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김기식 원장이 어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황당한 갑질 변명까지 했다. 갑질 예우를 둘러싼 비난에 대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관련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황당무개한 변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게 할 블랙코디미다. 나는 금감원장이니 관련 기관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권력의 칼을 앞세운 발상으로 알아서 처신하라는 겁박이요, 금융 갑질 왕다운 처사이다. 변명이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 자술서를 써야 할 사안이다. 세상 어느 도적질이 이유 없는 도적질이 어디 있으며 세상 어느 피의자가 발뺌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김 원장 해명은 국민적 비난에 불을 붙이는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기자들에게 변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금감원장 자질은커녕 인간적, 도의적 자질조차 의심받는 분의 처사를 보며 만일 그가 참여연대 소속이나 야당 신분이었다면 이번 사건을 두고 세상을 몇 번은 뒤집어 놓았을 것이다. 얼마 전 감독당국의 권위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 온다고 밝혔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밝혀드린다. 김기식 원장이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10일 간 황제 외유를 다녀왔다. 미국 워싱턴과 벨기에 브뤼셀, 로마, 제네바을 다녀오는 이 황제외유의 비용은 3,00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한다. 당시 함께 수행한 비서가 담당업무를 하는 정책비서라고 했지만,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신분이었다. 9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다.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이다. 그런 인턴 여비서를 업무보좌로 함께 동행했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정책업무 보좌는 일반적으로 보좌관급, 비서관급이 수행한다는 사실은 국회와 언론인, 국민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책업무보좌로 인턴을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공교로운 일인지 이 여비서 인턴은 황제외유 수행한 이후에 2015년 6월 18일 9급 비서로 국회사무처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6개월 여만에 2016년 2월 10일 7급 비서로 승진임명된 것이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린다.
더 가관인 것은 김 원장이 스스로 갑질외유 사실은 시인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초지일관하는 마당에 청와대는 한 술 더 떠 임명철회없다며 국민과 야당을 향해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오만방자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한 나라의 금융을 감시하는 감독기관 수장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을 버젓이 앉혀 놓았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인사인가.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 보시라. 국민적 비판과 비난이 일고 있는 인사실패와 검증실패에 청와대가 나서서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김 원 장을 두둔하고 옹호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데 대해 국민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입만 열면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구태와 갑질로 점철된 김기식 적폐는 그대로 두고 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인지 제대로 말씀해주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에 고발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도 모자랄0 판에 김기식을 금융검찰의 수장에 그대로 두겠다는 청와대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임을 상기시킨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자기 사람 심기와 막무가내 내 마음대로 인사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온갖 거짓말과 둘러대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장임명을 강행한 양승동 KBS사장 인사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철회를 거부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아침 7시부터 교섭단체 대표 네 사람이 개헌협상과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주장 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데 무엇을 협의하자고 하는데 도통 알 수가 없다.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놓은 과방위의 방송법은 정치권 외풍에 휘말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서 빼앗는 법안이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협의에 앞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송법은 당초 왜 내놓은 것인지 친절히 설명이라도 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정권잡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공영방송 사장 끌어내고 자기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갈 심산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방송법은 민주당 안 그대로 통과시킬테니 더 이상 시간 끄는 꼼수는 부리지 말길 바란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투표시기와 권력문제만 협의된다면 다른 부분은 유연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기왕 협상에 나서는 마당에 유연성을 가지려면 다 가져야지 왜 굳이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고 단서를 다는지 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뜻과 바람에 의해서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팥소 없는 찐빵 개헌을 위한 형식적인 개헌논의로 올 연초부터 지방분권개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지자체를 총동원해서 국민들 서명까지 유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은 뭘 얻었는가. 오로지 6.13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개헌정치쇼’를 가지고 개헌장사를 한 것도 하지 않은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집권당 원내대표 앞세워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서 사실상 개헌논의 무산시키려 회책하지 말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청와대 초청해달라.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개편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새시대적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조할 것이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 지난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다. 선거구제 개편만 수용되어지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하자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USKI 한미연구소 예산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중단되어졌다는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정무위 간사였던 김용태 현 자유한국당 정무위 위원장을 통해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사실이다. 한미연구소의 예산이 여야합의로 중단되어졌다는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보수인사 제거 목적은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다. 보수적 성향의 연구소장을 뽑아내고 눈에 가시 같은 38노스 운영책임자를 교체하려는 명백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작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겠다. 대북 외교안보 정책에서 문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원 객원연구원 축출, 주미경제공사에 응시해 압도적 1등을 하고도 바른사회시민회의 활동경력을 이유로 탈락시킨 최원목 교수, 방송에서 김여정을 그 여자로 불러 한 달 간 출연정지 당한 안찬일 북한연구센터 소장, 임기가 남았는데도 강제로 해임된 보수시민단체 출신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의 사례를 묶어 보수적 신념가지고 보수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불이익과 현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인사보복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수 적폐 시 정책이 도를 넘었고, 문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차별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우리당 당론이면서도 수도권 차별법에 대해서 이 당론논의가 한참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경지 지사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논의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께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지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 지역특구법 목적은 규제혁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역차별 법이다.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분법적 사고 그리고 그것 통한 하향평준화 또 겉으로는 규제혁신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난 법안이라 생각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더욱 더 강화하면 지방 발전한다는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 통계를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원래 목적인 비수도권 기업이 옮겨간 사례가 있다. 141개 기업이 옮겨갔다. 그 기간 동안에 해외로 나간 기업의 수는 1만 6,738개다. 약 100배가 넘는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 여기서 없어진 일자리가 약 100만개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민주당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 이 대통령과 여당의 오판으로 오히려 혁신성장 불을 끄고 국가 성장동력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잘못된 법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적폐청산’ 운운해가면서 지난 보수정권 죽이기에는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속도전을 내는 현 정부가 정작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굼벵이’보다 느린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둘러싼 대혼란이 시작된 다음날 환경부가 부랴부랴 “재활용 업체들을 설득해 수거를 계속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발표한지도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생활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수도권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아직도 폐비닐이 정상 수거되지 않는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혼란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에 이어 폐지 대란까지 올까 국민들은 몹시 걱정하고 있다.
이번 재활용품 대란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환경문제의 이유로 폐지, 폐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매년 21만~23만톤 규모의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에 넘겨온 우리나라 재활용 업체들은 당장 수출길이 막히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으로 가던 미국·유럽산 재활용품까지 국내로 헐값에 반입되면서 국내 폐기물단가는 폭락하게 되었고,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진 재활용 업체들은 수거를 거부하게 된 것이다.
중국발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지만, 문재인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의 실생활을 철저하게 외면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환경부는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 정작 공문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과 스티로품을 종량제 봉투에만 배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침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늑장대응이라고 치부하기에도 참으로 한심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고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던 상황에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친 만큼, 시민단체 출신 환경부 장·차관을 비롯해 관련 책임자에 대해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정책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지자체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직무유기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공문이나 내려보내는 정부의 한심한 태도로는 재활용 쓰레기 대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생활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제에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자기 완결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길 바란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모범국인 일본처럼 제품의 재질·색상·모양을 통일하고, 라벨을 떼기 쉽게 만들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이제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대한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물질에 오염돼 분리수거를 하지 못하는 재활용품이 없도록 구체적인 처리방식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4월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4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4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 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내용 중에 정당추천 부분을 고쳐서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자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방송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닌지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세월호 당일 노래방 간 것도 문제지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양승동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방송법 개정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날짜를 못 박고 있다. 지금 개헌은 전혀 개헌내용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협상의 어떤 자세를 전혀 갖추지 않고, 지금 개헌안이 합의되면 우리가 국민투표법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반대하지 않는다고 누차에 거쳐서 밝혔음에도 4월 20일 못을 박아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이 목적인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목적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어째든 4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법은 언제든지 개헌안이 합의되면 우리당이 처리해드릴 테니 개헌협상과 관련해서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한 우리당에서 주장한 4가지 패키지 협상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4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연구소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예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정무위 부대의견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다. 이 부대의견도 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주장해서 우리당은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대의견 안에도 우리당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부대의견 내용도 대외정책연구원은 USKI의 운영성과 제공을 위한 조직개편 및 투명성 강화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까지 조치완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USKI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USKI에 대한 출연금 지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국회에서 정기국회 때 보고 받아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6월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일언반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대의견이 작년 11월 10일 소위에서 의결되고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미 정황을 보면 대회정책연구원 김준동 부원장이 이메일을 보낸 날짜도 10월 30일이고, 대외정책연구원 측에서 청와대 홍 모 행정관을 만난 것도 11월 2일, 9일 국회 소위에서 의결되기 이전에 청와대에서 움직인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도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즉각 청와대에서 관련 물의 야기에 책임있는 홍 모 행정관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장>
남과 북이 지금 각종 평화 이벤트로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환상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언제 전쟁의 위기로 치달을지 모르는 안보위기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방부 그 어디에도 긴장감과 비장함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영철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침묵이다.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며 조롱 섞인 모욕을 주는데도 국방부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옛날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김영철을 두고 도발책임자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국방부는 살다가 처음 본다. 급기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번 주 대정부질문부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고 한다.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개는 안 하겠지만 군이 가지고 있는 김영철 관련 신상문서에 천안한 폭침 등 모든 도발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정확히 적시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청와대 눈치 보느라 그동안 김영철에 대한 입장 하나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말이다. 도대체 국방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나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나.
사드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발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발사대 4기 임시 추가 배치를 실시했고, 9월에 경북 성주에 사드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 그 뒤에 한중 정상회담까지 거치면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완전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도 알았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한 적 있다. 그런데 배치는커녕 지금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 반대단체와 아주 극히 일부 주민들이 불법검문소를 설치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해서 장병들의 출입이나 연료도 헬기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전쟁터도 아니고 멀쩡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작전지역에서 군인들이 걸어서 못 간다는 것이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군이나 정부 어디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 또 미군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사드배치는 오히려 우리의 주권사항이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되는데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까봐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을 두고 ‘알아서 긴다’고 표현을 하면 적절할 것 같다. 이러다가 사드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배치하게 되어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구멍이 뚫리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건지, 누가 감당할지 정말 걱정이다. 또 위수령 건에 대한 국방부 조치도 어처구니없다. 한 시민단체의 완전히 다른 의혹에 대해서 제때 대응한 것은 물론이고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제가 보고를 받아 봤더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당연히 허위사실을 폭로한 시민단체, 그리고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은 JTBC,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도 요청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60만 군이 한순간에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총질해대는 극악무도한 역적이 됐는데도 국방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소신도 자존심도 없는 국방부 행태가 정말 개탄스럽다. 한반도가 처한 안보 현실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복지부동과 알아서 기는 이런 일련의 행태는 그 방법도 방향도 모두 틀렸다. 이런 와중에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한 예산은 최근 4년간에 가장 높은 불용률을 기록해서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공관병은 폐지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이 아닌 공관 부사관들이 그 자리를 채웠고, 27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속부대를 위한 조직개편은 시작도 못해서 이번 달 발표예정이던 국방개혁안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런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서는 연일 장병들의 복무기간 단축, 일가 후 외출, 외박 및 휴대전화 허용 등 군의 기강을 허무는 안보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이러니 국방부의 안보관, 대북관이 일반국민들의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가면 속 본질적 위험을 직시하고 보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출 때만이 국가 안보도 국방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생활고 모녀 사망사건이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 4살배기 딸과 단둘이 살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40대 주부가 어린 딸과 함께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되어졌다. 지난 4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복지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 그 헛된 자화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김여정과 김정은을 환대하는 그런 입장만 가지지 말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국민들, 소외, 취약계층도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
삼성증권의 허위배당 사건의 일파만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담당직원의 실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에서도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이 무제한 발생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마당에 금융감독원장 이라는 사람은 갑질, 황제 외유 논란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은 고사하고 또 증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금감원장 임명을 철회하시고, 김기식 원장은 검찰수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만일 이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기식 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고발할 수밖에 없다.
2018. 4.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