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3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독재정권이라는 게 자유당 정권, 군산정권만 독재정권이라고 일컫지 않는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은 불안하게도 문재인 독재정권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유린되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을 맞이했다. 김기식 논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숨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전부 동원돼서 김기식 일병 구하기를 자처한 청와대가 오늘은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섰다. 대한민국의 국회와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를 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한 정당을 관리하고, 또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실천시키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다. 그런 헌법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면죄부로 구하는 수단으로서 선관위를 인식했다는 문제가 심각성을 넘어서 우리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김기식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당사자이고, 김기식을 인사검증한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다. 잘못됐으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그것을 중앙선관위에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판단을 갖고 그쪽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다.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국회도 재갈을 물리는 것도 모자라서 김기식 기준을 가지고 이미 국회는 사찰이 이루어져버렸다. 독재정권 아니고서는 자신들의 집권당 민주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을 갖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말 수집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발표해야지 왜 그것을 청와대가 발표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이고 국회사찰이다. 이 자체는 독재정치가 부활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기식을 구하는데 아예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를 사찰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한 문제는 어떤 경우도 용인될 수 없다.
홍준표 당 대표가 오늘 정확하게 2시30분 영수회담이 시작되어서 3시45분에 마쳤다. 1시간15분 동안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다.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영수회담 요청을 청와대가 있었다고 한다. 어제는 남북관계로 한정짓자고 했지만 실질적인 영수회담에서는 폭넓은 정국전반의 사항이 협의되어진 걸로 알고 있다.
오늘 의총을 오후 1시 30분에서 4시로 늦어진 것은 당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를 앞으로 정국운영과 우리 국회 원내전략, 여러 가지 이 사항이 고려되어져야 하는 관계로 4시로 시간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금요일 오후 함께 많이 자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오늘 김기식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남부지검에 지금 현재 김기식 건 사건이 배당되었다. 오늘 압수수색과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정치검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김기식 사건을 수사해내서 민주당 22명의 의원들이 더좋은미래연구소에 참여하면서 이 친구들이 갑질을 통해서 많은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금융 산하기관들을 압박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이 장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검찰은 명명백백 밝혀줄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 김기식은 지난 4년간 반칙과 특권 그리고 불법과 탈법, 갑질과 위선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144명의 국회의원이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어떤 것 하나 의사일정 합의해주지 않았다. 지금도 김기식 일병 구하느라고 4월 국회 정상화는 말로만 외쳐대면서 아무런 집권당으로서, 또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 실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오늘 자유토론, 발언을 통해서 밝혀주고, 김기식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동영상을 통해 지켜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발언 이어가면서, 당 대표 영수회담 결과를 오늘 의총장에서 바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홍준표 당 대표>
어제 오후에 청와대로부터 요청이 있었다. 여야 영수회담을 1대1로 비공개로 하자. 그래서 의제를 남북회담만 갖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국내정치 현안도 같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2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1대1 회담을 했다.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은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핵폐기 회담이 되어야 하고, 그 폐기는 단계적 폐기가 아닌 일괄 폐기가 되어야 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 리비아식 폐기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완전 북핵폐기가 되기 전에 제재완화를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세 번째,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최근의 이 정권의 조치에 대해서는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네 번째,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정부 시대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해달라. 다섯 번째, 최근 문제되고 있는 김기식 임명을 철회해라. 여섯 번째, 이제 MB까지 들어갔으니까 정치보복은 그만하고 우리 당 의원 이젠 잡아가지 마라.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에는 대통령은 철저히 중립 지켜라.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사유가 된 적 있다. 그러니까 지방출장은 좀 자제하고 지방선거 개입은 안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파탄에 큰 책임있고, 또 청년실업에 책임있는 좌파경제학자 홍장표 수석은 해임하라. 이게 저희들이 요청한 요지이다.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 답을 듣기를 원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위장평화공세에 속아서 일시적인 위장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한반도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정상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 1938년 9월 뮌헨 회담 때 체임벌린 수상과 프랑스의 달라디에는 뮌헨 회담 서명하고, 각자 자기나라 돌아갔을 때 영국의 공항, 파리 공항에서 런던 시민과 파리 시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때 프랑스 달라디에 총리 같은 경우는 비행기 내리기 전에 외상한테 물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내가 나가면 돌팔매질 당하겠다. 그때 외상이 그 회담을 환호하러, 잘했다고 나온 것이다. 그때 달라디에가 한 말이 바보들이군 이랬다고 한다. 달라디에는 이미 그 회담을 속는 회담이라고 알고 서명했다고 한다. 그 예를 마지막으로 들어줬다. 이번 정상회담도 우리 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서 속은 체임벌린과 달라디에 그것 때문에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고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북핵폐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불 보듯 뻔하다. 한반도에 더 큰 위기가 온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다.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다고 저희는 이렇게 말씀 드렸다.
저희 당에는 추경 요구를 하길래 추경은 김성태 원내대표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 드리고 왔다. 이상 보고말씀 마친다. 마치고 저희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이 정권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이상 보고 마치겠다.
2018. 4.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