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이 유린되고 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여론조작과 혹세무민으로 만들어낸 지지율에 취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인 헌정농단은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퍼주기 포퓰리즘과 화풀이 정치보복으로 모자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멋대로 사찰하고, 노골적인 정치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적폐청산을 내세워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경제는 아랑곳 않고, 야당과 국회마저 부정한 채 오로지 안하무인과 막무가내 대통령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경제는 아랑곳 않고 민의에 역행하는 황제 갑질, 권위주의 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사찰공작으로 정치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국기를 문란케 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관제개헌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 질서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마저 혼란케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결코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분연히 일어나 투쟁을 선언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한민국 헌정 수호의 투쟁을 선언한다. 국민과 함께 투쟁 할 것이다.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헌정유린, 국회문란 끝장내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다. 국민개헌 쟁취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생이 되살아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국민 뒤통수치는 댓글조작, 뒤에서 호박씨 까는 황제 갑질 끝장내고 혹세무민하는 관제개헌, 나라 곳간 거덜 내는 포퓰리즘 반드시 몰아 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반드시 끝을 내고 말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서 정치보복, 인사보복에 함몰되어있는 이 무자비한 정권의 국정운영 행태를 국민의 힘으로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겠다. 국가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는가. 독단과 전횡, 무소불위의 제왕 권력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국정운영,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사죄하라.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
이번에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은 여러분 드루킹을 비롯한 소수의 개인 일탈행위인가. 저는 ‘이것은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드루킹, 민주당원의 여론 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한다. 권력 핵심부인 김경수 의원은 1차 기자회견과 어제 있었던 2차 기자회견의 내용이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다. 처음에는 드루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오면 그것에 대해서 답신정도 하는 그런 관계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제 2차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밝혀졌나.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사람의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그 추천된 사람을 한 시간 동안이나 면담했다고 한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한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몇 시간 지나면 이렇게 밝혀질 일을 청와대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김경수 의원은 왜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저는 이번 댓글조작 사건은 권력의 핵심부 인사가 연루되어 있고, 민주당이 지금 비호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단순히 몇몇의 소수 민주당원이 저지른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몰아가고 싶겠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 당적을 제명한 것이 아니겠나. 하지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 했다. 민주당이 한 일이면 자기들 스스로가 경찰 수사 고발을 했겠느냐고. 이같은 SNS불법 조직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모양이다. 보수 쪽에서 했던 일로 덮어씌우려다가 결국은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일이다. ‘실패한 자작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경찰은 어떻게 나서고 있나. 이 사건 수사한지 두 달이 됐지만, 3명만 구속을 한 상태이고 어제 서울시 경찰청장 기자회견 여러분들 보셨나. 저는 김경수 의원의 대변인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다. 경찰이 긴 시간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경찰수사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 댓글 조작 사건 전모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겠나. 이 사건은 드루킹 뿐만 아니라 다른 SNS조작 기술자들이 연루 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미 170개의 휴대폰이 압수됐다고 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보수 집단의 여론의혹, 여론조작이 그런 의심이 제기 되고 있다.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매국노와 같은 일이다. 저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께 질문하고자 한다. 이번에 드루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댓글조작사건. 매국노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검찰, 경찰 수사에 협조할 의향은 없나.
과거의 한나라당 시절에는 그 디도스 사건 때문에 한나라당 대표가 대표직까지 내려놨다.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대표직 자리를 내놓을 의향은 없나. 국민께 사죄할 의향은 없나. 지금 민주당이 댓글조사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진상조사단을 꾸릴 처지가 되나. 수사의 대상 아닌가. 민주당은 곰곰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여론, 민심을 왜곡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자행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주,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
<이장우 김기식 황제의혹갑질진상조사단 단장>
김기식씨가 금감원장 사의를 표명했다. 사필귀정이다. 애당초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은 것이고, 일찍이 국민여론이 안 좋았을 때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스스로 받아들일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기식 구하기에 모든 당력과 힘을 집중했다. 용납할 수 없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모든 갑질, 그리고 외유에 대해서 그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립적인 인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기식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특검을 신속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기식은 셀프황제 외유했고, 땡처리로 정치자금을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에 기부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서 그 돈으로 자기의 월급을 챙기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 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이 관여되어 있고, 여당 많은 의원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의혹 받고 있는 댓글 조작사건도 특검을 해야 한다. 저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특검 하되 KS 쌍끌이 특검, 경수, 기식 그래서 저는 쌍끌이 특검을 요구한다. KS 쌍끌이 특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이 정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허위셀프 혼인신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장 주식 구매, 조대협 노동부장관 후보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박상진 중기벤처장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박기영 과기본부장 연구부정 행위 등 수많은 자격없는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려고 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대국민 사과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 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사과나 인사 라인의 책임 있는 경질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누구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김정은 정권과도 협력만이, 이런 것만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같다. 지금 국민은 도탄에 빠져있다.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은 최악의 고용환경에 놓여있다. 취업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면서 근근히 가족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700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2,000만명 그 가족은 모든 재산을 털어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도 다 폐업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비를 하시는 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청년도 모두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잔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자격 없는 인사들로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를 참여연대 정부라고 지칭하고 싶다.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인 책임 있는 인사라인의 조치를 요구한다. 구호를 외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께 즉각 사과하라! 인사 라인을 즉각 경질하라!
<이만희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이번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활동이 왜 반드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다.
댓글을 통한 국민 여론조작의 범죄 중대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는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시행한 댓글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어제 서울경찰청을 방문하면서 과연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의지와 그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관련사건이 접수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이 지나서 3월 21일에야 관련되어 있는 범죄행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거된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그 한 부분에만 한정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재 구속을 시킨 상태이다. 또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 김경수 의원과의 관련성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조사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의 말은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 언론의 여러 노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관련된 인사가 김경수 밖에 없느냐, 아니면 다른 인사들이 있느냐, 청와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한계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지고 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8. 4.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