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5일 대정부질문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인 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과오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즘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서 우리 국민들께 그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간밤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대로 안희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대로 들어맞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은 미투의 사회적 대변혁의 물결 속에서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금 남북 관계의 현안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개헌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고, 그런 가운데 기만적인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환율협상,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패 그리고 정부와 GM이 뭔가 짜고 치는 듯한 GM사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난맥상들이 널브러져 있다. 특히 GM사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GM을 실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두고 협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결국에는 한국 GM 노동자와 숱한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GM사태조차도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공산이 크다고 보여 지는 만큼 그 실체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벌여 놨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노동현안들, 특히 최저임금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같은 문제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잠재적인 국민적 불만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또 우리당의 대응과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문재인 정부가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 쓰레기대란이나 살인적인 미세먼지 같은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부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교육, 사회 분야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실태와 교과서 왜곡, 교장 공모제 시행 같은 언론, 교육 분야 주제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대정부질문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를 상대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을 대신 묻는 것인 만큼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살려서 내가 궁금한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묻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한 것, 국민이 이 정권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주제를 정해 달라.
우원식 마네킹 발언에 민주당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가 보다. 어제 제윤경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더니 오늘은 아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하고 나섰다. 어제 이미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고 밝혔지만 다시 한 번 거듭 말씀 드린다. 너무 삐치시지 마세요. 표지갈이 하는 개헌안, 립싱크하는 원내대표,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이는 집권당. 이런 것만 아니면 우리도 제대로 된 민주당 개헌안 놓고 재량권 가진 원내대표와 제대로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야당의 이 작고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집권당 원내대표에게 당신 마네킹 같다고 원망했다는 이유하나로 이렇게 토라지시면 우리도 곤란하다. 가뜩이나 협상 재량권도 없는 분이 토라지시까지 하시면 대화가 더 곤란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입장을 가진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 비례제 확대와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이번 개헌에 대한 국가 권력구조, 국회 총리 선출 문제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다면 개헌문제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거듭 청와대, 여의도 국회소장이 아니라면 민주당 독자적인 개헌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대정부질문이 당초 예정대로라면 화요일부터 3일간 예정이 되어 있다. 지금 국회일정이 전체적으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이견으로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행안위에서 안전 및 선거법 관련 소위가 있었는데, 우리당은 4월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관련 소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마치 합의가 됐는데도 우리당이 불참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을 심사하지 못하고, 또 국민 투표법을 심사하지 못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 투표법을 빨리 개정하지 않는데 대한 지적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국민 투표법은 저희 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아니다. 개헌 합의 경과를 봐가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국민 투표법은 개헌 부수 법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을 지금 처리 하지 않는 것을 개헌 의지가 없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처리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와 관련해 국회에 나와서 연설 하시는 부분도 우리 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발의와 관련된 대통령 연설보다 국민 투표법 개정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국민 투표법은 개헌 논의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처리가 가능한 법안인데 대통령의 개헌 발의 연설보다 국민 투표법 개정이 더 우선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의가 의아스럽다. 개헌 연설을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국민 투표법과 관련된 소위 심사는 전체 국회의 일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당과 야당들은 상임위 활동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 투표법을 고의적으로 심사하지 않기 위해서 불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국민 투표법은 개헌 논의 경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영우 의원>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여태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의 김영철은 ‘바로 내가 천암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김영철이다’고 이렇게 인사했고 북한 노동신문은 천안함 폭침이 남조선의 조작극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입장이 무엇이냐,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언론인들의 질의에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때 과연 그 협상 테이블에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일정을 협상을 하고 북핵 폐기와 관련된 검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덧붙여서 국방부는 ‘접경지역 위수지역을 폐지한다.’, ‘현역 병사들 외출외박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다. 정신적으로 이미 국방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해서 단계별 조치 이야기 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왕 북한의 김정은이 외교무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점만 봤을 때는 다행스럽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상테이블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나 흐트러져 있다. 지금 TV뉴스만 봤을 때는 완전히 북한의 핵폐기가 이미 이루어진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2018. 4.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