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4. 16(월) 11:00,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이 정권이 국정원 댓글로 시작을 해서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탄핵하고 탄생한 정권이다. 그런 정권이 댓글 공작을 지난 대선 때부터 해왔고, 또 최근까지 민주당과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공작을 해왔다고 드러났다. 우리가 고발한 사건이 아니고 자기들이 고발한 사건에서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은 ‘댓글로 일어선 정권은 댓글로 망할 수 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김기식, 김경수 두 사람에 대한 특검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김기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임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야당의 도리라고 본다. 그래서 김기식, 김경수 이 두 사람에 대한 특검 추진을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좀 더 야당이 단합 되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김경수 의원 사건은 간단하다. 오고간 문자만 보고나면, 오고간 문자만 제대로 수사가 되면 진상이 바로 드러난다.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그것을 본인이 깨끗하다면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된다. 본인의 입으로 그냥 ‘감사하다는 정도였다’ 그것만으로 끝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나. 본인 스스로 A4용지 30장 분량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국민에게 판단을 받아라. 그렇게 하도록 야당이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
<곽상도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지금부터 6.13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곽상도, 위원으로 최교일 의원 등 정치공작 행태가 드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상설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3월 22일 발족해서 3월 28일 수사 사례 취합 안내 문자를 보냈고, 3월 31일에는 황운하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2018년 4월 4일, 울산청에서 황운하 청장이 더 이상 특검 비리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다소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 이후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향후 활동 계획으로 황운하 청장에 대한 추가 고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이용표 경남지방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3차 강원랜드 재재수사와 관련해서 정치보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지방선거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치공작 사건의 법률 자문, 경찰에 의한 정치공작, 야당탄압 사실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에 경찰이 여당 후보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거나 답보상태인 사건들도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려 한다. 상세한 현재 진행 중인 정치공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화면에 보시면 울산 경찰이 벌린 정치공작, 야당탄압 사례가 있다. 2017년 8월 3일 황운하 울산청장이 취임하고, 약 한 달 사이에 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2회 접촉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만 했다고 하지만, 야당탄압도 논의가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 달여 만에 울산 경찰에서는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 시작을 하면서 국회의원 때 받은 후원금 수사부터 울산 경찰이 시작했다. 금년 3월 16일, 김기현 후보가 공천이 확정되자 울산 경찰에서는 울산시장과 도시창조국 등 5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서 무슨 비리가 있는 듯한, 야당 시장이 비리가 있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여주기를 시도했다. 3월 23일에는 서동욱 남구청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압수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5일 후에는 남구청장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사를 종결했다. 우리 당 후보가 무슨 비리가 있는 듯이 보여주기만 하고 내사 종결 해버리는 등으로 교묘히 선거에 개입을 했다. 3월 29일에는 자유한국당 한동영 울주군수 후보에 대해서 김영란 법에 저촉 된다고 발언해서 또다시 우리 당 후보에게 비리 있는 듯한 모양을 만들어 냈다. 저희들이 황운하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더 이상 수사 지휘 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울산 경찰에서는 또다시 과거의 정치후원금에 불법모금 의혹이 있는 듯한 기사를 시사저널에 내보내서 다시 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관계되는 불법 모금에 대해서는 2013년 이미 감사받고, 검찰에서도 내사했다가 다 종결했던 사건이지만, 이걸 언론에 다시 흘려서 우리 당 후보가 문제가 있는 듯한 외양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송철호 후보 첫 만남 이후부터 김기현 시장 내사한 사실에 대해서 고발 사실을 추가하고 송철호 후보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의 정치공작, 야당탄압 사례다. 2017년 12월 26일 송도근 사천시장이 자유한국당에 1,100여명과 동시에 입당하자 1월 9일 사천시장실에 대한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다. 우선 관급공사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것이다. 그 뒤에 지방선거 참모, 지인의 자택 사무실, 선거 참모의 주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실시해서 뇌물 은닉죄라고 하면서 압수수색해서 비리가 크게 있는 듯이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수사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시청 업무 전반으로 지금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천시장 재직 전의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제보자 측에 조사내용을 흘려서 허위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3월 13일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카드깡이 있었던 것처럼 여당 후보가 고발하자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카드깡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3월 30일 조진래 창원시장에 대한 공천이 확정되자 소환 조사계획을 발표를 했다. 전형적인 야당에 대한 물타기 탄압, 흠집내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상 경남, 울산을 주 타켓으로 하고 있고, 경남청에서는 수사 확대로 여당을 도와주고 있다. 공무원이 지휘를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고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야당 탄압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된 짜맞추기식 별건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검찰에서는 강원랜드 수사관을 구성해서 3번째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3년 가까이 수사 했지만 채용 청탁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권 의원의 중학교 동창인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이 권 의원의 지휘와 영향력으로 채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장과 인사팀장의 업무를 방해 했다고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각됐다. 사장 아래 있는 리조트 본부장이 상사에게 강요했다는 이런 억지를 씌우고, 종전에 사장과 인사팀장의 진술을 법정에 제출 하지도 않아서 마치 강요가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형성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으려고까지 시도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채용 비리 성과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표적과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의 지인의 강원랜드 사회이사 집과 산자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최흥집 사장으로부터도 정치자금 받은 것이 있는지 조사하면서 채용비리가 아닌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에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한다.
염동열 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도 말씀드리겠다. 구속영장이 청구 됐지만, 1차 교육생 채용 건은 순천지검의 2차 수사 때와 동일한 상황으로 염 의원이 채용 청탁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라 한다. 증거상 문제가 있어서 춘천지검 수사 때도 영장 청구를 못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범죄사실로 포함시켰다. 2차 교육생 채용 건에 대해서는 청탁 명단을 번복하고 사실관계를 뒤집고 있다. 당초 춘천지검은 2013년 4월 12일 171명으로 합격자 숫자를 결정했다가 염 의원이 다음날 26명을 청탁해서 합격생이 198명으로 추가 됐다고 했지만, 수사관이 발족된 이후에는 4월 12일 이미 198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4월 13일 염 의원 청탁으로 합격생이 뒤바뀌었다고 공소장을 바꿨다고 한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달라져서 채점표, 총괄표 같은 증거가 모두 부정된 상태인데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무리하게 영장까지 청구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지만, 이런데 대한 법률 평가가 상의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교육생 선발 때 집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서는 사장이 피해자가 되어 있다가 업무 방해에는 공범으로 되어있다. 같은 행위를, 동일한 한 개의 행위를 했는데 한번은 피해자로 되어있고, 한번은 공범으로 되어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2차 교육생 선발에서도 피해자와 공범 관계가 뒤섞여 있는, 피해자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행위에서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납득 가지 않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수사하는 반면에 민주당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줄줄이 답보 상태거나 수사내용을 숨기고 있는 정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지만,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검찰과 진행사항을 공유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경찰로부터 관련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피의자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청와대에 근무 중인 인사가 구속된 사람들과 서로 연락해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까지 있지만 경찰은 이 수사진행 중인 사안을 지금까지 숨겨왔다. 두 번째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대호 전 안양시장이 친인척을 교차 채용했다는 폭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발언 한 것, 대전시당 당직자와 지역기자 외상 무전취식한 것도 지금 수사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부산지역의 전․현직 구의원들이 출마예정자에 대해서 불출마 강요했다는 사건도 수사 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도 현재까지 특이한 수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음성군수 선거 출마자의 금품제공 사건도 지금 현재 수사가 답보상태다. 여당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줄줄이 답보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홍준표 당대표>
꼭 느낌이 자유당 말기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최근에는 당 대표 발언도 이상한 사람으로 하여금 고발케 하고 그 다음 당대표실에 여기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한다. 참 기가 막히는 것이다. 또 작년에 내 수행비서 전화 조회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했다. 최근에도 3차례 또 조회를 했다. 내 전화는 통화를 안 하고, 수행비서 전화로 대통령과도 통화한 일이 있다. 그런데 수행비서 전화번호를 또 3차례 조회를 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 발언도 이상한 사람 시켜서 고발하게 하고 그 고발된 내용이 이렇게 왔으니 해명하라고 통보를 하고, 아예 야당대표는 말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야당 대표 행적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 마치 자유당 말기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이번에 김경수 관련 댓글사건도 우리가 고발했으면 수사를 했겠나. 민주당이 고발한 거 아닌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야기 한다고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보니 걸린 게 자기편이였다. 자기편이 걸리니까 이번에는 또 거꾸로 자기편을 욕하고 있다. 자기들이 자기편인줄 모르고 고발을 했고, 수사를 해보니 자기가 걸리니 덮기 바쁘다. 이게 나는 자유당 말기다 그런 현상으로 보인다. 오늘 소상공인 단체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겁이 나서 우리 당에 같이 행사를 못하겠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된 것은 최저임금이 올린 게 아니고 야당 때문에 힘들어 졌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거기에 기웃대지 마라.’ 이렇게까지 압박을 한다. 자기들이 겁이 나서 나서지 못한다.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다. 민심은 용수철과 같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 오른다.
나는 정치 23년째 들어갔지만, 이렇게 집권 초기에 무너지는 정권은 처음 봤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실세라는 안희정이 가고 정봉주도 가고 김기식도 가고 김경수도 가고 줄줄이 갈사람 남았다. 난 집권 초기에 이렇게 무너지는 정권은 처음 봤다. 민심을 위반하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아마 이번 주 여론 조사도 갤럽하고 몇 군데 조사하면 소폭 반등했다 이렇게 나올 거다. 그리 여론 조사 나오던지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대폭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응답하고 자기들끼리 여론조사하니까. 여느 여론조사 기관의 응답하는 사람들 성향을 봐라. 보면 70%가 민주당 사람들만 응답한다. 그걸 국민 여론조사라고 내놓는 게 이정권이다. 내가 수차례 이야기 한 적 있다. 댓글조작과 여론 조작으로 괴벨스 정권이 되어간다고, 선거한번 해보자. 과연 민심이 그러하냐. 선거한번 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은 외면할 수 없다.
2018. 4.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