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 주말 충남 아산에서 동물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 빈소를 다녀왔다. 꽃다운 나이에 소방관의 꿈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유명 달리한 정말 꽃다운 젊음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다. 일선 소방관들이 민원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 비소방 업무를 조정해서 업무가중을 완화하고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환경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마린 711호 피랍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며 오만 해역에서 임무수행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호를 급파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는가. 어선이 피랍된 시점이 26일 오후 5시 30분경인데 버젓이 매사냥에 사막체험이나 즐기던 대통령이 28일 두바이 관광에서 돌아오고 나서야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립서비스나 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 3월 26일 노트북 전자결재로 개헌안은 발의할 여력이 있는 대통령이 같은 26일 촌각을 다투는 피랍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가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버린 28일 이후나 되어서 상황에 대응하는 쇼나 벌리는 이 같은 작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말이 급파지 청해부대가 사고해역에 도착하는 날짜는 피랍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20일이 지나 4월 16일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나 급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행위들이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사고조사나 사고수습을 위한 외교전문가들을 급히 비행기를 태워 현장에 보내도 모자랄 판인데 20여일 1만 6,000km 떨어진 그 곳을 청해부대를 급파해서 국민들이 금방이라도 우리 청해부대가 수습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대통령의 야비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사실이 중국 신화통신이나 외신에 이미 다 보도가 된 마당에 외교부는 31일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허겁지겁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UAE 순방 중 가나 해역에서 우리 어선 피랍사건 보고받고 28일 귀국 직후 청해부대 급파를 지시했다’고 뒷북이나 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피랍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피랍보도의 특성상 피랍상황이나 피랍주체, 최소한 피랍 소재지라도 파악되어야 하는 마당에 아무런 정보 없이 외신에 쫓겨 덜컥 피랍사실을 발표해 버린 것인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이들이 구출될 때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면서 느닷없이 엠바고를 풀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문 대통령과 외교부에 분명히 묻겠다. 정부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대통령께 보고되고 지시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태연하게 노트북 개헌 전자결재하고 매사냥에 사막체험하고 있었다는 말인지, 순방 중 피랍사건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보고받은 즉시가 아니라 귀국 이후에야 청해부대 파견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농해수위, 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 상임위를 긴급으로 가동해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우리 선원 전원이 무사귀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세월호 7시간동안 대통령이 침실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듯이, 피랍사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도록 매사냥에 사막체험을 다닌 것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신들에 따르면 해적들에 피랍된 한국인 선원들이 나이지리아로 끌려 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시절 아덴만의 여명작전으로 구출에 성공했던 삼호주얼리호 사건의 전례를 재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시절 발만 동동 구르다가 국민적 쇼크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김선일 사건이 반면교사가 될수 있을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 엄중한 사건도 쇼통으로 넘기고 말 것인지 지켜보겠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던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가 결국 사실을 시인하고 말았다. 모르쇠로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발뺌하던 양 후보자에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려던 양 후보자 자신이 스스로가 공영방송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지 양심에 손 얹고 답해주길 바란다.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국민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면서 뉴스화면에 전국민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양 후보자가 과연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수 없다. 가슴엔 노란리본 달고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면서 ‘어디서 좀 노셨군요’ 점수 받아서 기분 좋았는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 KBS 마이크 잡으실 생각하지마시고 노래방 마이크나 잡는 것 낫다. 그것이 양승동 후보의 본인이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국민적 아픔이었던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은 KBS사장을 하기 위해서 위장적으로 위선적으로 세월호 노란리본을 가슴에 다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KBS사장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장으로서 균형 잡힌 보도와 차별편견 없는 KBS공영방송이 이뤄질 수 있겠나. KBS 양승동 내정자는 본인이 직접 이 시간 이후에 즉각적인 사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길 바란다.
<홍문표 사무총장>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보고 있는 몇 가지 관점을 말씀 드리고 한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팀장급을 전국에 전면 배치해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속마음을 우리는 확실히 확인하는 그런 선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 이유는 이번 저희들이 예측이 빗나갔지만 집권당이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민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인정하는 그런 후보를 많이 영입해서 전면적으로 이번 선거를 치룰 것으로 봤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각 시당에 여당의 노력으로 좋은 후보를 낸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그에 맞는 국민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하는 인물을 우리도 모셔서 같은 국민의 선거를 치러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속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다는 분들을 모시고자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끝내 여당에서는 국민 속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인물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내지 팀장급으로 이렇게 전진배치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당내에서 훌륭한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것으로 사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오늘 아침 YTN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론하면서 소위 아주 흠집을 내고 있는 아침방송을 듣고 참으로 분개를 한다. 또 YTN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우리 우파와 같은 패널들은 점점 무대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진보를 빙자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쪽의 사람들이 거의 패널로 99%차지하고 있는 기울어진 언론의 무대 위에서 6월 13일 선거가 과연 공평하게 치뤄지겠냐는 의문점을 갖는다. 아침방송만 하더라도 우리 후보가 예상되는 분들을 그렇게 난도질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어디 각본이 짜여 지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올드보이다. 그러면 65세 이상 750만 노인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노인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패널들이 내놓고 하고 있고 언론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 750만의 노인어른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나. 노인은 밥도 먹지 말고 정치도 하지 말고 이 사회에 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는 경험 없는 분들이 정치하는 것을 두렵고 불안하게 생각한다. 경륜이 있어야 한다. 투쟁력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경제를 책임질 수 있고 사회안전을 기할 수 있는 경륜자와 투쟁 있는 인생의 역경을 겪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선수를 우리당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어설픈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 사회는 사회대로 그 답을 내놓고 경륜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인재를 6월 13일 뽑는 것이 국민들이 해야 할 6월 선거라고 본다. 여기에 적임자가 없이 당내인사, 도토리 키재기식의 전혀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팀장급을 내놓아서는 6월 13일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 앞에 정책적 소신을 내놓고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후보가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계속 국민에게 인사를 드리고 후보로서 당당히 나설 것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전국에 아파트에서 때 아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지금 일어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일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을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하고 업체들이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해가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대응하는 것을 보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재활용 폐기물 최대수입국이던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비닐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중단을 예고한 것이 지난해 10월이다. 또, 올 초부터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이미 쓰레기 대란과 관련한 외신보도가 계속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과 수거업체 간의 문제라며 그동안 방치해 왔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쓰레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도 인력도 없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환경부는 뒤늦게 비닐 수집 ·선별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지자체도 재활용 업체와 수거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할 만큼 힘들어 하고 있는 차에 일상생활마저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의 한심한 대응 수준을 보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주민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근본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안상수 정책자문단장>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1,035만원을 주기 위한 추경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직접 투자송금액은 2016년 대비 11.8% 증가한 437억 달러로 역대 최대규모였다. 중소기업의 엑소더스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75억 달러였는데 이는 2013년 27억 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88%의 근로자가 99%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베트남 등 외국으로 줄지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비싼 인건비,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비즈니스 접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청년실업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존취업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계속 하락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책으로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이 3조 7,000억원에 이를 것이다. 이는 이번추경에서 이 돈을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대기업 고용을 막고 중소기업 인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재산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려는 반자본주의적, 반기업 정책으로는 결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본 의원이 교문위 회의에서 김상곤 장관에게 살지 않은 집을 매각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정부정책을 나 몰라라 하는 고위관료가 김장관만이 아니었다. 지난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 52명 중 15명이 2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고, 장관급에서도 10명의 다주택자가 확인됐고, 강남집값 잡겠다던 국토교통부도 1급 이상 공직자 9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되었다. 이들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인사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35%로 일반국민 중 다주택자 비율 15%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정기업 집값 잡겠다며 옥죄는 정책을 쓰는 것도 잘못인데 자신들의 솔선수범 없이 국민에게만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표리부동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진다. 이미 집을 처분했다는 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의 경우도 매수자가 청와대 행정관, 친동생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가 형식만 갖춘 꼼수정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주택재개발규제, 보유세 강화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 하지 말고 참모진과 고위공직자들로부터 정책에 솔선수범하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 오죽하면 일간지 만평이 정부정책과 거꾸로 가는 말 위에 문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했겠는가.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주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제가 일련의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관련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을 많이 치뤘다. 그렇지만 민생현장과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 정치에 함몰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진실과 기사는 대폭 지금 현재 숨겨져 있다. 특히 한미FTA 재협상에 있어서도 환율합의 발표를 누락시킨 부분은 이것은 정말 큰 대국민 기만이다. 또 미국 측 요구도 없었던 농업문제도 성과라고 포장해서 생색내기, 거짓말 쇼를 벌이고, 또 혁신신약과 제도개정으로 건보재정 악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가중협상을 했다. 이 환율합의와 관련해서는 발표 누락 국민기만행위와 잃어버린 30년 우려에 합의내용의 위험성을 많이 경고했다. 합의에 대한 대통령 승인 여부의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언론들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지금 현재 깜깜이 한미FTA 재협상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 환율합의 발표에 고의 누락 부분도 용서할 수 없는 대국민기만행위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환율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국행위이다. 잘 나가는 일본 경제를 거꾸로 가게 한 플라자 합의를 연상케 하는 한국판 플라자 합의라고 본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20년 고난의 생활을 겪었지만 한국은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다. 60여년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 번영의 심장 박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굳건해서 미국이 양해하고 크게 문제 안 삼았던 사항들이다. 그 양해아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점은 현 정부의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환율문제, 우리 스스로도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한 합의, 도대체 누가 이런 합의해도 좋다고 최종 사인한 것인가. 대통령 오케이 없이 가능하겠는가. 청와대 386에 반미 국정운영이 자초한 경제 재앙이다. 하루속히 기재부가 책임인지 통상교섭본부가 책임인지 책임만 지금 전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종책임은 청와대밖에 없다.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정치보복과 탄압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이 몰지각한 국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31년 만에 새로운 헌법의 개헌은 이제 오늘부터 야4당 체제가 4당 교섭단체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내겠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가이드라인에 발이 묶여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속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즉각 철회해주시길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상황설정을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 글로벌 사회의 중심에 서있다. 개방사회, 개방국가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련의 새 정부 들어와서 나타난 정책들은 폐쇄적 정책 환경을 설정하는 모형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안보만 해도 우리가 한반도의 운전석에 앉을 것이라고 했다. 어떠한가. 북한과 교류하면 모든 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게 미국변수, 중국변수, 또 다른 변수 대기하고 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경제, 최저임금 인상하면 소득주도성장될 줄 알았다. 그 혜택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분들 돈 한 푼도 안 쓰고 외국으로 송금한다. 이렇게 외교, 경제만의 문제인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원내수석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생활, 재활용품 폐기 문제까지도 이제는 우리 국내만의 정책환경을 갖고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이 수입을 줄이면서 바로 생활 쓰레기 문제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번 미세먼지도 마찬가지 아닌가. 미세먼지 대책 국내에서만 잡아서는 안 된다. 50%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미세먼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줄줄이 정책 환경을 폐쇄적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만든 대책마다 헛발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물문제도 환경부가 국토부로부터 이관 받아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다. 근본적으로 세계적으로 물기근 문제가 심각하다. 물 문제를 환경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헌문제도 마찬가지다. 시대정신은 개방시대, 글로벌 어떤 소사이어티라는 시각에서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안이 나와야지 폐쇄적인 소위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이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해서 후퇴하려는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의 유사 그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인지 인식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의 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8. 4.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