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9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민주당 댓글조작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어제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누구보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라면 검찰과 경찰은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란다면서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꼬리자르고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자기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댓글게이트 사건에서 정부여당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인 빼돌리듯 드루킹을 서둘러 구속시키고, 3주간이나 사건을 은폐하면서 정의를 세상과 차단한 채 증거와 정보를 인멸하고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경찰이 여전히 노골적인 부실수사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주요 창구인 김경수 의원이 스스로 기자회견 열어 자백하듯 사실관계를 술술 불어도 사건 수사를 한다면서 과연 경찰이 밝혀낸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해왔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이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사건은 점점 더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감추고자 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경험적 진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드루킹은 여론조작이고, 경찰은 사건조작을 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의 노골적인 부실수사 의지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모자라 경찰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핵심 창구인 김경수 의원을 방치한 것으로 모자라 핵심증거인 느릅나무 계좌조차 그대로 방치한 것이 바로 경찰이다. 경찰이 과연 수사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나 한 것인지,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은 여론조작, 경찰은 사건조작, 벌건 백주대낮에 과연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자행될 수 있는 것인지 개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문재인 정권 눈치 보면서 경찰총수로 진급할 생각만 하지 말고 경찰이면 경찰답게, 13만 전국 경찰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드루킹의 댓글공작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경찰이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4.19 58주년을 맞아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과거 검찰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드루킹의 11억원 출처, 더미래연구소의 18억원 용처,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운영비 11억원에 달하는 드루킹의 자금출처와 배후가 사건의 열쇠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미래연구소에서 증발한 18억원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 더좋은미래 의원들은 연구소 직원의 기재착오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명색이 회계를 담당한다면서 18원도 아니고 18억원을 기재착오 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달새 8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김기식 전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과 더좋은미래는 왜 이렇게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들이 많은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좋은미래 회원들이 나와 그럴 일 없다고 막아설 것이 아니라 연구소 계좌 하나만 공개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미래연구소에서 증발된 18억원이 기재착오라면 지금이라도 계좌를 공개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라진 18억원의 용처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드루킹의 11억원 출처와 더미래의 18억원 용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경수 의원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드루킹으로부터 무리한 부탁을 받았다는 김경수 의원이 1차 기자회견에 이어 수사기관에 진술하듯 일부 사실을 술술 시인해버린 김 의원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건의 실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오히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차원에서 개인적 일탈이라며 꼬리자르기에 나선지 불과 하루만에 정권핵심 실세인 김 의원이 드루킹을 만나러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로 직접 찾아갔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부분을 김 의원이 순순히 시인하면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하는 모양새가 일부 사실을 시인함으로서 감추고자 하는 실체의 크기를 역설적으로 가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별도의 출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만났다는 도모변호사도 특검이 꾸려진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댓글조작게이트 특검을 통해 민주당 댓글, 여론조작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댓글부대의 시작과 끝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개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조직적 댓글 문제를 놓고 개인 일탈이라거나 사생팬의 안티라며 끊임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치닫고 있는 사건의 의미를 애써 부정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생팬이 지하철 광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조직적인 댓글안티마저 하는 줄 미처 몰랐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스스로 피해를 입었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그 누구보다도 바란다고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드루킹이 수감되어있는 서울구치소를 접견한 사실이 있다. 그 자리에서 드루킹은 처음에는 변호인 접견하니까 굽실굽실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드루킹은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고 사정없이 가버렸다고 한다. 이 사실은 아직 드루킹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고, 그들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이라는 걸 사전에 이미 맞춰졌다는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댓글공작, 댓글여론조작은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댓글조작 사건은 어떤 경우도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시라. 민주당은 댓글여론조작 사건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대통령은 오늘 언론인들, 사장들 오찬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투쟁 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어제 대구·울산 의원들 다 함께 해주셨고 정갑윤·이채익·곽상도 세분의 의원이 철야로 현장에서 잠을 잤다.
어제 11시 대검 항의방문을 원내대표와 진상조사단 단원들이 했다. 14시 국회 사무총장 진상조사단 단원들이 면담했다. 14시 30분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취소해서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오늘 계획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특검을 요구를 했지만 국정조사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다만, 공조를 할 야당과 협조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
오늘은 4.19 민주혁명 58번째 맞는 기념일이다. 정말 참담하다. 이번 민주당 드루킹 여론조작사건 게이트는 그 핵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인 것이다. 국민의 마음, 민심에 대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훼손이다. 왜곡이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했지만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다. 저는 민주당에게 묻겠다. 아직도 민주당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수사당국은 밝혀야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기간에 민주당은 또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기에 드루킹 일당의 청원에 신경 쓰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고 또 국민의당이 드루킹을 고소, 고발한 사건을 취하해 달라고 민주당이 대선 끝나자마자 부탁한 것인가. 또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드루킹 일당의 범법활동의 뒷돈은 그동안 누가 댄 것인가. 이런 것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것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확신한다.
또 특검 이전에라도 지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시경은 과연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민 서울시 경찰청장에 묻겠다. 다가오는 6월 경찰청장 인사에 혹시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경찰청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서울시 경찰청장이다. 혹시 청와대로부터 이 사건을 적당히 무마, 축소, 은폐해달라는 하명, 수사지시를 받은 거 아닌가. 이것도 나중에 특검에서 모두 다 파헤쳐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엊그저께,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장을 제출했다. 제가 공소장을 가져왔다. 이거 읽어보니, 드루킹 일당의 범행이 그저 ‘컴퓨터 업무 방해죄’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 천인공노할 일 아닌가. 선거법 위반 아닌가. 부정청탁, 김영란 법 위반 아닌가. 민주당은 왜 드루킹을 보호해 왔는지, 비호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공소사실에 적시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전히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진상조사단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 이것은 여론조작을 하기 위한 공범이 아닌가. 저는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와서 드루킹 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압력을 가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드루킹 일당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구속시키는 데 민주당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공범을 했지만 이제 ‘용도폐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드루킹 일당은 그저 찾아온 많은 사람 중에 한사람이라고 주장하겠나.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 4.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