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세월호 4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날의 안타까운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숙연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영흥도 낚시배 사고, 제천화재참사, 밀양화재참사를 지켜보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인재가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인지 성찰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이제는 우리 사회도 산업화와 경제논리에 매몰된 위험 사회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또 자유한국당은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13일 금요일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의 혐의를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이들의 사무실을 덮쳐 관련 증거물들을 압수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이 이미 3주 전 김모씨 등 관련자 3명을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경찰이 이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나 공범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외에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경찰이 최초로 사건을 인지하고 이미 3주간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경찰이 그 중요한 수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집권당 핵심 의원이 연루된 정황마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건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겠지만 그와 별도로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단 한구석이라도 진실이 은폐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경찰이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는 지난 3주 사이 주범 드루킹과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 트위트 등이 조직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지난 3주간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드루킹과 연결된 사이트 중 ‘경제도 사람이 먼저’라는 뜻의 경위서이라는 블로그가 포스터들을 전면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어졌다. 어제 하루만 방문자수가 291명으로 집계되고, 총 누적 방문수가 387만명이 달하는 블로그 게시물들이 전면 삭제된 것이 어제 확인되어졌다.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면서 해당 블로그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이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검찰로 수사가 송치되었다. 상식적이라면 첨단범죄수사부에 배정돼야 할 사건이 형사3부에 배정됐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드루킹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들이 광범위하고, 그 분량도 방대한 마당에 지금도 연속적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그 게시물들이 삭제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고, 또 정권과 교감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더욱더 크게 부풀린다면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은 지체 없이 특검으로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온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다. 아울러 드루킹의 2017년 6월 21일자 트위터를 보면 ‘새 정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광화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부르는데 아직도 익숙지 않아 잠시 혼동할 때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드루킹이 말하는 ‘새정부 사람들’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할 사람 있는가. 대답해주시길 바란다.
추악한 여론조작과 더티한 뒷거래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어제 모 언론이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댓글조작의 주범 두루킹이 민주당 의원에게 요구했던 무리한 대가의 실체는 바로 오사카 총영사의 자리였다고 한다. 내 사람 심기와 코드인사에 점철된 문재인 정권 인사에서 얼마나 많은 자리가 이 같은 식으로 채워졌는지 청와대 인사담당과 대통령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댓글 몇 천개 달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 문란인가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드루킹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애써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 추악한 뒷거래의 실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김기식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감기관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 하자며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팔 걷어붙이고 발표한 자료가 실체도 출처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에서 받았다고 하고, 민주당은 청와대에 자료 준 적이 없다고 한다. 도둑질도 손 발 맞아야 한다고 민주당이 제아무리 청와대 흥신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지만 청와대가 민주당 이름을 둘러대고 출처도 없는 유령자료를 발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청와대가 제아무리 김기식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국회사찰을 선언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면서 정신줄까지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부랴부랴 사태에 대처해 가는 것은 좋은데,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와대가 주동하고 민주당이 완장차고 앞장서고 있는 전수조사 건에 대해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이 없다. 되레 국회의장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가 불법적인 국회사찰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헌정유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뒤늦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명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입법부의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와대의 국회사찰에 대한 명확한 국회의 입장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지난주 금요일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 자유한국당은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아울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4당간의 별도 회담을 통해 김기식 정국과 민주당 댓글 정국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팀과 축소,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는 등 갈등관계가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되려 어제는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모든 자료를 화물차에 싣고 은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실상 방조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많은 제보가 취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힌다. 경찰과 검찰, 이 정권을 위해서 잘못된 충성하지 말아달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의 경제동향 분석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금요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소비·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총평하면서, “통상 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의 위험 요인은 있지만” 한국경제가 선방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3월 전체 고용도 지난해 3월에 비해 11만2천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재부의 이런 분석에 대해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경기회복의 흐름’을 체감하기는커녕 ‘일자리 쇼크’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충격’에 대해서는 “실업률 상승 등 고용상황이 미흡”하다는 말로 슬쩍 넘기면서, 장밋빛 수치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은 직시하지 않고, 그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문재인정부의 신통한 능력에 혀를 내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핑크빛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통계수치도 유리한 방향으로 비교했지만,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해서는 안 된다. 기재부는 2월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1.1% 증가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2월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6.4% 줄어들었다. 올해 3월 취업자가 지난해 3월에 비해 11만2천명이나 늘었다고 했지만, 2017년 3월에는 2016년 3월에 비해 46만3천명이 증가했다.
통계지표 상으로도 속속 드러나듯이 고용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달 3월 실업률은 17년 만의 최고 수준인 4.5%로 치솟았고, 실업자 수도 석 달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해, 4명 중 1명은 실업자 상태이다. 또한,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4만명 증가한 62만8천명이라고 하는데, 분기별 수급자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민 일자라는 작년 가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해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현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막겠다고 최저임금을 보전해줬듯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10만원~40만원을 국민혈세로 메꿔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잘못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를 손쉽게 세금으로 땜질 처방하려는 발상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지급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해결될 일이고, 근로시간 단축도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정공법으로 풀어갈 일을 무조건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슬금슬금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또한, 조선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4조원짜리 추경 속에 고용위기지역 사업을 편성했다며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지원이 정말 시급하다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도 안 맞는 추경 통과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정부 예비비로 즉각 집행하면 될 것이다. 헌법 54조2항에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 예산은 연간 단위로 편성한다는 헌법 취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홍문표 사무총장>
오늘 우리가 정권을 뺏기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참으로 감개무량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수많은 정책을 여기에서 논의해서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자리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자리를 물려주고 오늘 다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회의는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도 왜 저 자리로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리라 본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바로 이곳에서 펼쳐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원내대책회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내 문제에 갈등이 있어서 중진의원들과의 이런저런 이견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항의를 받았고 당원들에게 실망을 줬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금요일에 중진의원 12명을 모시고 막걸리 한 잔하면서 이제 우리는 좌우를 보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에 함께해서 화합과 단합으로 앞으로 매진하기로 약속했다. 중진의원회의는 수시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듣고 함께하는 것으로 화합된 자리가 있었다는 보고 드린다.
권력과 오만에 취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알고 있지만 한 번 짚어본다. 미투 사건의 안희정 충남도지사 여비서 추행 사건, 박수현 대변인 불륜 및 내연의 공천관계, 민병두 국회의원의 노래방에서의 성폭력 문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호텔식당에서 성폭력과 거짓말 해명,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건은 파렴치한 종합 부도덕한 행동으로 밖에 귀결 지을 수 밖에 없다. 또 댓글여론조작 사건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잘못된 일이고 불행한 일고 거짓말의 점철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앞장서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봉합한다면 더 큰 문제의 화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불행을 자초하는 정부로 귀결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염려와 불안의 말씀을 경고 드린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세계일보가 용기 있는 기사를 썼다. 민주당 최고위층 댓글활동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 언론은 용기 있게 많이 알고 있는 문제성들을 국민들에게 알권리 전해주는 것이 우리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일보가 댓글활동 최고위층도 알고 있다는 기사를 썼다. 간단히 읽어드린다면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네이버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민주당원 김 모양, 우 모씨의 경기도 파주의 출판사 느릅나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그중에는 민주당 유력인사가 여러분의 활동은 최고위층에게도 잘 알고 보고 드린다는 취지의 답장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도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대선 당시 김 씨 등의 활동을 민주당 최고위층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나왔다.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 내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국민이 조금씩 조금씩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청와대와 집권당이 간다면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참으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길 바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자진해서 국민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는 것만이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가 공전 중에 있다. 이 와중에 금요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의 겸직 관련된 심사였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28일 1차 심사에서 겸직불가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내서 다시 심사했다. 그런데 심사를 하면서 두 분의 겸직을 허용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바꿨다. 2차 심사를 하면서 공익목적의 범위를 추가하고, 명예직의 조건을 변경하고, 국익을 위한 직 범위 확대 등, 심사기준을 변경완화해서 이 두 분에 대한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람을 위해서 기준을 바꾼 것이다. 참고로 우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바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 문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헌법기관인데 의원직과 특보직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호영 의원께서는 석 달 만에 사퇴했고, 윤상현, 김재원 의원도 8개월 만에 사퇴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20대 국회 겸직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번 겸직허용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 두 분은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택할 것인지 국회의원 자리를 택할 것인지 하나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출발은 민주당이다. ‘댓글조작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이다. 그리고 직접 고발한 것도 민주당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정치적 배후세력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다. 정말 온당치 않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증거가 인멸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작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네이버에 드루킹이 작성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과 김경수 의원의 상관관계를 밝혀줄 댓글이 사라지고 있다. 검경은 증거훼손 및 인멸 그리고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둘째, 검경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실제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를 대통령과 주고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만 한다. 충격적이게도 사무총장의 언급도 있었지만 ‘VIP께 보고 드리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직접 작성한 문자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셋째, 이번 수사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다. 매크로 자체는 불법행위임으로 지난 대선에서 매크로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과거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부대 댓글을 비판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 아닌가. 과거적폐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댓글조작 부대의 힘을 얻어서 탄생한 정권이라면 전통성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것은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 드리고 지금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진상조사단이 구성을 지금 하고 있다. 완전히 마쳐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써는 안행위 홍철호 의원, 홍보본부장 박성중 의원, 성일종 의원, 송희경 의원, 신보라 의원 그리고 외부전문가도 모실 생각이다. 지금 현재까지 이남용 숭실대 교수가 자문해주시기로 했다. 한국IT정책경영학회 회장이시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부장을 지내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앞으로도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이번 댓글조작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요즘 시중에서 소위 ‘스카이대학보다 좋은 대학이 참여연대다’라고 하는 비아냥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을 접수했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금 현재 뇌물 외유로 의심되는 김기식 금감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 밖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 교육감 등이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도덕성과 범죄 사실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 장관 지명자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참여연대 정부다. 참여연대는 사드의 한국배치 철회와 북한이 참여하는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단체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 대신 줄곧 침몰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왜곡은 물론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단체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6년 서울 종로에 5층짜리 자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상속을 주장하던 대기업을 포함해서 850개 기업에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 청구서를 보낸 전력이 있다. 투명사회를 외치면서 뒷구멍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단체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지 참여연대에 권력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겉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이 결국 더불어 조작당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의 실체가 보수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더불어 조작당임이 밝혀졌다. 사실 저는 지난 2년에 걸쳐 포탈의 여론조작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왔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포탈의 기사 조작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국감장에 출석하긴 했지만,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는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댓글에 대한 적폐청산의 움직임과 함께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 댓글에 대한 고발 및 수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과방위 신경민 여당 간사는 매크로 댓글 조작 금지법을 발의하여 포탈의 악의적 여론조작이 심각하니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앞장섰다. 지금까지 매번 포탈 관련 문제만 나오면 당 차원에서 보호해 준다고 난리를 치던 더불어 민주당이 왜 갑작스럽게 포탈을 공격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었는지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제야 그 의문이 풀린다. 바로 강성당원 등을 이용해 베이스캠프까지 차려놓고 마치 보수 측이 조작적으로 여론을 조작 한다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당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더니 상임위 차원의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다함께 모여 더불어 조작을 일삼으니 어찌 더불어 조작당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후속 기사를 통해 오늘 홍문표 사무총장님께서도 언급 하셨지만, 민주당 최고위층도 이들의 활동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듯 보수 궤멸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자작극을 꾸민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세계일보에서 민주당 최고위층도 댓글 활동을 보고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검찰은 이들과 민주당 지휘부 관련성 여부와 대선 당시 민주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등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먼저 매크로 댓글 조작 금지법을 발의한 만큼 조직적 댓글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민주당도 인식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댓글조작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결론은 김경수 혼자는 도저히 추진하기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래서 본체는 따로 있다. 두 분께서 말씀 했지만, 최근에 청와대까지 언론기사에서 이야기 했지만, 본체는 분명히 따로 있다. 그래서 ‘김경수 꼬리자리기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첫 번째로 드린다. 두 번째는 저희 홍보 본부에서 지금 매크로를 추적하고 있다. 매크로는 공짜로 운영할 수 없다. 매크로 운영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한 건당 최소 2천에서 1억원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후세력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린다. 물론 느릅나무 사무소의 운영비도 문제지만, 앞에 매크로 운영도 그런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다. 김경수 의원이 해명기자회견에서 지난 때선 때 도우려고 온 여러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고 본인이 폭로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었다. 김경수는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지난 대선 때, 이 댓글작업을 했다는 고백 성사가 아닌가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경찰이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김경수 관련 자료들이 쏙 빠져있다. 이것은 완전히 증거인멸의 차원이다. 또 정권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수사가 있어야 한다.
또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에 수백 건의 텔레그램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공개와 함께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할 정도면 상당한 역할이 없지 않고서는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거절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박근혜 전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 파탄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라든지 또 국군사이버사령부라든지 댓글 관련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문빠, 예를 들어 달빛기사단이라든지, 문골오소리라든지 문각기동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댓글도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방금 드루킹 하나가 바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수백, 수천, 수만 건을 날릴 수가 있는데 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세했다면, 완전히 여론이 조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검찰과 경찰에서 되지 않는다면 특검에서까지 밝혀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범죄 조직까지 만들어서 감행한 희대의 댓글여론공작 사건이다. ‘실패한 청탁’ 그런 식으로 의혹을 결코 덮지 못한다. 후보 수행단장과 A4 30장 분량의 문자를 소통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개인 일탈’ 어불성설이다. 조금 전 언급이 있었지만, 인사 청탁 아무나 하는 게 결코 아니다. 대선 공로 있는 사람이 신세 갚아야 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인사 청탁이다. 오사카 총영사, 여론 공작 얼마나 신세 많이 졌길래 그런 요구를 받았겠나.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도 누군지 밝혀 달라. 피의 사실의 공표를 특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게 특기다. 그런 검찰이 구속 20일 동안 쉬쉬해왔다. 대한민국 검찰 지켜보겠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2018. 4.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