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일 개헌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승동 내정자에 대해서 KBS 마이크 말고 노래방 마이크나 잡고 있으라고 했던 이유는 그가 세월호 당일 노래방에 가서 술판을 벌였기 때문만이 결코 아니다. 오직 진실과 정직을 생명으로 해야 할 그런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자로서 이미 신의와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다. 양 후보자는 세월호 당일 노래방에 갔느냐고 추궁에 줄곤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 금요일 과방위 청문회장이였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여줘도 양 후보자는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시미치를 뚝 뗐다. 심지어 국회 자료요청에서도 노래방 결제 내역 딱 그 부분만 삭제해서 허위자료로 국회 과방위 우리 자유한국당 청문회 위원들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우리 과방위원들이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니까 결제된 것은 맞지만 기억이 없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결코 아니라는 식의 그런 황당한 논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논문이 표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행이라고 버텼다. ‘논문도 베끼기는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게 어떤지 도리어 묻고 싶다. 또 양 내정자가 KBS 부산총국 시절에 후배 PD가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자로서 편성제작 국장으로서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둘러댔지만 그때 이 성폭행 사건은 KBS 부산 PD는 정규직이었고, 그 피해 작가는 계약직 힘없는 여성이었다. 작가 모친이 KBS 부산 방송국에 와서 그 딸의 성폭행에 정말 절규한 목소리 KBS 부산 총국의 직원들 다 들었다. 또 그 사실을 고발까지 했었다. 그런데 KBS 양승동 사장 내정자, KBS 편성제작 국장시절 이 사건을 어떻게 했는가. 결국 은폐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다. 가뜩이나 이런 판에 세월호 당일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광경이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생중계되면서 온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움과 비통함에 잠기던 바로 그 뉴스를 지켜보는 동안 그 시간에 양승동 후보 내정자는 노래방에서 술판을 벌이며 여흥을 즐길 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고개를 가로 저을 수밖에 없다. 가슴에 노란리본 달고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면서 기분 좋았는지 묻고 싶다. 양승동 후보 내정자 지신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를 여전히 KBS 공영방송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답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 개헌 협상을 두고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 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보면 봉숭아학당의 미투를 보는 듯 하다.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밀어붙이고 있고, 제왕적 대통령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4년 중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겠다고 발악이 나있다. 이것 말고도 선거구제 개편이나 권력기관 개편 같은 그런 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삐딱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협상이 계속 난항이 예상된다. 오늘부로 국회는 4당 교섭단체 체제가 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진정한 국민개헌안이 마련되고 합의되어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개헌안을 무산시키고자 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즉각 철회되어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권력 종식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구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과 불행한 권력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이 실망하고 좌초하는 이 엄청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아울러 국회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들의 기득권도 내려놓겠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비례성, 자유한국당은 중시하고 있다.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안 국회에서 합의하고, 또 반영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우리 의원들과 함께 오늘 최종 정리하고, 국회 헌정특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합의하고자 한다.
민주당이 연일 내각제라고 비난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는 민주당은 마치 내각제가 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제도인 것처럼 감성의 작태를 들이대고 있지만 내각제나 대통령제는 모두 제도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정치적 책임성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두 제도의 어느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그 사회의 민주적 정치발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절차성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발전해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완성돼 갈수록 정치적 책임성에 더 방점을 두게 되는 것이 선진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 자세한 개헌 의총 내용은 의총을 마치고 난 이후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오늘 정상적으로는 4월 국회 본회의가 2시 개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회동에서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의해서 소집됐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될 GM국정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GM 경영 정상에 대한 국민적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명확한 GM의 경영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보고자 했다. 또 한편으로 미투가 한, 두 여성의 아픔과 외침이 아니라 국회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변혁을 이끌어가는 그런 미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국회차원에서 구성 의결하고 미투를 뒷받침하고자 했지만 그 두 가지 다 민주당은 걷어찼다. 오로지 남북정상회담과 쇼통에만 함몰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에 국회 멸시와 국회 무시 태도는 4월 국회가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다. 오늘 민주당은 또다시 3월 국회를 내팽개치듯이 4월 국회마저도 제대로 된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경을 비롯한 민생 그리고 경제도발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 민주당이 다 떠안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박대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금요일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서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양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여러 가지 있다. 10가지 안팎정도 되는데 세월호 사고가 난 날 2014년 4월 16일 저녁에 노래방에 가서 본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놓고 오랫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청문회가 13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다른 의혹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나 후보자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답변을 계속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그날 청문회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도 많이 있었다. 그날 제기된 양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먼저 보고 드린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당일 날 노래방 가서 사용한 그 내역은 물론이고 항공기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주점(술집) 등에서 부당 사용한 의혹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궁하고 확인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직원 성폭력 문제, 성폭행이냐 성범죄냐 성추행이냐 등 규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축소은폐 무마했느냐 의혹이었다. ‘추적60분’ 방송을 통해서 천안함 괴담 수준의 내용들을 여과 없이 한쪽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으면서 천안함 유족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천안함 희생용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안일한 인식에 대한 많은 추궁이 있었다. 그 결과 후보자가 이 방송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다.
그리고 논문표절 문제가 있었다. 논문표절은 거의 많은 내용을 많은 부분을 거의 한자는 한글로 고치고 조사나 의미 정도만 바꿔서 하고 각주까지 심지어 베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2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다운계약서의 액수에서도 상당히 내용이 중대하지 않나. 예를 들면 2억8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하는 정도의 기준시가 집을 1억2천4백만원에 신고를 한다던지 2억8천4백만원 기준시가로 되어 있는 것도 7천2백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축소신고 내용 폭도 크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아예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추궁에 들어가지도 못해 확인과정이 어려웠다.
그 외에 후보 면접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확인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지방세 상습체납, 재산세를 10회 독촉 당했다던지, 9번 체납을 했다던지, 자동차세는 6번 압류되었다던지, 주민세는 3번 체납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저희들이 후보로부터 확인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본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허위자료가 2번이나 제출되었다. 2번 제출되어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저희당 의원들이 위원장실에서 열람할 수 있게 자료를 가져 왔는데 제출받기 전에 그런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에서 위원장실에서 일단 열람은 먼저 했다. 열람은 했지만, 4월 16일 카드사용 내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역을 가져 왔길래 다시 반려하고 돌려보냈는데 또 전혀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서류를 가져왔었다. 그와 관련한 증거는 함께 참여했던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원본과 대조해보면 이 서류가 조작 되었는지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축소은폐 했는지 이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만일 명확하게 법적조사를 하게 될 경우 KBS 측이나 그 준비단 측에서 이 서류를 일부 축소은폐한 차원이 아니라 서류를 어떻게 삭제 하지도 못할 것이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이기 때문에 카드 회사에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금융회사에도 관련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조사를 들어가 보면 엄중히 상호 비교분석을 정밀하게 하면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직원 성폭력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 우리당 여성의원들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2018. 4.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