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공모결과를 발표하고 당 정책에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2탄으로 지난 주 금요일 23일부터 여성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영희 씨를 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 당 홈페이지 공모전 특별 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훌륭한 여성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에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관련 보고 드리겠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병두 의원 사직 의건이 보고 될 것이다. 처리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께 협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GM국정조사 요구를 우리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 그리고 회기 결정의 건이 보고가 되는데 3월 임시국회를 저희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3월 12일부터 3월 임시회의가 개회가 됐다.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를 마무리 해야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다. 그리고 환노위에서 국정감사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안 73건 처리 예정이다.
4월 국회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4월 2일부터 5월 1일가지 30일간이다. 4월 9일 날은 14시에 국무총리가 국회 출석해서 추경관련 시정연설이 예정되어있다. 추경은 4월 6일 날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대정부 질문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정치, 통일, 외교, 안보분야 또 경제분야, 교육, 사회, 문화분야 이렇게 3분야로 나눠서 질문하게 되어있다.
질문의원은 하루에 12분씩 해서 민주당 5, 우리당 5, 바른미래당1, 비교섭단체 1명해서 12명이다. 질문시간은 지난번 질문시간이 10분으로 짧다고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는 13분으로 3분 늘린다. 3분을 늘려서 오후에 본회의 개의 하던 것을 10시에 개의해서 대정부질문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종료 될 예정이다. 상임위 활동은 4월 3일부터 8일까지 또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 활동기간으로 잡혀있다.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해서 4월 19일 목요일, 4월 26일 목요일 14시에 이틀 잡혀 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을 각 상임위별로 우리 당 정책위 소속 수석들과 회의를 통해서 총 52건으로 정했다. 운영위가 13건, 법사위 3건, 정무위 3건, 기재위 3건, 과방위 1건, 교문위 6건, 외통위1건, 행안위 2건, 산자중기위 1건, 복지위 8건, 환노위 7건, 국토위 1건, 여가위 3건이다. 우리 간사님들은 우리 당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을 불러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된 법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고, 이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거나 처리 되는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원내하고 상의해서 상황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곽상도 6.13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오늘 우리당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하기로 한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에 대해 경남지방 경찰청에서 채용비리 관련해서 소환조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울산에 이어서 경남지방경찰청도 정치탄압, 야당탄압이 극심하다. 지난번 사천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가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수사인데, 사천시장이 작년 12월 26일 무소속에서 우리당으로 입당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서 1월 9일 시장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다. 뇌물수수혐의라고 한다. 그러고 며칠 지나서 선거참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또 같은 날 뇌물은닉처라고 하는 친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같이 실시되었다. 또 이어서 선거참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추가로 실시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천시청 4개과로부터 각종 자료제출 요구, 공무원 출석요구 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의 도가 넘은 수사가 다시 한 번 재현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저희들로서는 이와 관련된 제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제가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필요한 조사라든가 저희들이 수행할테니까 의원들께서 각 지역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법률적 뒷바라지라든가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겠다. 우리가 많은 정치탄압을 받는 것 같다. 무소속에서 야당으로 입당하니까 수사가 따라오고, 공천 후보가 확정되니까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조사한다는 보복이 따라오고 있다. 이에 우리당도 결연히 대처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의원여러분께서 모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2018. 3.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