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4. 4(수) 14:00,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은 건국대 심교언 교수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 헌법안의 토지공개념 제도를 토론하고자 한다. 저는 지난 번 특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 입법과정이 헌법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헌법개정안, 대통령의 비서인 민정수석이 들고 나와 3일 동안 홍보쇼를 벌였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다. 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 역시 맞지 않다. 과거 김형오 국회의장,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에 각각 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기구 설치를 했고 자구수정만 하면 될 정도로의 개헌안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몇 년씩 공들여 만들어 둔 개헌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이념편향적인 문재인 개헌안을 국회에 들이밀고 있다. 그 속에 토지공개념 제도를 슬쩍 끼워 넣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말이 개헌안이지 그 핵심내용은 가히 제헌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시민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 국가 주관의 경제성장을 추구했지만 자유의 영역은 경제, 사회,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은 시대를 역류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실시했던 모든 나라는 지금 몰락했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 보장해주는 물적 토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과잉 관치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지탱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천만원씩 보조하겠다는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당은 국민세금을 마약가루 뿌리듯 살포하는 무책임한 보조금 추경안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작은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라는 저희당의 신념은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겠다. 오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께서 주제발표를 맡아 주셨다.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다.
<홍준표 당 대표>
‘헌법은 제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 말은 20세기 최고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가 한 말이다. 제 정치세력 간의 타협 없는 그런 헌법은 독재시대의 헌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 개헌은 전부 독재시대에나 하던 그런 발상이고 독재시대에나 했던 그런 개헌발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독재시대에 한 방식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논의되는 토지공개념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여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소유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그 이어서 나온 것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미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4가지 부동산관련법률 중에서 3가지가 위헌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하나는 재건축 시에 초과이익환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재소되어 있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자는 것이 지금 이 개헌의 본질이다. 개헌의사가 명백히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고 그런 식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 토지공개념 이 조항이다. 오늘은 저희 당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반대, 개헌 저지투쟁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런 식의 개헌은 나라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정진석 의원이 주관하는 경제파탄대책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다. 잘 들어보고 과연 이런 식의 사회주의 개헌이 나라발전에 도움 되는가, 이 급격한 체제 변화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체제적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토지공개념이다. 오늘 오전에 그동안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각 당의 개헌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자고 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제개헌안이 민주당의 안이라고 사실상 국민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과 짓밟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개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청와대 국회 출장소장인 우원식 소장이 대통령 개헌 영수회담은 못한다고 이렇게 출장소장의 입에서 민주당을 패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문재인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 했다고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를 해결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토지를 가지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겠다는 말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 사회노동운동을 오래한 나로서는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해소하고 대기업이 중소협력 하청회사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차별 불평등 심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하지만,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와 사회적 차별 불평등 심화 문제를 국민들에게 운운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처사이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이 마련한 토론회를 통해서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얼마나 대한민국 체제를 혼란스럽게 야기 시켜 나가는지 적나라하게 밝혀 낼 것이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의원여러분들도 깊이 감사드린다.
<홍준표 당 대표>
지금 헌법에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다.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고 토지소유권도 지금 헌법에 의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것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하게 되었다. 이미 헌법에 재산권제한 조항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다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교수님께 이 자리 양보하고 잠시 나가 있겠다.
2018. 4.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