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실 경호 논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직 대통령 미망인에 대한 경호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로 경호가 이관돼서 전직 대통령 미망인들의 경호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미망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 했다. 현행법상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김영삼 전 대통령 미망인 손명순 여사에 대한 경호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손명순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경호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경호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의 입법 해석을 받으라고 했다는데 과연 법제처가 대통령과 다른 법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무엇이 되겠는가.
오늘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밝히겠다.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 청와대에 5당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그때 내비쳤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게 정확하게 작년 5월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있었던 내용이다. 그때 당시 회동의 결과를 언론 기사화가 돼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도되었다. 오늘 자유한국당 개헌에 대한 입장 거듭 밝히겠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비례성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하고자 하는 진정한 개헌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수용하여 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개헌의 난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도 채 안 돼서 입장이 확 바뀌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쇼까지 하면서 집권당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를 헌신짝처럼 걷어차 버리고 하는 몰지각한 국민개헌 말살행위를 즉각 거둬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밝혔던 그 입장을 이제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천명해주시길 바란다.
금융전문가로서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을 온갖 대변을 다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금융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김기식 위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가고, 또한 동료의원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열흘간 단독 출장에 이례적으로 여비서를 동행하고, 이런 부도덕성과 미투와 함께 우리 사회는 대변혁을 막고 있다. 김기식 위원장은 더 이상의 추가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에 지금의 금감원장 자리를 본인이 직접 사퇴하는 결심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뇌물성갑질외유진상조사단을 자유한국당이 구성해서 김기식 위원장이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그가 한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금융전문가 자리에 갑질 전문가를 낙하산 시키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고 공정인가. 스스로 적폐인 원장이 금융 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기식이 하는 금융감독 어떤 금융기관이 수긍하고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 참여연대 출신에게는 관대한가. 사기혼인신고가 들통 나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 표절과 자녀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던 김은경 환경부장관, 모두 이 사람들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민정수석 자신이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달 29일 고위급 회담 이어서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양 정상 간의 허심탄회하고 포괄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 위주로 대화의 의제가 짜여 질 공산이다. 정부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 인권상황은 끔찍하지만 이를 거론할 가능성은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제 아무리 김정은을 달래고 구슬려서 비위를 맞추려 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오냐오냐 내 말이 맞다고 맞장구만 쳐줄 일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이라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도하는 성과가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 회담에서 무엇을 의제로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인지 정도는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회담은 고사하고 의제설정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뺄 것은 빼버리는 저자세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슨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저녁 8시 대한민국 시청자들은 온 채널에 오직 청와대가 주도한 북한 방문단의 공연을 틀었다. 정말 우리 연예인들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다. 그렇지만 채널 선택의 자유를 앗아가면서까지 온 채널을 그렇게 모든 언론사들이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은 분명히 청와대의 입장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되었다. 시중에 떠도는 말이 역시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권이 안희정을 구속까지는 시키지 않을 것이다. 안희정 성폭행 2차 피해자의 공소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검찰의 대국민 안희정 영장청구 쇼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얼마나 이 정권과 검찰이 우습게보면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아픈 여성들의 외침과 고통을 자유한국당은 사회대변혁의 큰 물결로 수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의 탁현민 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 미투는 스쳐지나가는 바람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안희정 영장 청구의 기각행위를 보면서 자유한국당과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4조원 규모의 추경은 한 마디로 청년 일자리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뿔이 잔뜩 나 있는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선거용 추경’에 불과하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 관련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소위 ‘일자리 추경’ 11조2천억원과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2천억원 등 현정부 10개월 동안 총 30조4천억원의 실탄을 확보했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2천억원은 전년 대비 2조1천억원, 12.4% 증가한 금액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3조1천억원은 전년에 비해 20.9%나 증가했는데도 청년 실업률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두 번째,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청년실업 문제는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3년 내지 5년짜리 한시적인 세금 지원책은 추경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사안임을 밝힌다.
세 번째,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고용위기 지역 예산은 상당히 미비하다. 군산,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 4조원의 25%도 안 되는 9천5백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굳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비비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확대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작년 추경과 올해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을 볼 때 고용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실패한 사업을 이번에 또 다시 추경에 확대 편성한 것은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번 추경안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언급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작년 추경에서 집행률이 36%에 그친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며, 올해 본예산도 2월 말 현재 0.7% 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작년 추경에서 52%만 집행될 정도로 저조했고, 올해 예산에서도 2월 말 현재 집행률이 4.8%에 불과해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렇듯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 혈세를 또 퍼붓겠다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국민세금을 정부의 ‘쌈짓돈’ 마냥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꼼수로 또 한 번 국가재정법을 무력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아동수당과 같이 향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사업을 국무회의 의결로 면제시키는 꼼수를 부린 바 있다. 이번 추경안도 국회 제출 직전인 4월 3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9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하면서 국가재정법을 다시 한 번 무력화시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추경에서 약속한 11만명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실적, 그리고 올해 본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성과분석 없이는 이번 추경안 심의에 일체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한 19조2천억원의 일자리 예산부터 착실히 집행하고 나서, 지방선거 이후 고용상황을 보아가며 추경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청년 고용절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완화에 더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적극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어제 신보라 원내대변인께서 논평한 것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사회에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총연맹 신임 총재 인선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여기에서 손을 떼라는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이 있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이세창 총재 권한대행이 압력에 못 견뎌서 어제 사표를 냈다. 외압으로 자유총연맹의 총재와 임원을 내리꽂고 그리고 낙하산으로 총재와 임원을 구성하려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세창 권한대행이 행동을 한 것이다. 바로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소위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나름대로의 명단이 있는데 지금 38명 중에 20명이 낙하산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하신 20명의 명단이 있는데 김기식을 비롯해서 김성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낙하산으로 꽂은 것이다. 자유총연맹도 이렇게 꽂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인가. 이것이 공적기관과 정부의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대통령과 가깝고 눈에 들면 아무 자리에 꽂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체 조직이 무슨 필요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면 국가가 과연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 제발 행안부는 여기에서 손을 떼고 행안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는지 공개를 촉구한다.
한 가지 여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문재인 정권의 행포라고 할까 원칙없는 낙하산이 이번 개헌과 비교해 봤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장기집권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 보면 4년 연임이라면 장기집권의 레일을 깔고 있다고 본다. 4년만 잘해도 40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좀 부족하면 1-2년을 보태는 것은 모르는데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연임하면 12년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장기집권을 따라가는 시발점을 우리도 레일을 까는 정치의 속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을 이번 개헌에서 뺐다. 바로 어제 기사 나왔던 문기친람이라는 4자성어가 있는 원래 만기친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넣어서 이것은 진시황 때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언론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아주 맞아떨어지는 문기친람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중산층 정당으로서 하나하나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4월 9일 13시 대회의실에서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 홍철호·이채익·김명연 의원 등 심혈을 기울여 소상공인전국대표와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한다.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상을 알고 거기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자는 뜻에서 이 공청회를 우리당이 전력투구해서 전국 소상공인과 함께 그날 토론회가 있다. 언론인께서도 많이 도와주기 바라고 의원들은 모두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뤄 주는 것이 우리가 내건 중산층·서민을 위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직무유기라고 압박을 한 이후에 오늘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국회로 보낸다고 한다. 관련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당은 한 번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없다. 그리고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총선, 대선을 치루면서 해외동포 참정권 보장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하지도 않았다. 또한 개헌안이 합의되면 국민투표를 붙이는데 차질 없이 처리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항의서한을 보낸다고 한다. 전체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어서 상임위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 소속 행안위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해서 불참한 우리당을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불참하는 듯 한 내용으로 비난했다. 국민투표법은 예산처리 할 때 예산안 관련한 부수법안처럼 개헌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수법안적 성격을 가진 법이다. 예산처리 할 때 예산안 합의에 집중하고 합의되면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개헌안도 마찬가지다. 개헌안 합의에 집중하고 개헌안 합의되면 부수법안인 국민투표법을 처리하면 되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이 아니고 개헌안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KBS에서 지난 4일 ‘추적60분’을 통해서 법원에서 블랙리스트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 ‘추적60분’이 주제 선정도 그렇고 계속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방송 내용을 보면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민변, 우리법연구회 소속 등 대부분 편향적인 인사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또 동일인물이 3-4번 인터뷰 했다면서 KBS 공영노조가 균형성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천안함 음모론 방송을 하더니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편파방송을 한 것이다. 공영방송이 균형을 상실한 편파방송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개정을 4월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정권과 방송의 유착을 끊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김순례 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현재 대한민국 사회 일각에서 지금 현재 일고 있는 미투운동에 반하고 있는 사법부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중앙여성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성폭력과 성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이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청구 첫 기각 후 다시 보강하여 영장청구를 하지만 기각당하고 말았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한 바 없다. 처음부터 불구속 기소를 염두해 두고 영장청구를 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이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아픔과 2차 피해의 고통보다도 피의자와 방어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실체인지 묻고 싶다. 사법부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만 한다. 그 판단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엄정한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여성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조속히 법의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적절하게 해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
아울러 민병두 의원의 자진사퇴 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지난 3월 성추행 의혹 미투로 의원직을 던진 민병두 의원 사퇴서를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처리해야 한다. 민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지 오늘로써 25일에 이르고 있다. 국회의원 사퇴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고 비회기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처리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서면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뜬금없이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연계를 주장하면서 4월 식물 국회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원내 1당과 국회의장 자리를 지키려고 민병두 의원 사퇴서를 본회의 처리를 막고 사퇴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눈물겨운 사투에 동정심마저 든다. 이제껏 민주당은 미투 불관용 원칙을 외쳐왔다.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의 사퇴서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미투 운동에 대한 원칙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또한 과거 사내 성추행 은폐의혹이 있는 사람을 KBS사장 후보자로 내정하고 문재인 정권 출범당시부터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한 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을 여러 번 촉구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지금 몹시 공분하고 있다. 미투 불관용 원칙이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 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외부인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미투 운동에 대한 내로남불식의 잣대를 버리고 국민의 정서와 뜻을 따르길 거듭거듭 당부 드리는 바이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런게 바로 오기 정치이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안 된다. 계속 해라. 무슨 야당 의원 1명이 문제 제기한다고 우리가 꼬리 내릴 수 있냐’. 그렇지만 이것은 야당의원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법 규정을 무시하니까 문제인 것이다. 오기를 부릴 때 부려야지. 이것을 왜 더 키우나. 이것까지 제가 준비를 해 왔다. 법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렇게라도 해석이 가능한가 하고 봐라. 복잡할 것도 없다.
대통령 경호법 4조에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 국가원수, 그 밖의 요인 이렇게 되어있다. 이 전직 대통령 그 가족에 대해서 여태껏 해왔다가 기간이 끝나니 이번에는 ‘그 밖에’ 여기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기발한 해석이다. 기발한. 이걸 누가 여태까지 몰랐는가.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방 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니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이 6호로 하면 돼’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그 밖에’다. 이런사람, 이런사람, 이런사람, 이희호 여사 다 여기에 해당 되고, 그 밖에. 그럼 무엇인가. 전직 대통령은 아니다. 이것은 국어문법 아닌가.
법적으로 이것을 따지면 특별규정과 보충규정이다. 특별규정은 특별규정으로 다 적용이 되다가 거기에 안 되고 남는 사람은 이 보충규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특별규정에 있는 사람은 15년 다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가. 우리 당에서도 탈법 해석을 한다, 편법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 탈법, 편법은 적당치 않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예 불법 해석인 것이다. 갈수가 없는. 이렇게 해석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법 개정안은 뭐 하러 가져왔는가. 15년에다가 5년을 플러스 해주자고 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고 이것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것으로 하자고 하면 법 개정은 뭐 하러 했는가. 그럼 정부안 다시 가져가라. 가져가고 이것으로 계속 해보시라. 되나 안 되나.
손명순 여사는 7년으로 이미 다 끝나서 경찰 경호로 넘어갔다. 이미 2005년도에 끝나서 다 넘어갔다. 그런데 이희호 여사만 계속해서 4번째 법 개정안을 들고 왔다. 7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우리가 두 번을 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법제처장이 골치 아프게 생겼다.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법제처장은 너는 어떠냐. 이렇게 된 거다. 아주 골치 좀 아프게 생겼다. 하지만 법제처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석 못 할거다. 만약에 그 양심을 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법원에다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내겠다. 이 정도에서 순순히 받아들이는게 나중에 망신당하지 않는 길이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제가 탈원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2016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30%였다. 그것이 작년에는 26.8%로 3.2% 줄어들었다. 이에 비례해서 석탄 발전은 2016년 40%에서 작년에는 43.6%로 3.6% 증가했다. 결국 원자력 발전이 1년 동안 3.2% 감소했는데, 한전의 단기 순이익은 2016년 7조 1,400억에서 2017년 1조 4천억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5조 7천억이나 감소했다. 한전이 납부한 법인세도 2016년 9천 52억에서 2017년 1,800억으로 예상 되서 결국 7천 2백억원이라는 세수도 감소했다. 이런 한전의 수익구조 악화는 결국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국가에서 석탄발전 국가로 되고 있다. 석탄발전량은 2017년에 2016년 보다 12%나 증가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UAE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씀을 했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 바카라 원전이 한국과 UAE 양국 관계의 신의 축복이 됐다.’ 그러면서 작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는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년 3월 현재 원전 가동률은 56%다. 24기 중에 14기만 가동 중인데 이 원전 가동률을 보면 2015년에 86% 그리고 2017년은 작년 전체로 보면 71.3%인데 이 71.3%가 20년 만에 최저치다. 그런데 현재는 56%다.
원전은 원료비가 1kW당 5.3원에 불과하다. 원전은 설비투자에 많은 돈이 들고 설비를 만들어 놓으면 원료비가 5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는다. 전력생산 자체에는. 그러나 석탄발전은 석탄을 계속 넣어야 하니, 수입한 석탄을 계속 써야 하니 엄청난 비용이 든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놔두고 이 원전은 놀리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석탄발전을 늘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 하고, 아울러 원전 관련 일자리가 10만개라고 한다. 이 10만개가 굉장히 고급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실업문제가 ‘미스매치’다.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세금으로 만드는 허접한 일자리 아무리 만들어 봤자 소용없다. ‘미스매치’만 될 뿐이다. 고급 일자리, 양질 일자리를 없애고 세금으로 허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대기업이 전부 해외공장을 세우고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마저 해외로,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에 비해 우리나라 직접 투자비율은 OECD 최하 수준이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세금 퍼주기로는 절대 일자리 늘릴 수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 노래방 사장, 거짓말 대마왕이라는 오명의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를 빠르면 오늘 임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을 갔어도 세월호 추모 리본만 달면, 고위공직자 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KBS 내부에서도 아직 사장도 임명되기도 전에 인사일정이라는 정체불명의 소위 찌라시가 돌고 있다. 4월 9일은 본부장 인사, 4월 11일은 국장, 부장 인사, 12일은 계열사 임원 인사.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세월호 노래방 사장을 임명하려면 법인카드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지 마시라. 안희정 전 지사 영장청구 법원에 기각되니까 대통령 기분 좋으신가.
2018. 4.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