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0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가 특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언지하에 특검을 거부하고 나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권 연루 의혹에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마당에 말로는 누구보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란다면서, 특검만은 죽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적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양파껍질 벗겨내듯 갈수록 의혹이 더해지는 마당에 이 정권이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지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경찰에 사건을 맡겨두자는 청와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작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마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특검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헌, 추경, 온갖 민생 현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끝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조작한 대통령 지지여론을 바탕으로 국민적 의혹도 야당의 비판도 모두 대통령 여론정치로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의 작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작된 여론으로 지지를 조작하고 조작된 지지율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허장성세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작된 지지율은 조작된 여론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명색이 대통령 복심이라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마저 필요하다면 특검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김 의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와대가 NO라고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켕기는 구석이 많아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면서 특검만은 끝내 싫다고 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모순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특검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청와대가 안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특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청와대가 제아무리 대통령 권한으로 특검을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은 반드시 이뤄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정권이 아무리 여론조작과 이미지 조작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하다하다 이제는 민주당 댓글게이트 주요 피의자 드루킹마저 이미지 조작에 나서고 있다. 권력의 힘으로 장악한 관제언론을 동원해서 드루킹을 급기야 사이비 교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이 제 아무리 드루킹을 사이비 교주로 몰아간다고 해도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이 연루되 민주당 여론조작 게이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수사권 사탕발림으로 경찰의 가열찬 부실수사를 부추기고 드루킹 이미지 조작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문재인 정권의 조작정체의 본질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해주길 바란다.
드루킹 일당을 수사했다던 경찰이 핵심증거인 느릅나무출판사 은행계좌만 그대로 놔둔 줄 알았더니 사건의 현장이 느릅나무출판사 CCTV마저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 참으로 대담하고 철저하게 빗겨가는 수사가 아닐 수 없다.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는 드루킹 일당이 민주당 당원들과 더불어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한 범죄의 현장이다. 바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다녀갔다던 바로 그곳이다.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은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꿍꿍이를 벌인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은밀한 거래가 있었길래 유령회사 간판을 내건 위장사무실을 차려놓고 공작원 접선하듯 그곳을 들락거렸는지, 그 CCTV 경찰은 그대로 놔두었는지 분명하고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경찰에 분명히 경고한다. 감추고자 하는 것이 많을수록 떳떳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반증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힘으로 드루킹의 여론조작, 이 공작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문재인 정권은 거덜 날 것이라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투쟁 상황 보고 드리겠다.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는 작성은 다 했지만 다른 야당도 동참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오늘 하루정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주말에도 천막 농성은 계속 된다. 주말에는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천막을 지켜주시기로 되어있고, 일요일은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중단하고 오후에 3시쯤 규탄행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의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고, 꼭 투쟁대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
이번 드루킹 게이트 사건은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시 경찰청장 이주민 청장을 만나 면담을 했다. 우리가 물었다. ‘왜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할 때 CCTV를 확보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주민 경찰청장 왈, ‘초기 압수수색 목록에 CCTV는 없었습니다’ 수사가 무슨 애들 장난인가. 현장 압수수색한다면 당연히 CCTV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다. 현장 압수수색하려면 CCTV, 컴퓨터 본체, 휴대폰 압수수색, 이것이 기본인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수사행태를 보면 도저히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 있다. 지난 2010년도 선관위 디도스 사건 때는 당시 수사팀은 범인 체포 3일 만에 계좌 압수수색을 마쳤고, 차명계좌까지 뒤졌다. 드루킹 게이트 사건은 어떠한가. 범인 체포한 지 27일 지나서야 ‘회계전문가라는 사람을 보강하겠다. 수사팀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범인 체포 27일 만이다. 한 달이 지난 뒤다. 또 통신내역 추적도 마찬가지이다. 130개 이상의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자료조차 분석을 못했다. 디도스 사건 때는 범인 체포 사흘 만에 통신내역을 발표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 방조해왔는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우리 진상조사단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드루킹 사건 고소장에 죄명이 컴퓨터 업무방해죄이다. 이것도 말이 되는가. 불법선거, 명예훼손, 부정청탁, 김영란법 위반 이런 제목에 대해서는 단 한글자도 적혀있지 않다.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꾸릴 생각도 아직은 없나보다. 검찰에 기소의지가 있는 것인가. 저는 검과 경의 수사의지 없다고 본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또 있다. 이 사건은 누가 뭐래도 권력핵심부와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김경수 의원은 이주민 경찰청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 제대로 수사가 가능한가. 저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영부인께서 경인선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의혹이 많이 있는데 청와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드루킹이 인사 청탁한 사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서고, 면담했는데도 그 배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드루킹은 밝혔다. 경인선의 태동은 ‘과거 2016년 9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대대적인 선플 운동을 부탁하고 나서 경인선이 태동됐다’ 스스로 드루킹이 밝힌 내용이다. 이정도 되면 이 사건은 특검 아니고서는 어떠한 수사팀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은가. 이 사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사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전략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주의가 이런 불법적인 세력에, 불법적인 활동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선 것이다. 특검 이외에는 길이 없다. 특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또 특검시행을 위해서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정태옥 대변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의 핵심은 바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정당화 되는데 그 선거과정이 만약에 왜곡되고 조작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그렇게 탄핵 때 이야기 했던 국정농단사건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그리고 또 있다. 이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의 또 다른 하나의 본질은 권력형 게이트인 것이다. 드루킹은 하수인에 불과하다. 드루킹은 이미 용도 폐기된 소모품에 불과하다. 그 소모품과 하수인 뒤에는 배후가 있고 주인공이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민주당이고 이 정부 자체다. 김경수 의원은 그 많은 주역 중에 한 명이고, 또 많은 수많은 주역이 있다고 우리들은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형 게이트이고, 만약에 권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11조원의 돈을 일 년에 모을 수 있었겠으며, 이 정부와 드루킹 간의 커넥션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높은 대통령 후보 부인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이야기 하겠으며, 어떻게 그들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내놔라고 이야기 하고,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겠나. 당연히 권력의 그림자가 그 뒤에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 고발 건이 그 많은 것 중에 드루킹 사건만 꼭 찝어서 취하하라고 이야기 하나. 권력의 그림자가 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임명해 놓은 경찰과 검찰 중에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주민 경찰청장을 찾아가니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드루킹에 대한 엄중한 수사 필요 없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드루킹과 이 현 정부가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지 왜 이 정부는 드루킹을 옹호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 정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정부는 거짓과 위선과 그야말로 오만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들이 가장 피해자라는 그런 말이 목구멍으로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이 정권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거짓말과 위선과 뻔뻔함으로 얼룩진 이 민주당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헌정질서를 농단시킨 그야말로 권력형 게이트다. 오로지 특검 자체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어깨를 걸고 발을 맞춰서 진군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특검을 쟁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 정말 잘하고 계신다. 반드시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서울시민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요즘 우리 자유한국당 너무 너무 분명하게 특검을 향해서, 우리 인터넷에서 진실을 밝히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과 그 노고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한테도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 지금 특검을 꼭 해 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 이 사람들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 여러분 아시는 거처럼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헌안을 낸 적이 언제 있었나. 5.16 이후하고, 유신 때 국회 해산시기를 놓고 했고, 그 다음 5공 때 80년대 그 3번외에는 없었다. 지금은 국회를 아예 해산시키는 것과 같이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사파의 눈에는 국회가 없다. 이렇게 무시된 국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하나, 특검밖에 없다.
이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나.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썼다. 저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 청와대 주사파 그리고 김정은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상한 사상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공동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사상공동체’다. 그리고 지금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드루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드루킹과 완전히 ‘댓글공동체’다. 이 ‘댓글공동체’. 그리고 인터넷에서 있는 부정과 비리의 공동체가 바로 청와대 아닌가. 이런 잘못된 공동체를, 잘못된 ‘댓글공동체’, ‘비리공동체’, ‘공작공동체’, ‘조직공동체’, ‘선전공동체’ 이 공동체를 부술 수 있는 힘은 오직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에서는 국회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오직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거짓과 회유와 편법과 그리고 친북의 공동체를 두들켜 패줄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의 힘, 정의의 방망이는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장외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개헌안까지도 국회를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를 해산시키려하는 나쁜 작태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댓글모의거짓공동체’를 우리 모두 이기고 자유를 찾자.
2018. 4.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