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TV로 생중계된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 아무리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잣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 하지 말기를 문재인 정권에 부탁드린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 앞에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당이 어제 자유한국당 국민개헌안을 발표했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지방분권과 권력기관개편, 대통령과 국회 권한조정, 국민 기본권과 같은 쟁점사항들에 구체적인 기본 골격을 발표했다. 말로는 그렇게 서로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도 여야를 통틀어 정당의 이름으로 발표된 첫 번째 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허탈감마저 느낀다. 민주당이 껍데기만 갈아 낀 채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개헌안이라고 우기는 마당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재량으로 수정하고 양보하면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받고 있는가. 협상이란 것이 원래 일방의 주장을 우격다짐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협상에 나서는 대표가 제시된 안에 대한 수정 권한과 조정 권한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아침에도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개헌 협상을 비공개적으로 했었다. 지금 벌써 세 차례가 넘게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용인하지 않는 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 협상의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개헌 정국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의향은 어떠신지 여쭤보고자 한다. 아무리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원내대표라면 그를 상대로 협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차라리 마네킹을 세워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관제개헌안만을 밀어붙이다가 사실상 개헌 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 간에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화장실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니 민주당이 딱 그 꼴이다. 민주당이 야당 할 때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더니 이제 청와대가 들어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이 싹 바뀌었는가보다. 사람이 본래 처해진 환경과 처지에 따라 입장이 오락가락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 야당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방송법 해달라고 하면 민망할 텐데 그토록 원하던 방송법 이참에 그냥 처리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내로남불이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문재인 정권의 전리품이나 되는 듯이 바라보는 민주당의 자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스스로 말한 대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그 아픔과 국민적 슬픔 속에 KBS 양승동 사장 내정자는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흔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다. 아무리 여측이심도 유분수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통과시켜 준다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각 방송법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조롱당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이 한결같이 염원하는 북한의 핵 폐기는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김영철은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농담조로 대한민국을 조롱했다. 공영방송 KBS는 추적60분, 괴담 60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천안함 46용사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한민국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입장이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천안함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면서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은 김영철 주범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눈치만 보고 있다. 문골 오소리, 천안함 진상 재조사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2007년 남북 합의 48개 중 최소 20개는 유엔결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특보인지, 북한 김정은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북한의 외교안보 특보인지 대한민국은 구분할 수 없다. 천안함이 대한민국이 공격당한 사건이라면 김영철 발언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조롱당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분통 터트리는 유족을 대신하고 우롱당한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부는 눈만 멀뚱멀뚱 뜬 채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5.24 제지에 물타기, 대북지원 멍석깔기 여론정치 작업에 한창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KBS 국민의 재산인 전파와 세금처럼 거둬간 시청률로 추적60분을 괴담60분으로 만드는 이런 방송은 시청료 인상은커녕 시청 거부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누구는 열사고 용사고 무고한 시민이면서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벌어진 마린711호 피랍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두바이 관광하는 동안 외교부가 걸어놨던 엠바고를 대통령이 귀국하고 3일 만에 전격 해지한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죽하면 일부 언론에서조차 대통령이 청해부대를 파견한데 대한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엠바고를 해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다. 외신보도에 쫓겨서 했다고 하기에도 외신보도는 이미 그보다 사흘 전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변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20일이나 뒤늦게 현지에 도착하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현장에서 무슨 작전을 어떻게 펼칠지 두고 볼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서 까지 이렇게 보여주기, 쇼잉으로 일관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이미지 정치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지 쇼잉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저임금위원장의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발언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어제 자 언론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와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을(乙)의 전쟁을 유발”하므로 “올해와 같은 충격을 한 번 더 주면 안 된다,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노동계가 소송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해놓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서 배제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노동계의 조직적 반발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번 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어수봉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부작용을 작심하고 퇴직 전에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노동연구에 한 길을 걸어온 학자로서의 양심을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은 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두 달만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일자리는 14만5천개나 사라졌다. 또, 심각한 고용대란에 생활물가마저 껑충 뛰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가 없다 보니, 작년에 비해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연봉 4천만원이 넘는 대기업 직원이나 금융권 직원들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같은 최저임금은 진보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시내 모 대학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근로자의 44.8%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쯤되면 그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표준임금이고, 국가임금을 결정하는 계획경제로 진입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각종 수당 등을 합할 경우 연봉 8천만원이 넘는 고액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 적용이 노동 숙련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면서 노련한 기술자와 사회 초년생 간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의 30%가 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에 역차별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돈을 벌면 거의 대부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국내 소비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가속한 인상에 제동을 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발언과 비슷하게 노동계 출신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지적한 바 있다. 작년 11월,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1만원을 줘라 말라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의 능력을 보면 최저임금 1만원은 어불성설”이라고 쓴소리를 했었다.
최저임금만 잔뜩 부풀려놓고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 혼란만 부추길 게 아니라, 실질적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 선진국은 상여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만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또한,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차등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빈곤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4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도 알고계시지만 방송법처리,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방송법 처리요구와 관련해서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사개특위에서 권력기관 개편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라든지 법원의 인사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도 그동안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헌법개정과 관련된 권력구조 문제, 선거구제 문제, 개헌시기와 관련한 문제, 권력기관 개편 등 이런 문제는 패키지로 다 같이 여야 간에 협상하기로 한 합의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는 야당 주장에 연계된 법안인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야당의 방송법 처리 요구에 불응하고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오늘 원내대표께서 언급 있었지만 방송법은 민주당에서 발의했고 20대 국회 최대 다수의 의원들이 함께 해서 발의한 민주당 중심으로 162명 의원이 참여한 법안이다. KBS노동조합 지역 지부장 일동도‘국회가 양진영으로 나눠서 KBS가 동네북이 되는 것이 원치 않는다’고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내부 구성원들까지도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 법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했던 내용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입장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달라져서 국민들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우려스럽다. 빨리 방송법 개정에 함께해주시고 국회운영이 정상화 되어서 4월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이런 현안들이 제대로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또한 한 가지, 어제 보도에 따르면 정권에 전직 의원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9대 전직의원 40명 가운데 절반이 공공기관장이나 정부고위직으로 임명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전직 의원이 임명직으로 일정부분 일하는 관행은 있었다. 임기 초부터 노골적으로 전직 의원 상당수를 요직에 앉힌 적은 없었다는 지적을 한다. 임명한 숫자도 문제지만 국민의 지탄을 받아 낙선, 낙천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고 임명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실업률이 9.9%로 IMF이후 역대 최고치로 기록했고 청년체감실업률도 22.7%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칭 일자리정부라고 현 정부에서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일자리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추경 등 여러 가지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일자리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전직 의원 재취업 분야 밖에 없다는 지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4.3 사건의 진실을 색깔론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제주4.3사건의 진실은 분명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장 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가 서술한 것처럼 공산진영과 자유세계가 맞서 냉전에 가장 삭막한 한 대목이 펼쳐진 곳, 그 곳이 대한민국 건국시기 바로 제주였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첫 절차인 1948년 5.1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조선 노동당이 무장폭동에 나서 경찰서를 공격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 등을 살해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남로당과 대한민국의 정부에 희생된 것이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념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파괴하려했던 남조선 노동당의 무장폭동이 정당화되거나 숨겨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성향 단체들은 4.3사건을 민중봉기, 민중항쟁으로 규정지어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4.3사건으로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정말 위로해야 하나 이를 무장 봉기한 전사, 반미부국항전투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 말로 4.3의 진실을 왜곡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황영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에서는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확정짓고 이미 당론으로 발표했다. 지금 방송법 개정 저지로 인해서 국회가 마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오늘 아침 7시 반에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 간 회의를 했다. 여야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당의 개정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하기로 약속했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각 당에서 제출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보았다. 국회발 개헌열차는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개헌발 열차를 가로 막고 있는 바리케이트가 하나 있다. 바로 대통령의 개헌안이다. 여당에서 여당의 안으로 국회에 개헌안을 내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개헌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국회발 개헌열차는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진지하게 책임성 있는 헌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외환당국에서는 최근에 급격한 환율하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미국과의 환율협의 과정에서 환율주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환율하락세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다. 어제 원화 환율이 1,054원을 기록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조만간 1,050원은 물론이고 1,000원 선까지 무너져 3자리 수의 환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 간의 일련의 무역갈등, 무역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이 확산되면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 듯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화강세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수출 호조로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이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환당국은 최근 지속적인 환율하락을 더 이상 방치 하지 말고 외환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최근에 환율하락세 지속은 대미 통상 및 환율협상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점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무역대표부, 재무부, 백악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업체제를 가동하면서 통상, 환율 문제 등 이슈에 대해 연계전략을 갖고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통상당국, 외환당국이 각자도생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미FTA 개정협상과 환율문제는 별개라고 강변만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USTR대표는 철강관세, 환율, FTA개정 등 3분야의 협상이 함께 타결된 것은 역사적이며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원더풀 딜’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협상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만족감을 나타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 이에 대해 이미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수준의 원화강세를 용인하겠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많은 시장전문가들은 미 재무부의 4월 15일 경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잇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최근 환율하락세 즉 원화강세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환율문제 협의를 마무리 해감에 있어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전반에 환율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절대로 환율 주권을 포기하는 협상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외환시장투명성 재고를 위한 협상시에도 우리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우리 외환시장이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1985년 프라자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강세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래했다는 점과 1997년 IMF 구제금융위기 시 우리의 아픔과거를 외환당국이 절대 잊어서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근 미국은 통상, 환율, 안보 이슈를 연계한 고도의 통합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 정부도 이들 이슈들을 연계해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 한통화로 교육 현장 대혼란을 초래한 교육부에 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부터 영어 방과후수업과 수능체제 개편 등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 학부모의 반발을 샀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차관이 주요 대학 총장과 입학 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입정시 확대를 요청하면서 지금 일선 학교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대입정책의 생명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며, 대입관련 주요 상황을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전화 한통으로 지난 10년간의 수시확대 기조에서 정시 확대로 긴급 선회하면서 지금의 고2학년생은 물론이고 중3까지 큰 혼란에 빠졌고 또 대학들도 이미 수립 해 놓은 몇 년 치 모집계획을 다 엎어야 할 판국에 놓여있다. 특히 중3부터 고3까지 학년마다 다른 입시방법을 초래했다는 점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시확대를 유보했던 좌파 교육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문이나 의견수렴과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부랴부랴 대학에 전화한통으로 요청 한 것으로 이것은 지방선거용이 아닐 수 없다. 좌파 교육감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화 한 통이면 대학 자율성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정책기조도 180도 선회시킬 수 있다는 막가파식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김상곤 장관에게 과연 우리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가짜뉴스로 상처받고 또 왜곡된 사회로 점철되어지는 상황을 단호히 거부하겠다. 앞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어떤 경우든 국민들의 알권리는 존중되어져야 하고 가짜뉴스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확히 하겠다.
<전희경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 하신대로 마치 학부모들이 불투명하고 ‘스팩쌓기’ 위한 사교육비 폭탄의 원흉이 된 수시모집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의지를 꺾고,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시모집 확대 쪽으로 정부의 기조를 선회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정시확대책을 취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수시모집에 있어서 수능 최저선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한편으로는 대학들을 몰고 가고 있다. 즉 수능의 변별력을 없애는 최저선을 폐지하고 한편으로는 정시확대를 얘기하는 한입으로 두말하는 정부이다. 이것은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현장을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표를 모으고 뒤로는 자신들이 이야기 하는 하향평준화를 위한 가속 폐달 만을 밟는 이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정식 출범해서 특별활동을 벌여 나가겠다. 가짜 뉴스 신고센터는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9일부터 정식 발족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임시 특별 위원장으로 해서 박대출 과방위 간사와 저를 공동 간사로, 3인의 국회의원, 20여명의 모니터단 또 20여명의 팩트책크단, 1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대응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겠다. 앞으로 편파 방송 언론이라든지 불공정 포털 뉴스 배열이라든지 또 가짜뉴스, 기타 이미 확인된, 각종 신고 된 편파방송,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주요 활동은 크게 우선 여당인 민주당에서 지난 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494명의 네티즌에 대해 고소, 고발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을 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각 매체별 뉴스 모니터를 특별히 강화하겠다. 모든 종편과 또 KBS, MBC, SBS 등 공중파 메인 뉴스, 또 네이버에 등록된 100여개의 언론, 또 네이버에 등록된 500여개의 인터넷 뉴스, 각 신문 가판,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가짜뉴스가 중점 대상이 된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분은 각 사안별로 맞춤형 조치를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우선 선관위에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할 것은 제소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은 제소하고, 또 민·형사상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 질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는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제보를 24시간 받도록 하겠다.
2018. 4.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