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김기식 사태 규탄 및 민주당 댓글 진상조사촉구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김기식도 김기식이지만,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은 온 국민을 일거에 뒷통수 치는 메가톤급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어제 오전에는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직접 진화에 나선데 이어, 저녁에는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이 댓글공작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대변인이 비록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나섰지만 밤늦은 시간에 김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설 만큼 민주당도 이 사건을 결코 간단치 않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여당 현역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일각에서는 청와대 핵심관계자 이름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청와대와 집권당이 조직적으로 연루되었을 정황이 포착된 이 사건을 그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자유한국당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청와대와 집권당, 정권차원의 여론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이 제기 되는 사건인 만큼 경우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깊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린다.
어젯밤 김 의원의 입장발표는 결국 김 의원이 이미 대선 전부터 이들의 활동을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하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김 의원의 설명이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추악한 여론조작과 더러운 뒷거래 시도의 일각이 드러난 만큼 땅 짚고 헤엄치는 대선을 치렀던 민주당 주변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청탁을 했다는데 그가 요구한 인사청탁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어떤 인사청탁이기에 무리하다고 느낀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고, 어떤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추악한 거래일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길 바란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되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여론조작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댓글사건은 집권당이 정치여론조작에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의 강도가 대단히 쇼킹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출판사 간판을 내 건 정체불명의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여론조작에 나선 이들의 행태는 어떻게 보더라도 결코 개인적 일탈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서둘러 꼬리자르기에 급급해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서둘러 사건을 덮는 일이 아니라 그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고백하고 용서 구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을 가동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긴밀한 야권공조를 통해서 김기식 의혹을 포함해 현 정권에 제기되고 있는 도덕성 시비와 비리의혹, 그리고 댓글사건과 같은 조직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문재인 정권이 김기식을 대하는 태도는 편집증적 집착일 뿐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김기식을 임명한 대통령도, 김기식을 검증한 청와대도, 김기식을 비호하는 민주당도, 그리고 김기식 자신도 모두 한결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왜 그토록 그에 합당한 조치는 끝내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민생을 파탄 내는 경제파탄,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개헌이나 추경문제도 모든 정국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는 김기식 블랙홀을 눈앞에 두고도 왜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 시급한 현안들을 다 포기해가면서 유독 김기식 지키기에 매달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대체 김기식이 무엇이길래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사항전의 자세로 김기식을 지키려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 정권과 집권당이 김기식과 김기식 사태를 대하는 태도는 편집증적 집착일 뿐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병적인 집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당이 취합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범죄혐의 일람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김 원장이 단지 갑질 논란과 도덕성 시비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 혐의가 이미 11건이나 있는 마당에 2016년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천만원을 땡처리 셀프기부하면서 돈세탁을 하려던 것과 같은 사례가 2014년에도 발견되었다는 점을 드린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4월 4일에도 의원회관 902호에 주소를 두고 있던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1천 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김 전 의원이 연구기금 명목으로 더좋은미래에 5천 만원을 송금하면서 2016년 3월 25일 선관위에 송금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기 이미 2년 전에 무단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선관위 질의 자체를 합법성 가장하기 위해 요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공개한 선관위 질의 회신에서도 나와 있듯이 김 전 의원이 더좋은미래에 대해 스스로 연구단체이자 정치조직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임의적인 정치조직에 후원금이나 기금을 납입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가능한 일인지 그 불법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핵심 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댓글사건과 더불어 아직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김기식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그 진상파악하고 반드시 규명해 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당 홍준표 대표 간 전격적인 여야 영수회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여전히 김기식을 지키겠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보여주신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병우를 감싸고 돌았던 박근혜 정권의 전례를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그 전철을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 목소리에 귀기우려 주시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3선의 김영우 의원을 임명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김영우 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의 노력과 역할에 온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이 댓글 사건을 정권의 입맛대로 대충 처리하고 또 청와대 입장에 따라서 수사가 흐지부지 되어 버린다면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 밝힌다.
<김영우 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
역사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권력은 그 권력 세우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역습이다. 이번 댓글조작, 여론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민주당의 댓글조작 사건 의혹의 핵심은 여론을 조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핵심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계의 주된 수단은 텔레그램인 것 같다. 따라서 여론조작 기술자들과 김경수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철저하게 가감 없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상당한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경찰, 지금의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사법당국은 과거정부의 적폐청산에 올 인 하고 있다. 그 적폐청산의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윤석렬 검사장인데 현 정권의 핵심부를 어떻게 겨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앞으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의혹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
첫째 김동원씨, 이른바 드루킹이 했다는 인사청탁의 내용과 그것을 거절하게 된 정확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드루킹은 어떤 활동의 댓가로 인사청탁을 했는지 이것이 밝혀져야 한다. 김경수 의원은 어제 그 인사청탁의 내용이 무리하다고 말했는데, 그 인사청탁이 무리한 청탁인지 아닌지 그 결정을 김 의원 혼자 했는지 아니면 청와대 조국 수석을 비롯한 인사팀과 함께 결정 했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
더구나 드루킹과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럼 벌써 증거가 인멸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그런 수사팀이 필요하다. 특검이 이런 수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김경수 의원 말고 더 윗선과의 연계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 드루킹의 활동시기는 아주 오래되었다.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과 일문일답만 참고하더라도 대선 훨씬 전이다. 그러면 드루킹 일당의 활동내용이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되고 만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대선후보캠프 나아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전달된 것인지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만약 이런 과정이 사실이라면 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에 아주 치명타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부대 댓글을 최대의 적폐로 공격하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셋째 드루킹 등 여론조작 세력 활동의 경제적 후원자를 밝혀야한다. 드루킹은 지난 8년 동안 출판사를 차려놓고 책 한권 펴내지 않았다. 파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람을 고용하고 컴퓨터와 사무기기를 들여놓고 도대체 무슨 돈을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인가. 출판사가 책을 출판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수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김경수 의원은 어제 스스로 밝혔다. 드루킹과 비슷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연락해왔다고 했다. 그런 비슷한 사람 중에 유독 드루킹과만 연락주고 받았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여론조작 사건은 다른 여론조작팀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충분한 수사 요원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한다.
끝으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미투도 까보니까 주로 민주당 아닌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갑질도 까보니까 상식을 뛰어넘고 있지 않은가. 이번 댓글조작, 여론조작도 까보니까 결국 민주당 아닌가. 사실 이번 댓글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맨 처음 이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다. 말씀하신대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면 된다. 이번 여론조작 사건의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한순간의 댓글조작, 여론조작으로 무너질 수 없고 무너져도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가짜 민주주의, 조작된 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되었으면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기관이나 국가권력이 정치 여론조작에 의해서 운영되어 지고, 결정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부 방송의 허가취소 청원이 조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정권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정치 여론조작 작업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 여론조작에 의해서 국회도 패싱하고, 법치주의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정치여론에만 힘입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 잘못된 대통령 정치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2018. 4.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