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8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기식 비리 의혹이 양파 껍질 까듯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불과 일주일전 금융전문가로서 금융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결단력을 보여온 김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인사라는 청와대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한마디로 인사 참사이다. 김기식 원장의 화려한 갑질 이력은 애초부터 그가 참여연대 출신 금융전문가는 커녕 노골적인 갑질의 달인이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보좌관을 대동하고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 방문, 2015년에는 정무위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여비서와 함께 3,000만원짜리 미국과 유럽 황제 외유. 같은 해 5월에는 우리은행 비용으로 중국과 인도 방문, 게다가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서 지난 3년간 피감기관 담당자들에게 일인당 350에서 600만원짜리 고액 강좌를 반강제 수강케 하는 등 그 비리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정도였다면 그를 금융경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서울 중앙지검으로 보냈어야 했다. 오로지 코드인사로 참여연대 출신이면 만사 오케이, 묻지마 인사, 끼리끼리 인사가 김기식과 같은 인사 대참사를 야기한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을 감독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특별 감독을 받아야 할 김기식 전 의원을 금감원장에 앉혀놓고 참여연대 출신으로 계획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췄다고 추켜세우는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 임명을 재가한 것인지. 청와대와 김기식이 한통속으로 국민을 속이려한 오만불손한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혹시라도 참여연대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역시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원장 인사검증을 회피한 것이라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4년 정책금융공사 감사에서 공사 직원들이 기업들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일에 대해 명백한 로비 접대라고 엄중히 징계하라고 했던 표리부동, 내로남불의 끝판왕 김기식 원장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임명권자인 문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논란과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행여나 김기식 원장을 거취를 통해 그저 그를 보호하려는 꼼수를 부릴 생각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뇌물과 집권남용, 정치자금법위반, 특히 김 원장이 강조해온 김영란법 위반 등의 행위로 그를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과거 20세기 1991년, 제 13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성 외유를 제공해 당시 여야 의원 3명이 모두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던 사건과 이번 김기식 황제 외유는 동일한 갑질 뇌물 외유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끈임 없이 이루어지는 미투에 대해 이제는 피감산하기관을 상대로 범죄적 수준의 갑질, 삥뜯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시하고 조작과 위선자 양승동을 KBS사장에 임명, 강행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원장 조치를 미룬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청문회는 물론 김기식 비위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김기식 갑질 외유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앞으로 청와대가 김기식 비위 의혹 진상조사에 대해서 조그만한 소홀이나 덮어두기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이 시간에도 김기식 황제 갑질 외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바람과 또 그에 관한 제보가 계속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둔다. 아울러 김기식 원장 뇌물 외유 사건에 대해 인사검증을 담당한 청와대가 직접 고발조치하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착수를 독려하길 강력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자유한국당은 함진규 갑질 외유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 고발 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의 투표시기 그리고 권력구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함께 국민개헌은 걷어차 버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오늘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지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선거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사실을 지금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 입장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야4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 비례제를 수용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개편에는 어떤 경우든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 입장을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밝힌 것은 개헌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 개헌 장사밖에 혈안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실 없이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 19일, 5당 원내 대표 회담을 조치했듯이 이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루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함진규 김기식 갑질 외유 진상 조사단 반장>
현 정부의 인사 부재가 굉장히 걱정스럽다. KBS 양승동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했고, 또 여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또 했다. 대표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김기식 금감원장의 갑질 이력이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점입가경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접대, 로비문화를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놓고 보면 고위공직자로 제한할 경우 김영란법 제정 자체 의미가 없어진다. 이 자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 금융기관을 감독해야하는 막대한, 막강한 자리다.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많은 기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던 분이라 이런 새삼스러운 것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우리 당에도 계속 제보가 이어지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어떻게 보면 특별 감독을 받아야할 지경까지도 이르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김 원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 모든 것은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김기식 사태는 물론이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노정되온 정책적 과오와 포퓰리즘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특히 인사와 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지방선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두고 개헌도, 추경도 심지어는 남북정상회담이나 GM사태도 타임테이블을 온통 6월 지방선거에만 맞춰놓고선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자신들이 낸 방송법은 극구 결사반대하면서 개헌 부수 법안인 국민투표법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종용하는 상황이다.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개헌이 우선이지 국민투표법이 결코 우선이 아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선거에 목을 매고, 혈안이 되고, 올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정 시간표 자체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만 가져가려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기만적인 한미 FTA와 환율 협상, 뒷감당 하는 대책조차 못 만들고 있는 최저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문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난맥상의 실체와 실상 그리고 인사 참사를 빚어내고 있는 인사 난맥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 가도록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김기식 원장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 여비서와 외유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 간사에게도 가자고 했는데 가질 않아서 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여비서를 데리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2018. 4.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