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개인적 일탈뿐이라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 파장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드루킹에서 시작된 사건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청와대까지 이르고 있다. 사건의 구조가 고영태에서 시작돼 최순실로 이어졌던 국정농단과 놀라울 만큼 빼다 박았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댓글 조작뿐이라는 드루킹을 김경수 의원이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직접 찾아 가서 만난 이유는 무엇인지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자 했던 것인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혹시라도 이 정권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부분이 생긴다면 감당하지 못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김경수 의원의 이 같은 진술만 보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경찰의 부실수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진실이 은폐되고 인멸되고 왜곡되어졌는지 엄중히 질타하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김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없어 조사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로 그 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뭐하는 작태인가. 경찰이 이러고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겠는가. 무려 3주간 은폐하고 쉬쉬하고 있던 경찰이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이번 사건의 진상과 전모를 파헤쳐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또 다시 강조한다. 민주당은 사건을 물타기 하고 은폐하기 위해 바둥 거릴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특검을 수용하라.
경찰은 사건을 쉬쉬하고 검찰은 서둘러 피의자를 기소하고 있지만 이번사건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직접 연루되고 개입된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미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특별수사단을 만들고, 미투 사건에 대해서도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단 꾸리고 있는 마당에 최순실게이트 당시에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원 국정농단 댓글게이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말석 검사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댓글전문 검사,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백하게 수사를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 해도 해도 너무하다. 드루킹 집과 사무실에서 170여개의 핸드폰을 압수하고도 통화내역 조회 한 번도 한 적 없고, 계좌추적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무슨 기소인가. 지금 와서 경찰과 검찰이 170여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핑퐁을 치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청와대 어떤 권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국민과 국회 앞에 상세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돈세탁 의혹도 점입가경으로 굴러가고 있다. 어제 일부 언론에 단독보도 되기도 했지만 더미래연구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더미래연구소는 기부금 7348만원을 모금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18억 6647만원을 차기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기 이월된 금액은 불과 2640만원에 불과했다. 2016년도 사업년도에도 더미래연구소는 기부금 1억 4652만원을 모금하고 당해 연도에 6091만원 차기 이월했음에도 2017년 정기 이월된 금액은 3442만원에 불과했다. 불과 3개년도 회계장부만 들여다봐도 더미래연구소에서 사업비가 연체로 이월된 과정에서 2016년도 18억원, 2017년도 2649만원이 서류상 증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기식 전 원장이 제 아무리 돈 세탁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소리소문 없이 일거에 증발해버린 18억 2649만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게 경고한다. 더미래연구소가 국회에서 인가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지출 행위를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많은 동료의원들이 신고된 자료제출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회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 암담한 현상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김기식 원장은 사죄하고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엄연한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마저 부정하려 하는 김기식 전 의원과 민주당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과 권위는 더좋은미래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황제 갑질도 모자라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적반하장 태도로 따지는 태도은 국민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서울경찰청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범인들에게 시간을 줄테니 알아서 증거인멸하고 빠져나갈 구멍 찾으라고 사인 보내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장은 어느 국가권력으로부터 그런 수사하라고 지시받았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경찰청장 자신이 사정 당국 책임자가 아니라 마치 김경수의 변호사, 대변인처럼 김경수 구하기에 사력을 다하는 그런 서울경찰청장으로 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이었으면, 야당 의원이 연루된 댓글 공작 인물이었다면 벌써 압수수색하고 소환통보하고, 전부다 동원해 압수수색 동원해서 중간 중간 언론에 발표까지 해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이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또 증거 인멸시키는 이 경찰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경찰인지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경찰의 수사력에 역량을 다 발휘해서 민주당원 댓글 공작 이 사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원내대표께서도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댓글조작 사건은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단순한 여론조작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이 깊숙이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의 입을 통해, 그리고 청와대의 오락가락 해명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1차 기자회견 때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였다며 관련성을 일체 부인했지만, 이어진 2차 기자회견에서는 ‘2016년 중반부터 여러 차례 만났고,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있으며, 대선 후에는 주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다. 당초에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했지만,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향 소통하던 관계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와대 역시 처음에는 ‘논의가 없었다’고 발뺌했지만, 김경수 의원이 2차 기자회견에서 인사 청탁 사실을 밝히자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 추천 인사를 청와대로 불러 면접을 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공보 담당자가 잘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는데, 그토록 ‘소통’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중대한 사건을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둘 수는 없다. 검찰은 지난 2012년 대선 댓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 출신 간부 6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 30여 명을 사법처리하는 신속함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선관위가 드루킹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작년 10월 드루킹을 무혐의 처리하며 사건을 종결했고, 경찰 역시 ‘김경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오자 “수사 상황을 말 못한다”고 바로 선을 긋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산 권력’에 눈치만 살피는 검경이 사건을 수사해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더 이상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특검으로 국민이 궁금해 하는 댓글조작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당도 뒤가 구리지 않는다면 자꾸 ‘정치적 말장난’을 그만하고, 댓글조작의 전모를 밝힐 특검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는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다. 또한, 남에게는 추상(秋霜)과 같이 엄격했지만 자신에게는 춘풍(春風)처럼 관대했던 ‘내로남불’의 표상에게 가해진 ‘인과응보’이다. 김기식 원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김기식 원장은 내정 직후부터 온갖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19대 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닌 것도 수차례이고, 국회의원 4년 하면서 현금 자산만 3억 5천만원 늘어났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임기만료 직전 정치후원금으로 여비서와 유럽여행을 다녀왔고, 자신이 속한 ‘더미래연구소’에 5천만원 후원금을 내고서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소장을 맡아 월급을 챙겨가는 ‘셀프 기부’를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기식의 ‘갑질’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인사실패에 대해 청와대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지난 2016년 ‘셀프 기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음에도 재검증을 하면서까지 진상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원장에 대한 조사를 같은 참여연대 출신 조국 민정수석에게 맡긴 것 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 ‘수박 겉핥기식 인사검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를 국민이 믿겠는가. 끼리끼리 추천하고, 대충 검증하고, 무조건 감싸주기만 했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막는 길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사태’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탕평인사를 통한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수석부대표>
투쟁상황 보고드린다. 어제는 서울하고 인천 의원들이 투쟁본부를 지켜주셨습니다. 14명 의원 중에 서울 9명 인천 5명 중 12명이 함께 해주셨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2명은 참여하지 못했고, 김용태·정양석·홍일표·정유섭 4명의 의원은 밤에 천막에서 취침을 하셨고 나경원·민경욱 의원이 새벽에 오셔서 함께해줬다. 함께 해주신 서울·인천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오늘은 울산·대구 의원 12명이 천막 투쟁본부를 지키게 되어있다. 가급적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에는 다 같이 있는다는 생각으로 회관에 일이 있거나 하면 이석하시더라도 주간에는 함께해주고 18시 이후에는 3-4명씩 교대로 자리를 지켜주면 고맙겠다. 오늘 조장은 이채익 의원인데 근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야간에 언론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천막당사에 들렀다가 갔다. 의원들께서 언론인들 오면 잘 맞아주길 부탁드린다. 이은재·김선동 의원은 어제 야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함께 고생하는 의원들 격려를 해주셨다.
어제 특검법을 발의했다. 2건 다 발의했는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률안’ 또 ‘전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어제 오후 3시 발의했다. 김영우 진상조사단장을 비롯한 진상조사단이 9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홍철호 의원이 간사다. 어제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해서 선관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연말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선관위 고발건 관련 현장조사도 병행했다. 아울러 지금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 말씀했지만, 국회사무처에서 더미래연구모임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 하지 않고, 소위 드루킹의 국회 출입기록도 확인 안해주고 있다. 진상조사 활동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소관기관에 해주고 만약 협조가 안되는 것이 있으면 원내행정국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정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국회의장께 따져야 할 문제다. 오늘 당 대표께서 11시 반에 천막에 온다. 점심을 도시락으로 같이 할 텐데 오늘 대구·울산 의원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의원들 같이 천막에서 오찬해주시면 된다.
투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민주당 입장은 지금 특검 수용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김경수 의원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들리지만, 지금 범죄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께서 투쟁 대오를 함께해주고 특검이 될 때까지 반드시 치열하게 각자 의원들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
날씨가 뜨겁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바란다. 요즘 정말 기이하고 기괴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어제는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이 지금 한창 댓글조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시경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경찰 압수수색하는 일 흔치 않는 일이 아닌가. 지금 온 국민은 서울시경에 압수된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혹시나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인멸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서울시경의 윗선인 경찰청이 어제 서울시경을 압수수색한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경찰청이 밝히기로는 과거 MB 정부 때 이뤄진 댓글의혹수사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저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시경을 압수수색하는데 이것은 오비이락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도 경찰은 확실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시경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중간수사 발표하는 것을 꺼려한다. 아직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지지 않았다고 한다.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늑장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제에 비로소 드루킹 일당의 계좌추적, 자금추적을 수사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더 늘려야겠다, 수사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경이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한 지가 2달이 넘었다. 이제 와서 자금추적, 계좌추적, 늑장수사의 전횡 아닌가. 서울시경은 중간발표가 없다면 지금 서울시경이 확보한 증거목록이라도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증거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경찰도 일말의 할 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우리 진상조사단은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다녀왔다. 홍철호, 최교일, 이만희, 송희경 의원, 김성태 강남을 당협위원장이 가서 보니까 아주 멀쩡한 4층 건물에 느릅나무가 1, 2, 3,층을 임대해서 썼다고 한다. 지난 2010년 2층을 임대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3개 층을 임대해서 사용해왔다. 임대비용만 해도 3억원이 넘는다. 드루킹이 직접 발표했다. 경공모라는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데만 해도 연간 11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도대체 이 많은 자금을 어디서 충당했을까. 누가 이 많은 돈을 후원해줬는가 밝혀져야 한다. 저는 어제 따지러갔다가 개인적으로 드루킹의 부인을 만나고 왔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해선 안된다고 본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드루킹이 이러다할 경제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경공모, 경인선,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단순히 비누 몇 장, 강연회을 몇 번 열어서 충당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경인선 난리 났다. 여러분들 지난 대선과정에서 김정숙 영부인께서 경인선 챙기는 모습이 짤막하게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경인선이라는 모임을 챙겨야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또 대통령께서도 경인선이나 드루킹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지금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드루킹이 개인일탈하고 있다. 민주당도 우리도 피해자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정말 민주당이 피해자인가. 아니면 대선부터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은 수혜자인가. 이것이 밝혀져야 한다. 저는 민주당이 철저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민주당과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다.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다. 드루킹과 연관된 다른 피의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 얼마나 찾아왔는지 조사기록이 밝혀져야 한다. 여당 의원들도 어느 분들이 만나러왔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왜 이것을 꺼려하는가. 국회사무처도 윗선에 압력을 받고 있는가. 이 의총이 끝나고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러 갈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떳떳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진상조사단이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네이버도 책임 있다. 네이버도 업무방해로 검찰에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결국 포탈사이트가 진실이 왜곡되는 민심과 민의가 왜곡되는 인터넷 공간으로 전락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피의자들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서 드루킹의 블로그가 수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네이버에서는 뚜렷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오후에 우리 진상조사단은 네이버에 가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네이버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위에 대해서 밝혀주기를 촉구할 생각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왜곡, 민주주의의 파괴행위 이것은 우리 당이 당명을 걸고 막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싸워나겠다.
<박대출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꾸로 가고 있다. 가선 안될 곳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정치는 보복이 먼저이다. 경제는 실업이 먼저이다. 사회는 참사가 먼저이다. 문화는 성추문이 먼저이다. 올림픽은 평양이 먼저이다. 안보 북한이 먼저이다. 인사는 참여연대가 먼저이다. 방송은 노조가 먼저이다. 역사는 왜곡이 먼저이다. 법은 구속이 먼저이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문재인 정권은 출범 1년도 안돼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도 안돼 종말에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구속된 매크로의 범인 드루킹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남겼는가.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는 누구인가. 뒤로 더러운 짓하는 놈들이 누구인가. 드루킹은 놈이라고 하지 않았다. 놈들이라고 이야기 했다. 진짜 배후라고 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도덕적인 정치공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가 작년 이런 말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댓글조작과 여론조작, 가짜뉴스 시작한 정권이다. 그러면 문제인 정권은 2017년에 여론조작이 있었다면 댓글공작이 있었다면 역시 가짜뉴스와 댓글공작으로 시작하는 정권이 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매크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멘붕에 빠질 것이라고. 진짜 멘붕에 빠진것입니까. 청와대가 하는 짓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한다. 그러면서 끝도 없이 말을 바꾸고 물타기 하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핵심에 대해서 매크로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수사의 핵심이 범죄수법이 될 수 있겠는가. 범죄는 공모자, 주모자 그리고 범죄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 범죄의 실체가 아닌가. 어떻게 매크로가 친문에서 반문으로 가는게 수사의 주력할 부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실체는 정치권이 커넥션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에서 공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규명하는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 민주주의 꽃은 대선에서 헌법유린이 있었다면, 민주주의의 파괴가 있다면 이것을 수사당국이 과연 묵과하고 미온적으로 태도로 지나가도 되는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이 정권이 선호하는 방식. 수사는 박영수, 윤석열처럼 하고 재판은 김세연처럼 하라.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본다. 그것은 저는 규탄해야 한다고 본다. 수사는 둘도말고 특검하는 방식으로 재판은 김세연 부장판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 사건의 실체는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검찰과 경찰에 이 사건을 밑기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맡다. 그래서 이 정권이 좋아하는 본질을 얘기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먼저이다.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진실규명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성태 비례대표 국회의원>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조작당으로 실체가 밝혀진 민주당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희대의 댓글 게이트 사건 내막이 언론을 통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울고 갈 희대의 예언자가 나왔다. 지금 오픈한 드루킹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신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에 발령받을 것이라면서, 이미 내부인사가 누구로 선임되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미투로 정치계를 떠난 안희정 지사를 날릴 것이라는 예언글도 등장한다. 즉, 드루킹은 청와대 인사를 훤히 꿰뚫어볼 뿐만 아니라 다음의 정치이슈까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여당 그것도 친문핵심인사와 드루킹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물증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의심 가는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모두 엎드려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한다.
민주당 외에도 현 정부를 대변하는 조직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유명한 세월호 노래방 사건으로 이름을 날린 양승동 사장이다. KBS방송이 지금 드루킹의 행위와 김경수 의원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을 살펴보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지속적인 인사청탁을 하고, 김 의원은 이를 거절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편파보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꾸민 희대의 사건을 덮기 위해 공영방송이 앞잡이노릇을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찰을 자임한 대한민국 경찰은 이를 축소, 은폐하려고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도 드루킹의 조작 혐의를 1월 평창동계올림픽 기사에 국한하면서 수사를 축소, 은폐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론에 밀려 이제야 자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드루킹을 비롯한 이들의 활동기간이 7-8년에 이른다 하니, 지난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 명백하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가 드러나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한다는 수사기관의 행태란 말인가. 정권을 비호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댓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무너뜨리고 있는 엄청난 게이트다. 보수궤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했던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 밖에 없다. 조속히 특검 도입 그리고 국정조사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김선동 국회의원>
최근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싶어 잠시 자리에 섰다. 댓글 공작 사건은 우선 따져보면, 민주주의는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공당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민주주의를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뒤에서 작용을 해서 검은 여론의 흐름을 만들고 이런 것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하는 행위이자, 위반 행위라고 생각한다. 김기식씨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출신들은 그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맞다. 스스로 사퇴해야 될 시점에 사퇴하지 못하고, 선관위의 판단이 나온 다음에 사퇴한 것은 시민단체의 높은 도덕성을 실천해야 될 사람으로서 커다란 흠결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의 위법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선관위에 왜 맡겼는가. 선관위에 맡겼으면, 선관위의 판단에 복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댓글 사건, 민주당도 피해자라고 한다. 민주당도 피해자라면 왜 특검에 반대하는가. 특검에 정정당당히 응해서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진상이 규명되도록 나서야 한다. 저는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은 정치적으로 ‘국민특검’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특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공지를 했지만, 지금 현재 댓글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총력투쟁인데, 참석하시는 의원님들만 참석하시고 참석 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참석 하지 않는다.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야당은 싸울 때는 제대로 싸워야 하는데, 주변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란다. 제가 판단을 하겠다. 당에서 이렇게 의총에 강력하게 결집하라고 했는데, 결집 하지 않는 사람, 싸우라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 현재 일상적인 지역 활동이라든지 또 공천심사의 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은 마무리차원에서의 일들, 시도공천의 일들을 마무리 하는 것 좋다. 그 외에는 앞으로 댓글공작진상조사 특검과 또 김기식 원장 또 황제갑질외유진상조사단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많은 제보와 정황들에 대해서 또 자료를 검색해서 우리가 이를 취합해 가야한다.
자유한국당의 기사가 많이 밀렸다. 팩트가 안 나오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결국 김기식도 오천만원 정치자금 후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불법 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됐지 않았나. 그렇듯이 팩트에 근거한 여러분들의 활동이 있어줘야 한다. 지도부 몇몇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력한 투쟁대회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 제가 명단 전부다 돌리니까 그분들 내일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국을 풀어야 할 장본인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이다. 우리는 힘이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들과 싸우는 길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우리가 잘 싸우는 길이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내서 잘 싸우겠다. 오늘 오전 대검 방문하시고, 오후는 국회의장 그리고 별도의 천막 로테이션 투쟁단 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과제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그 과제 같이 해주길 바란다.
2018. 4.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