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의원동지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단에 분노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김기식 논란의 여파가 사그라지기커녕 갈수록 김기식의 비리와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그 와중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통령의 뜻을 담은 질의를 하고 선관위 답변에 따라서 김기식 문제를 결정짓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까지 엎친 데 덮치면서 청와대가 옴팡 밀가루 가루를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면 즉각 해명하는 것이고 사건이 벌어지면 즉각 나서서 엄중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면 되는 일이다. 국민들이 모두 문제제기를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를 앉혀두고 국민들을 일거에 뒷통수 치며 댓글조작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실 자체에 온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준비한 퍼포먼스는 이 같은 국민의 심정을 담아서 청와대에 밀가루 세례를 보내는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가 밀가루를 뒤집어 씌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유한국당은 밝힌다.
미투도 그렇고 드루킹 댓글사건도 그렇고 오히려 까고 나서 민주당이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드루킹 일당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을 덮쳐서 관련자들을 긴급 체포했다. 막상 잡고 보니 이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들이었다. 심지어 정권의 핵심 수뇌부까지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포착하고도 경찰이 무려 3주간이나 쉬쉬하다가 비로소 지난주 금요일이 되어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휴일 뉴스를 보면 이 일당 중에 한사람이 파주의 출판소 사무실에 화물차를 가지고 와서 안에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갔다. 이는 대한민국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방조하고 또 이 사람들의 증거물들을 회피하는데 도운 일 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이 이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3명만을 검찰송치했다는 것 외에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만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나 일반국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이런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이 3주 동안 쉬쉬하면서 경찰이 철통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사가 이뤄졌겠는가. 경찰이 이 사건을 최소한 3주 이전에 인지하고 3주 동안에 수사가 이뤄진 마당인데, 경찰이 그렇다면 중간수사 발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경찰이 관련자들 구속하고 수사하는 지난 3주 사이 주범 드루킹과 관련된 모든 인터넷 블로그와 트위터 등이 조직적으로 삭제된 정황이 있다. 이는 그만큼 시간을 벌어줬다는 사실이다. 기자들 취재를 하려고해도 이미 그들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들이 상당수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지난 3주간 이들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지 충분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면서 고의적으로 느슨하게 했거나 또 회피했을 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들이 광범위하고 그 분량도 방대한 마당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더구나 이 사건은 집권당 핵심의원이 연루된 만큼 정황마저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 이어가겠지만 그와 별도로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단 한구석이라도 진실이 은폐되거나 가려져서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중간수사결과발표 형식으로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과 국회를 속이기 시작했다. 이제 경찰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치면, 댓글수사 전문가인 서울지검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댓글수사의 달인답게 민주당원 댓글공작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 사건 배당을 첨단범죄수사부가 아니라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드루킹은 이제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이미 만천하가 알게된 만큼 진실을 어떤 경우든 은폐해서 안 될 것이다. 또 이들과 뒷거래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청탁이라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그만큼 공과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공과가 없는 사람이 인사청탁을 하고 논공행상을 요구했다면 바로 민주당은 아마 이 사람을 올 연초에 검찰에 고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건이 이렇게 뒤늦게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이들과 큰 거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 댓글전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께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
오늘 오전 11시 55분부터 12시 45분까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면담하고 왔다. 홍철호 의원, 이만희 의원, 김성태 의원, 신보라 의원이 함께 다녀왔다. 저희가 문제제기한 것은 권력의 핵심부가 연루되어있다고 해서 지금 경찰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서울경찰청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핵심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겠다’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닌가. 지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혹만 가지고도 허구한 날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만드는 판 아닌가. 그리고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만희 의원께서 예리한 질문도 많이 해줬다. 그 결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청장은 ‘드루킹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활동사항을 김경수 의원에게 알려왔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때때로 고맙다는 답변을 했다.’ 간단한 언급이었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상황이 이정도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는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김경수 의원 외 다른 여당 정치인과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연계나 연락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화방에서 다른 여러 여당 정치인들과 대화가 있었다.’ 대화방이라는 것은 1:1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참여해서 대화하는 것이 대화방이다. 그런데 이 대화방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들과 대화가 있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댓글조작, 여론조작의 중심에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일이다.
사실 이번 댓글조작사건의 발단은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네이버에 달리는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왜곡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도 고발했고 네이버도 업무방해로 고발해서 시작된 일이다. 그런데 까고보니 민주당 당원들이었다. 대화방에서 드루킹이 많은 의원들과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집단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아닌가. 이것만 보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작게이트’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게이트인 이유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 보은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 아닌가. 이것을 일탈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며 과거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SNS 불법활동을 지휘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다. 당시 지금의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대선 운동기간에 불법SNS부대를 지휘한 혐의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 낙하산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은 19대 대선 당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한 것과 이것 말고도 민주당과 지난 대선에서 활동했던 SNS 불법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요구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공직에 자리를 얻어서 활동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댓글을 조작해서 SNS상에서 불법을 저지른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SNS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왜곡하고 이 여론은 공중파에서 친정부 패널들에 의해서 확대재생산 되고 이 뒤에는 민주당이 든든한 버팀목을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전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단순히 여야 간의 정쟁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적폐라 생각한다. 우리 진상조사단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우리가 공개로 김기식 갑질 황제외유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4월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끝까지 김기식 엄호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 정상화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김기식의 갑질 황제외유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청문회는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식 황제외유 건과 민주당원 댓글공작 여론조작을 특검 법안을 제출해서 4월 국회에서 국회차원에서의 특검으로 가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짓고 앞으로 이 부분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의가 없는가. 이의가 없으면 김기식 갑질 황제외유 건과 민주당원 댓글공작 여론조작 특검 이 두 건은 자유한국당이 오늘 법안을 마무리 되는 대로 자유한국당 116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하겠다.
2018. 4.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