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정상적이면 4월 국회가 이제 소집되어지고 여·야간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어졌다면, 내일부터 대정부질의가 시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월 국회에 대한 의사일정이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추경을 편성한지 불과 9개월밖에 되지 않고, 더군다나 2018년도 예산이 편성 완료되고 올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지도 불과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추경안을 들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하고, 추경안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추경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용 추경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미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예산 19조 2,000억이나 반영됐다. 불과 9개월 전에 또 긴급 일자리예산이라고 한 것이 10조 가까이 된다. 근 30조 가까이 되는 이런 일자리 예산. 자유한국당은 올해 집행될 이 일자리 예산들에 대해서 집행 실적이라도 내용을 국회와 국민이 상세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도 아직까지 자료제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추경에 따른 총리시정연설을 오늘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여야가 원만하게 추경의 필요성에 동의한 상태에서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은 그나마 감안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은 근래 들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지 언제 총리가 와서 시정 연설을 했나. 정말 안하무인격으로 국회와 국민을 일방통행 식으로 무시하면서 지금 국정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실태는 정말 국민을 우습게 봐도 이만저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다.
아울러 개헌 방송법에 이어서 심지어 김기식에 가로막힌 이 4월 임시 국회에는 앞으로 민주당의 또 문재인 정권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하고 회동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제 아닌 권력구조로 개편을 수용할 수 있다.’ 분권 대통령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당시 5당 원내대표회동에서 이미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안된 이 시점에 권력 구조 문제나 개헌 투표 시기는 물론이고 모든 사안을 놓고 포괄적인 개헌 협상을 해야 할 판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유독 권력구조 개편과 그리고 개헌 투표시기만 빼고 지금 협상 하자고 하고 있다. 이 말은 사실상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6.13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해서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서 직접 3일간의 ‘개헌 장사 쇼’를 했고, 또 요 근래에는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본말이 전도된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처리 안 되면 마치 개헌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본 예산안을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예산 부수 법안은 자동적으로 따라간다. 마찬가지로 이 국민투표법은 개헌안이 어렵게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국민투표법도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법을 마치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합의처리 안하면 개헌이 안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과 참모진들의 그 작태는 정말 ‘쇼통’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오늘 KBS 양승동 사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KBS 고대영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을 내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장들을 다 내리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과방위에 제출한 방송법을 자유한국당이 토씨 하나 틀린 것 없이 그대로 수용하겠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을 이제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최소한의 입장들을 걷어차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고, 방송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는 것이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검찰인 금감원장을 지금 현재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김기식 금감원원장은 이미 ‘황제 외유’ 이 자체는 언론 보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와대까지 해명하면서 김기식 감싸기를 도를 넘게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정책비서를 데리고 정책적인 문제로 외유를 다녀왔다고 했지만, 미국의 워싱턴, 벨기에 브뤼쉘, 로마, 스위스의 제네바를 거친 이 황제 외유를 같이 수행한 직원은 정책담당 보좌관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었다. 그동안 정책담당자라고 했지만 인턴 여비서였다. 언제까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는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의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몰지각한 금감원원장을 금융 검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 갑질의 달인, 갑달 김기식 선생이 갑질로 피감기관을 윽박질러서 여비서와 함께 유럽으로 미국으로 외유를 다녔다는 점은 그 무엇으로도 해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직시하길 바란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을 비롯한 국민개헌안을 국회에서 완성하기 위한 이 국민적 바람 속에서 국회는 개헌을 완수하고 책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은 지금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렸고, 개헌 협상은 단 한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상태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개헌 사기 쇼’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철회 되어져야만이 국민개헌안은 이루어 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에 경도되어서 31년 만에 찾아온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하고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이 개헌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추경과 관련된 문제점은 대부분 말씀해주셨다. 지난번에 기재부 차관이 와서 설명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의 집행내역과 실적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시각까지 가져다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용 추경'이라는 생각을 짙게 가질 수밖에 없고, 내용을 검토해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내용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고, 단기적인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도 결산잉여금이 2조6천억원 정도이고,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기금 여유자금 활용은 고용보험기금과 도시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 같다. 그리고 결산잉여금이 2조6천억원 정도 되는데,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은잉여금 6천억원 정도이다. 지방세 교부 정산 및 국가 채무 상환 등 법적 소요를 제외한 순수 여유 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집행내역과 실적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응할 수 없고, 만약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추경예산 중에 지원이 시급한 고용위기 지역에 내려 보낼 예산이 생각보다 미미하다. 군산,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의 25%도 안 되는 9천5백억원 정도에 불과해,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도 실질적으로 미미한 상태이다. 저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집행내역이나 실적을 가지고 오면 다시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일정 관련해 보고 드리겠다.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지금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오늘 당장 총리가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었지만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개의가 어렵다고 본다. 당초 내일부터 3일 간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예정 되어있었다. 대정부질문도 국회 의사일정 합의 경과에 따라서 조금 순연될 수 있다. 그래서 합의 되는대로 의원들께 연락드리겠다.
방송법은 지금 야당 간에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정부 들어서고 야당입장에서 소위 개혁입법이라고 할 만한 법안을 처리한 것이 없다. 다 공감하시겠지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가 이 시점에서 중차대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차제에 방송법은 꼭 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일치된 의견이다. 방송법 개정 합의 여하에 따라서 4월 국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고,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4월 4일 접수가 되었다. 절차를 잘 아시겠지만 체포동의안이 접수가 되면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 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표결처리 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민병두 의원 사직의 건은 민주당의 반대로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이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4월 6일에 접수됐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10개 상임위원회다. 정무, 환노, 기재, 교문, 국토, 농해수, 외통, 과방, 행안, 산자 10개 상임위에 회부되어서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마 민주당은 예비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예결위에서 바로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아시다시피 추경은 자동부의제가 없다. 그래서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는다. 예결위 구성이 민주당이 21명, 우리당 1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6명 구성되어 있지만 이 숫자는 새로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조정이 일부 미세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당의 입장이 예결위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일종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갑질 황제 외유 금융 갑질의 대명사 김기식 전 의원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KBS사장에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술판까지 벌리고 국회를 농락한 양승동 후보자까지 임명하는 인사 참사를 일으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를 규탄하고 김기식 금감원장과 양승동 KBS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겠다.
갑질 황제 외유 김기식을 즉각 구속하라.
여인턴 동반 황제 외유 온 국민이 분노한다.
세월호 참사당일 노래방 간 위선자 양승동은 사퇴하라.
천안함 조작방송 각성하고 사퇴하라.
국민무시 인사파탄 문재인 대통령은 사죄하라.
<신보라 의원>
갑질 황제 외유 김기식을 즉각 구속하라.
여인턴 동반 황제 외유 온 국민이 분노한다.
세월호 참사당일 노래방 간 위선자 양승동은 사퇴하라.
천안함 조작방송 각성하고 사퇴하라.
국민무시 인사파탄 문재인 대통령은 사죄하라.
2018. 4.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