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4. 10(화) 14:00,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 투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것인가에 핵심이 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본질을 보면 사회주의 체제 변경 위한 개헌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나라의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이런 개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막을 것이다. 이정부가 추진하는 마지막 목표는 결국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다. 그것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주장하던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회고 하면서 국가 보안법 폐지를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말도 했다. 결국 이정부가 남북 위장평화쇼를 추진하고 있는 그 목적도 그 다음단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로 가기위한 그런 체제 변혁을 시도 하는 것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당의 명운을 걸고 저지하도록 하겠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장내, 장외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정책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김무성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 투쟁본부 위원장>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가 몰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노동의 경우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 보상해주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고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노동에 대한 원칙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아닌 동일 성과, 동일 임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 이다.
‘토지 공개념’은 현행 헌법에도 그 정신이 담겨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는 이를 권력의 뜻대로 국유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보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 개인과 기업이 올린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조건 평등하게 살자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는 역사에서 실패가 확인된 사회주의 정책이 많이 있다. 헌법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은 우리 국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색체가 많이 가미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절대로 저지 하도록 하겠다.
<이재오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 투쟁본부 위원장>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극히 국회가 가동이 안 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했다든지, 장기집권의 음모가 있다든지 이럴 때 국가 경영이 마비시키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회가 정상 움직이고 있고, 여야가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의도를 숨기고 있는데 그 의도라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적조치를 해놓겠다는 이런 이유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저의나 의도를 국민의 편에서 봉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발전시키는데 합당하다고 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개헌ㆍ정책 저지 투쟁 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의 앞길을 바로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기를 바란다.
<김문수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 투쟁본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민정수석 등 여러 가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집권 세력이 지금 이 나라 헌법까지도 좌향좌로 고치기 위하여 홍위병식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철저한 신봉자인 우리당이 이 좌향좌 홍위병식 난동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다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서울은 이미 600인은 관습적으로 수도되어있는 헌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수도이전 법자체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보낸 개헌안에는 ‘헌법3조2항을 신설해서 수도의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그 개헌안의 근본적인 저의가 대한민국의 수백년 전통, 특히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물려고 하는 좌향좌 개헌이다. 이것을 그냥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70년의 헌정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헌법정신에 투철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온 몸을 받쳐 전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겠다.
<정종섭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 투쟁본부 위원 >
우리나라에서 개헌논의의 출발점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내세우고 제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이 다 확인한 사항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시키는 일을 머뭇거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장기집권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적 요소를 뿌리 채 흔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것이 아무리 대통령제로 분칠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낸 이 안을 빨리 철회하고 국회에서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 이 시대 숙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야말로 잘못된 개헌을 국민의 힘으로 함께 총력 저지하고 올바른 길 다시 말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는 국민적 개헌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2018. 4.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