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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8-04-23

  4월 23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의원동지 여러분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막농성투쟁에 결합해서 한분의 이탈자 없이 함께 해주신 의원동지 여러분들께 원내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오늘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야3당이 공히 드루킹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 특검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민주당과 드루킹의 관계가 드러나고 또 민주당과 드루킹이 어떤 거래를 시도했는지 그 일단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앞으로 한 점 의혹 없이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게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부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은 끝까지 댓글공작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갖은 모든 정치적 음모와 술책을 다 쓰고 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상실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드루킹의 댓글조작사건을 은폐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는데 방조하고 되려 ‘도와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온적인 수사, 부실한 수사 그리고 뒷북 때리는 수사로써 14만 경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힌 서울경찰의 수장이다. 이주민 경찰청장은 오늘 즉각 서울경찰청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드루킹을 매개로 한 이 여론조작 뿐만 아니라 헌정논란과 국기논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드루킹 특검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피해갈 수 없는 엄혹한 현실이라는 점을 상기해 달라.
 
   국민과 야3당이 이렇게 특검공조를 하고 또 아울러 오늘 내로 특검발의를 이미 우리 당은 마쳤지만 이제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오늘 중에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오늘 뜻을 모았다. 이것은 그만큼 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작 정치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의 부름이다. 만일 우리 자유한국당이 천막농성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야3당 공조에 의해서 특검요구와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앞으로 야권 공조 하에 대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저는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다가 또 이 부분은 당에서 결정할 일이다 또 어제는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핑퐁을 치고 있다. 마치 지난 번 미투사건에서 민병두 의원이 자기는 사퇴하고 민주당은 사퇴를 만류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되어야만 사퇴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꼼수 집단이 보여주는 작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분노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거덜 날 것을 확신한다. 이 사안은 결코 좌고우면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과 또 경공모, 경인선 이 모임과 댓글 조작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경인선과 김정숙 여사는 얼마나 많은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음모와 계획에 얼마나 같이 동조했는지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월요일 천막을 설치하고 대국민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언제까지 이 정권이 그리고 민주당이, 드루킹 일당들이 댓글여론조작 공작에 그 보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확신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밝혀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렇지만 북한의 일시적인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위장평화공세’에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술책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부가 북한의 술책에 동조하고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밝힌다. 단계별 핵폐기가 아닌 전면적인 핵폐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거듭 강조한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함께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검관철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그리고 댓글 공작에서도 드러났듯이 여론조작을 통한 국정운영방식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함께 토론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투쟁상황 보고 드리겠다. 내일이면 지역별로 1회씩 천막투쟁을 전부 참여하게 된다. 오늘 오전 중으로 조 편성을 해서 근무와 관련해서 미세하게 조정된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다. 특검 관철 때까지 투쟁은 지속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드루킹게이트와 관련된 관련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와 상관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상임위가 행안위, 법사위가 아니더라도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기관에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자료가 입수되면 진상조사단하고 원내지도부에 같이 공유해주시면 투쟁에 도움이 되겠다.


   지금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가치 있는 제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오늘 10시 반에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서 특검법과 국정조사요구 합의안을 만들어 공동으로 금일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어제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입장 밝혀달라는 그런 내용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리겠다. 어제도 일부 공개 했지만 드루킹의 경공모 대화방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문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냐하면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청와대와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드루킹이 이야기하는 광화문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드루킹에게 지령을 내리는 바둑이는 과연 누구인지 드루킹의 입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청와대와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파리 한 마리가 댓글 판에 날아다니는 것뿐이라는 사실로 은폐할 것인지 드루킹을 아무리 사기꾼에, 악마에, 사이비교주라고 비난하고, 깎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민주당과 드루킹 관계의 긴밀도를 가늠하게 해주는 방증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광화문에서 바둑이 주변에 파리가 날아다녔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 드러난 팩트다. 광화문에서 바둑이와 파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파리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만큼 광화문과 바둑이가 답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 야3당 대표, 원내대표의 공동입장은 여러분들 자리 앞에 다 배포됐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부연 설명 드리지 않겠다.


<송희경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 위원>


   오늘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단 김영우 단장님을 대신해서 차분하게 댓글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포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뉴스가 났을 때 공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댓글이 조작되어있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영화 ‘아이로봇’에 보면 똑같이 생긴 로봇이지만 인간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입력되어 있는 로봇과 인간을 도와서 선의를 행하라는 그렇게 입력되어 있는 로봇이 등장한다. 똑같은 로봇을 만들고 똑같은 인간이 명령을 넣지만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인간은 얼마나 침해 당할 수 있었는지를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지금 네이버는 매일 국민의 77%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고, 그 네이버의 포털 시장점유율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국민의 55% 가량이 네이버의 뉴스를 보고 있다. 그 영향력과 집중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그 중 0.9%에 해당되는 사용자만이 댓글을 달고 있고, 그 중에 특별히 0.0이후의 아주 극소수의 인력들이 댓글을 왜곡하고, 매크로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댓글의 공감수와 비호감 수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일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것이 오늘 댓글조작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넘치면 문제가 되고, 악용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팩트를 감추고, 여론의 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장이다. 현재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고, 댓글이 조작되고 있는 네이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네이버를 열어보면 뉴스가 배열되는 뉴스의 배열자체를 뉴스편집자문위원회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이다.


   두 번째, 뉴스를 클릭하면 인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웃링크 방식과 인링크 방식이 있다. 아웃링크 방식은 글로벌의 모든 선두포탈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뉴스를 누르면 구글 조차도 그 뉴스를 처음 만들었던 최소한의 저널리즘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뉴스의 본래사이트로 돌아가서 그 언론의 쟁점을 읽도록 한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뉴스를 클릭하면 다시 네이버의 뉴스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링크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댓글이다. 뉴스가 달린 뒤에 많은 국민들이 댓글을 달지만 그 댓글내용을 보시면 처참하다. 그런 처참한 댓글에 공감수를 매크로라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밤새 돌려 다음날 되면 그 댓글이 ‘베댓’ 베스트 댓글이 되는 것이 왜곡을 시키는 세 번째 포인트이다.


   마지막은 실검이다.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여기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실검 1위, 3위, 5위 많이 나갔다. 그 실검은 실검을 바탕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급상승 트레킹을 가지고 실검을 뽑는다. 그런데 이 데이터 웹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급상승 랭킹순위 밝혀야 한다.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알고리즘을 오픈하지 못하면 아까 영화 ‘아이로봇’에 나오는 인위적인 인간의 선의를 베풀지 못하는 댓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네이버가 이런 여러 가지 조작의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작년 국감 때 본인은 이해진 GIO 의장에게 물었다. 왜 호감순이라고 하는 이상한 댓글의 방식을 택했느냐. 호감순은 대선 때 시작해서 2년 동안 작년 11월 말 이전까지 사용했던 댓글의 배열방식이다. 호감순이라고 하는 것은 댓글 공감순 하나에 비호감순 3개가 대응된다. 여러분 의원님들의 뉴스에 댓글이 하나가 공감순이 올라가면 비호감순 3개가 올라가면 그냥 베스트 댓글로 바뀐다. 이것은 너무도 인위적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있는, 저도 30년간 IT엔지니어지만 이해진 의장님도 IT엔지니어 출신 아니냐. 이것 IT시스템을 개발한 사람들의 양심을 걸고 이것은 퓨어하게 바꿔라. 그래서 퓨어하게 공감순 하나와 비공감순 하나가 나오게끔 이렇게 댓글을 바꾸도록 질의를 했고, 받아들여져서 11월 말에 이 댓글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댓글이 조금 상황이 달라졌고, 균형을 잡기 시작할 무렵에 지금 드루킹 게이트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상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는 네이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답을 내놔야 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국민의 사랑으로 커온 국민의 포탈이다. 지금 네이버의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유럽과 일본에 나가서 라인이라고 하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과 네이버라는 포탈 경쟁력을 수출하기 위해서 땀과 열정을 흘리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그에 합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제 네이버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위적 요소를 제거하시길 바란다. 뉴스와 댓글 그리고 실시간 검색 등을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리즈너블 하고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뉴스에서 손 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이 사랑해 온 포탈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동안 네이버가 국민 포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응원해준, 또 지원해준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고, 또 국민의 공의가 있다. 자유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또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발전을 한 단계 높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8. 4. 23.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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