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 4. 3(화) 09:00, 자유한국당 개헌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또 2018년은 온 국민의 참여 속에 반드시 국민개헌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을 확고히 하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 최종적인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개헌은 나라의 체재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 구체제와 단절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특권화 된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무거운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권화 된 권력은 구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내제적인 문제다.
개헌은 단지 권력구조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틀, 시스템과 컨텐츠를 함께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다. 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족 입법을 쟁취했다. 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 이후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 가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춘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 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적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
한 나라의 권력 구조는 그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사회의 정치 문화와 정책 그리고 정치 과정을 포괄하는 틀이다. 여전히 정치적인 책임성보다 정치적 정당성에 우위를 드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 사회는 이미 다원화 되었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히 제도화 되어있다.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적 고민의 수준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부여 된 정치적 과제다.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 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갈 것이다.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는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정치적 책임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현행 헌법적 권한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된다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 또 다시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기 어렵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책임정치의 구현이 실현 될 것이다.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가 필요한 이유이자 주요 골자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정치적 책임성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어느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그 사회의 민주적 정치 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이번 개헌안의 국민들의 공통된 문제의식, 이번 개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에 그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역행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진정으로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 드리는 개헌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선거 제도를 통해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학년제와 연계하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함으로서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점도 밝힌다.
또한 국회에 부여된 국회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둘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에 하나가 사정기관을 비롯한 억압적 국가 기구에 대한 권력의 지배 및 권력 기관 하에서 비롯되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경찰과 경찰, 국세청과 국정원, 공정위 등 5대 권력 기관에 대한 대통령 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별도의 인사 추천 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의 인사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의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 특별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개헌을 무력화하는 관제개헌의 시도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발의권도 삭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독재 정권 시절 권력에 대한 인신구속의 임의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헌법에 명시하고 있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하되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법률로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의 정도와 시민적 권리의 확대, 민주적 시민의식의 확장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반드시 포함하겠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개혁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권을 확대 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들기 희망한다. 국민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는데 주력하겠다.
또한 지방 분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 행정권과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하겠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지역 간 제정편차를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에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기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조직, 재정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고 확대하되 책임성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 재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 집행에 대한 예산 법률 주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제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누락되어있는 국기와 국가, 국화에 대한 헌법적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수도조항과 관련해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화 하되, 별도의 법률로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 검토 중에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 조항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공공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 할 있다는 개념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구현하는 범위를 넘어 헌법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의 규정은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현제는 바람직하다.
개헌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다. 개헌은 우리 사회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가치의 틀을 세우는 자리다. 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 만들어 가야할 과제다. 국민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현재 가동되는 헌정특위가 6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 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중심정당으로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겠다.
2018. 4.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