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청와대가 어제 김기식 의원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고 한다. 세상에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경우가 어디 있나. 청와대가 검증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뒷감당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무책임하고 비열한 작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김기식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안사 검증은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식이 잘못됐으면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 기관이 그렇게 우습나. 애꿎은 선관위를 끌려들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해임 시간끌기 하려는 꼼수마저 쓰고 있는데 대해 야당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괘씸하다.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도대체 국민과 국회를 어떻게 알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이렇게 유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국회를 사찰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비열한 꼼수로 김기식 파도를 피해가려 하지 말고, 인사검증 실패한 과오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는 쿨한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란다.
김기식 하나 지키려고, 선관위 뒤로 숨겠다는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이 나서서 이제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 지시로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하도록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제 김기식 구하기에 아예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사찰을 시도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다. 청와대는 어제도 민주당으로부터 16개 기관의 출장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넘겨받아 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청와대나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민주당이나 오로지 김기식 물타기에만 혈안이 되어 사찰 독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선관위를 방패막이 삼고, 민주당을 총알받이 삼은 청와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어떤 시도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어떤 경우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
어제 국민대 사회학과 계봉오 교수를 통해서 드러난 김기식 돈세탁 사례가 얼마나 더 비일비재하게 행해졌을지 그야말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다. 계교수에 따르면, 김기식은 용역비 일천만원을 송금하고 그 절반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2016년 4월에 이르러 비정상적으로 용역 8건을 집중적으로 발주하면서 한 달에 무려 팔천만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그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다시 김 전 의원에게 ‘인마이포켓’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금융전문가의 셀프기부를 통해 돈세탁도 할 줄 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고하는 수법치고는 너무 초간단이라 오히려 실망스럽기조차 하다. 줬다뺏는 사례가 김 전 의원에게서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단지 연결계좌들만 한 번씩 살펴봐도 즉시 알 수 있는 만큼 너무 간단해서 시시해 하지 말고 검찰의 지체 없는 확인 바란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권이 제기하는 김기식 의혹에 대해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질과 돈세탁의 달인 김기식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며 금융개혁과 김기식은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돈세탁 전문가를 금감원장 자리에 앉혀 둘 바에는 김기식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금융개혁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청와대도 김기식 해임을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받아드리는 태도는 그만 접어두고 김기식에 매몰돼 자신이 무슨 판단을 한 건지 후회하기 전에 하루빨리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저는 청와대 출장소장으로 전락한 집권당 민주당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요원인지 아니면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문재인 하수인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사찰 전수조사를 했으면 민주당이 발표해야지 그 자료를 고스란히 청와대가 수집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명백한 헌정유린이고 국회사찰이다. 언제까지 기고만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오만불손한 대국민 무시와 국회 무시가 언제까지 가는지 지켜보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고한다. 권양숙 여사 640만불 검찰수사 왜 하지 않고 있나. 자신이 지난 총선 때 상대후보 매수 사건으로 이 정권이 경찰로부터 무마를 해줬기 때문에 그 보은으로 3월, 4월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키고도 집권당의 원내대표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제1야당 원내대표 정치보복, 음모, 기획, 정보조직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머지않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을 정치공작하고, 사찰하고, 이 행위들의 대해서 반드시 정권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 640만불 수사 하라.
이재명 성남시장 네이버로부터 받은 희망살림의 그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검찰수사 명명백백하게 해 달라.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는 문재인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정시 비율 조정과 같은 문제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학교현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대입개편안이 나올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속 빈 강정”마냥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각종 쟁점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 이를 조합한 다섯 가지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구체적인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 ‘열린 안’을 제시했다”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8월까지 최종안을 제시해주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이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우의 수만 늘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냐?”며 또 “도대체 이런 알맹이도 없는 이런 발표는 왜 한 거냐?”, “중3이 무슨 죄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주체는 엄연히 교육부인데도, 교육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자체 입장도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백지위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이다. 당초 작년 8월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려다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편안 결정을 1년 미뤄놓았다. 8개월 동안 뜸을 들여놓고는 이제와 4개월 안에 자문기구가 결정해달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급한 대로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시간벌기 꼼수”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지난 8개월 동안 각종 위원회와 대입정책포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한답시고 국민 혈세를 신나게 써놓고는 자문기구에 그 결정을 떠넘겼다.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을 거면서, 그동안 세금은 왜 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육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부 무용론’, ‘교육부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한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4개월 만에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국가교육회의는 달랑 두 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아직 ‘대입특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대입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도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 특히 입시정책 전문가나 현직 교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명 중 당연직 위원 9명은 각 부처 장관들인데, 부처마다 산적한 각종 현안을 제쳐두고 복잡다단한 대입 방정식을 풀어보겠다고 달려들 장관이 몇 명이나 있을지 되묻고 싶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은 조신 기획단장은 임명장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했는데, 이게 참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교조 출신들로 가득한 국가교육회의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결론을 내릴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로 ‘재미 좀 봤다’고 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까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입시제도가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에도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공론화 만능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 수장이 몇 달 전 스스로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를 정도로 교육정책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방향성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는 “역대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부장관”이라고 기록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미래세대에 혼란을 줄여주는 방법이며, 교육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의 인사 관계,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 아주 일목요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하도 많은 사건에 짓눌려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관계를 거의 잊어갔었는데, 이 김기식 원장의 문제로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고,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저희 당에 하소연 내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된 하나의 김기식 원장의 실태를 보고 다시 한 번 국민은 분노하는 실상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들어서서 25개 부처가 있는데, 낙마한 장·차관이 8분이 있다. 추천을 했는데 국회 동의를 못 받고 낙마한 분 그리고 국회 동의를 못 받고 6분이 근무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국민이 볼 때,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는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국회를 통과 못한 분들이 장관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 분들의 대한 신뢰도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럼 장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처의 책임자가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정책이 제대로 국민에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이것이 반복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지 못하는 이 정부는 참으로 앞길이 더 어렵다.
실질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민정수석실이나 인사를 검증하고 있는 인사수석에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손을 떼야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의 잣대로 보는 국민추천인사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서 국민의 잣대로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추천해서 장·차관 내지 정부의 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야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정권에 다 과거에 물들어 있었거나 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가 이대로 가서는 참으로 위험한 수위에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고 국민잣대에 맞는 국민인사특별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거기에서 맞는 인사를 추천해서 쓰는 대통령의 새로운 스타일을 요구한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브리핑했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우선 청와대가 어제 김기식 원장 의혹 관련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질의내용이 적어도 4개 중에 3개는 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법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질의내용 중에 첫 번째 후원금을 기부한 문제, 직원들 퇴직금 문제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사항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다루는 기관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문제가 아니고 집권남용이나 뇌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정치적 사안인 김기식 구하기를 시도함으로써 선관위를 아주 곤경에 빠트려 공정성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무엇이 중한데’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평균이하의 도덕성 인지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출장과 관련해서 출장의 목적, 성격, 기간, 일정, 동반자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각기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정량화해서 평균을 따질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금감원장이란 직책수행에 필요한 국민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기준 되어야지 국회의원의 평균이상, 이하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또한 평균이상, 이하를 가름하기 위해 민주당을 동원해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해서 167차례, 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라고 발표했다. 무작위로 16곳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 167차례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평균이상인지 이하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런 일에 청와대에서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동원된 것 자체가 입법부의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한 것이다.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한말이 있다. 목적에 아무리 정당해도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겠다고 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도덕성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동원해서 그 내용을 입수하고, 청와대가 발표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부에서 늘 얘기하는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이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정책이슈도 지금 정부에서 하는데 대해서 반대여론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원장 건에 대해서는 50%이상이 여론조사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금감원장으로 김기식이라는 분을 뽑을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도덕성과 개혁성을 보고 뽑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의혹을 볼 때 도덕성이 부적격으로 판명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하지 말고, 즉각 김기식 원장에 대한 정리해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어제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이 결국은 실패했다. 3,000명 경찰이 동원됐는데 150명 시위대 때문에 장비 진입이 실패한 것이다.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3,000명을 동원해서 150명 때문에 공무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지 공사를 일일이 시위대 협상하고 허락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지 개탄스럽다. 불법시위로 인해 사드운용 장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안보 공백과 무법 상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안상수 정책자문단장>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실업자 수가 125만7천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을 뿐이다.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2~3월 두 달간 전년대비 일자리 26만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폭력적인 최저임금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반면,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는 5.7% 증가했는데 민간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실업률은 1990년 10월 통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미국 실업률은 2000년 12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2월 실업률이 2.5%로 선진국은 일손을 못 찾아 난리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호황이다. 한국만 고용시장이 나빠진 것이다. 실업률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엉터리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를 국민혈세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1조를 들여 6만개의 단기알바를 만들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3조원의 혈세를 퍼붓더니 지금은 민간기업의 임금까지 4조원의 세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고 있으니 국가재정을 화수분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이 위축되고 망하면 누가 세금을 낼 것인지를 국민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다.
<황영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저는 19대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았었고, 지금까지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저는 상임위에서 선관위와 관련된 현안질의나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든 야든 모든 정당으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왔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 여도 야도 어떤 정당으로부터도 자기편이라는 소리보다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왔고,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바람에 시달리고 말았다. 청와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떤 나라보다 선진적으로 성공해 온 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이제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왔던 높은 성과들을 지켜내야 될 때다, 정권의 요구로부터 과감히 맞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싶다. 청와대 유권해석 의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답하지 말아야 한다. 과감히 거부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요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의 정권 하수인 전락시키려는 요구로부터 과감히 벗어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는 헌정특위 간사로서 작금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분쇄시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왕조시대에 버금가는 청와대와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국회의원들이 신하로 전락되는 것 같은 작금의 상황들, 이것이야말로 왜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지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상곤 교육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지난 1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입시전문가는 없고 전문가 출신들로 채워진 국가교육회의에 사실상 백지위임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1년 동안 유예하더니 이제 8개월 허송세월 보내고 대통령자문기구가 결정해 달라며 책임까지 떠넘기고 학생부 개선안은 여론수렴이라는 말로 억지 포장해서 무작위로 뽑힐 국민 100명에게 전가 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차관은 전화 한 통화로 지난 10년간 지속해 온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하더니 장관은 부동산 재태크만 할 줄 알았지 정작 해야 할 일은 꽁무니부터 빼고 있다. 오죽하면 역대 가장 무능, 무책임한 교육부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육부의 작태로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차례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김상곤 교육의 폐단을 참아야하는지 전문성과 원칙은 고사하고 이제 입시제도 하나도 스스로 결정 못하는 교육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교육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작년 10월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를 결정하고 이틀 후에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신규 원전 6기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문재인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3020계획 즉 2030년까지 12년 후에 신재생 비율 20%까지 늘리겠다는 그야말로 황당무개한 계획으로 전 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급기야 태양광 산업에 좌파시민 단체 출신들이 주도로 만든 협동조합을 밀어주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는 일자리수석실과 사회 수석실이 주도가 되어서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 개입해 한전 측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한전의 보고서에 밝혀졌다. 검찰은 즉시 청와대를 수사해야 한다. 작년 한전 직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에 이어서 이제 청와대까지 태양광 사업의 복마전에 함께 뛰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전은 1년에 몇 조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작년 4/4분기 순손실이 1조 2천억원에 육박한다. 과연 올해 말까지 갔을 때 한전의 적자는 엄청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가동률이 전 정부에서는 90% 육박하던 것이 지금 50%대로 주저앉고, 백운규 장관은 절대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했는데 올 연말 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고 올 여름은 전기대란이 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고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대표적인 국정파탄사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취소하고 3020계획 철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충언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백지화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청와대의 태양광 사업 개입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해 주길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정부 비방 댓글이 조작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했다. 그 누리꾼을 잡고 보니 민주당 당원이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 조작한 혐의로 지난 1월 누리꾼 3명이 구속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수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적 이탈인지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그 정황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 1월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 방송에서 네이버 게시된 평창겨울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 댓글이 너무 많았다. 그러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매크로에 의해서 조작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 매크로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라든지 추천 등을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크로라고 한다. 매크로에 의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에서 먼저 문제제기했다. 그러고 나자 누리꾼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네이버에 수사를 하라고 올렸다. 그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댓글조작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네이버 측은 시스템 구조상 매크로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버텼는데 며칠도 못가서 경찰에 이 사건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월 7일부터 수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밝혀졌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어리석은 자해 행위로 밝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민주당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동안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여론조작이 있다고 이야기 해왔다. 특히 문빠, 문꿀오소리, 달빛기사단, 문각기동대 등 이런 많은 사람들이 카페라든지 카톡채팅방, 트위터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적해온 이 일부가 이렇게 밝혀진 것이다. 경찰에서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질의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정치보복에는 추상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문 시위꾼들에게 막혀서 7개월 째 공사진척이 안되는 것은 겉으로는 사드배치를 말하고 실제로는 주민 시위대를 핑계로 무정부 불법 해방구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께 한 말씀드린다. 어제 출마기자회견 서울시정 7년 별로 잘 한 것 없으면 조용히 하시지 김기식이 역량자질면에서 충분하고 지나친 정치공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가.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갑질 삥뜯기의 원조가 박원순 시장이다. 참여연대 시절 갑질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 박원순 시장이 김기식 사태를 보고 뜨끔 했을텐데 본인이 은인자중해야 것을 제가 짚어드린다.
2018. 4.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