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곳까지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총은 민주당과 드루킹의 커넥션 그 범죄현장인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가지게 되었다. 이곳에는 아직도 드루킹 게이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다녀갔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바둑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드루킹을 통해 그 일당들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리고 조작을 지시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다. 느릅나무는 알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다. 지난 대선 민주당과 드루킹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드루킹과 민주당 의원은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벌인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은밀한 거래가 있었길래 유령회사 간판을 내건 위장사무실을 차려놓고 남들 모르게 이곳을 들락거렸는지 분명하고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경찰이 지난 주말 이곳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고사하고 손톱만한 단서라도 발견하긴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곳뿐만 아니라 드루킹 인터넷카페 3곳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경찰청사람들’ 재연배우 연기하듯 어설픈 쇼하는 경찰수사에 참으로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제 와서 뒷북치면서 수사하는 척하느라 애 정말 많이 쓰고 있지만 이미 경찰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을 지경이 되었다. 드루킹을 구속하고 한 달이 더 지난 이제 와서 뭐하는 장난인지 경찰의 작태를 꾸짖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특검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와서 경찰이 수사하는 척 시늉을 한다고 해서 경찰에 맡겨 놓은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찰의 이런 작태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사한답시고 경찰이 해온 작태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하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조건 없이 한 번 봐달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충고마저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짜고 치는 핑퐁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특검정국을 정쟁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여론조작 특검을 또 다시 여론동원과 여론몰이로 돌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점에서 집권당이 나서서 특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최근 들어온 제보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 제보된 대화방 대화내용에 따르면 드루킹은 자신에 대해 악플부대라거나 댓글알바라고 언급하는 이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 뜻을 밝히면서 “경인선 블로그는 초뽀 소유다. 초뽀님은 현직 달빛기사단이다. 달빛 쪽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어서 달빛 쪽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경우는 그것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드루킹이 활동하고 민주당 경선장에서 “경인선에 간다.”, “경인선에 가자.”고 김정숙 여사도 같이 응원했다는 경인선 블로그가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에서 시작해 대통령 댓글부대를 자처하고 있는 달빛기사단 회원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였다는 점, 그리고 달빛기사단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 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경인선과 달빛기사단 관계를 규명하고 실제로 달빛기사단 또한 드루킹과 마찬가지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에 나섰는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의혹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해소한다는 것은 지나간 소도 웃을 일이다.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속히 특검을 수용하고 댓글조작이 지난 대선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엄중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결국 이 사건은 드루킹의 경공모와 달빛기사단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적으로 여론조작에 나서다가 그 한 축인 드루킹 일당이 적발된 사건으로 보이는 만큼 드루킹 뿐만 아니라 달빛기사단 여론조작혐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이라고 하는 달빛기사단조차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이라는 달빛기사단조차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정권의 댓글조작과 여론조작이 어디서부터 거짓이고 어디서까지 조작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 해선 안될 것이다. 더 이상 조작과 왜곡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문재인 정권의 조작정치,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드루킹 댓글진상조사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공간에서 민주당이 드루킹 일당들과 어떤 일을 벌였는지 국민들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투쟁상황 보고 드린다. 오늘로써 천막투쟁이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어제는 부산·경남 의원들께서 철야를 해주셨다. 특히 다섯 분이 비가 오는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철야로 잠을 주무셨다. 오늘은 경북·경남 의원들이 천막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오늘까지 하면 모든 의원들이 한 번씩 천막에서 투쟁하게 된다. 새로 편성한 조편성표를 회관으로 다 배부해드렸다. 일정을 보시고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수고해주시면 되겠다.
어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함께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
빨간 수첩에는 사실 이번 드루킹과 관련된 제보를 해주신 분들의 내용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진상조사단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해서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밝혀져야 될 사건이다. 여기 현장 아닌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는 현장에 지난 대선 전에 중앙선관위에 최씨라는 분이 제보를 했다. ‘여기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중앙선관위에 제보를 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현장까지 왔었지만 진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계좌추적도 했다. ‘불법적인 자금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제보내용에 따라서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의 계좌를 추적했다. 4개 정도의 은행계좌에 들어온 자금흐름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약 8억원가량의 자금흐름이 있었다. 그 자금의 세세한 내역이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살아있는 현 권력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1월에 가서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그리고 나서 드루킹 게이트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곳에 지금 두 번째 왔다.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수사팀이 여기에 몇 번 왔는지 아는가. 우리 진상조사단과 똑같다. 이 사건을 수사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 또 현행범들이 긴급 체포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압수수색을 그제 와서 2차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좀도둑이 양주 가져가고, 서류 가져가고, 사무기기 다 가져간 이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이다 하고 와서 형식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 드루킹 사건은 사실 진실이 파헤치기 위해서 시간과의 싸움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관계는 정말 어떤 관계인지 김경수 의원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 말 바꾸기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드루킹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오는 일반적인 관계라고 했다가 결국에 이틀이 지나서는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청탁을 해서 거절했다. 하지만 거절했는가. 청와대 민정수석 연결해서 민정비서관이 그 청탁 내용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하기 위해서 그 인사에 추천된 사람을 한시간 가량 만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드루킹 측과 김경수 의원 보좌관의 금전관계는 무엇인가. 지금도 나타난 것만 5백만원 왔다 갔다 한 것인데 이것이 한차례가 아니고 더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게는 ‘나도 당황스럽다. 알겠다. 보좌관이 사표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어제까지 그 보좌관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되어 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김경수 의원은 밝혀야 한다. 특검을 그냥 수용했다. 원칙적인 언론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야3당이 공조해서 특검법, 국정조사 하자고 발의했는데 민주당만 모르쇠 아닌가.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가. 민주당은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조직적인 범죄행위이다. 이 범죄행위를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끝까지 옹호할 생각인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네이버도 문제이다. 또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홍보수석도 과연 드루킹 일당, 또 제2, 제3의 드루킹 같은 그런 불법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하는 세력들이 하는 일을 진정 모르고 있었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 윤영찬 수석은 네이버의 부사장을 하지 않았는가. 대선 기간에는 문재인 캠프에 SNS 공동본부장을 했다. 대선이후에는 홍보수석 자리를 꿰차지 않았는가. 대규모적으로 SNS가 조작되고, 댓글이 조작되는데 과연 윤영찬 수석이 몰랐을까. 알고도 그냥 묵인한 것인가. 이것을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찰은 어제서야 결국 경공모 회원 ‘파로스’인가 회계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도대체 경찰이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경공모 자금흐름은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몇 달 지나서 회계책임자를 이제야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한다. 저는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이 수사팀에 대한 오히려 보다 강도 높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주장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협조해야 한다. 특검에 협조해야 하고,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가 뉴스장사를 못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에게도 제안한다. 이번 기회에 포털사이트가 뉴스장사를 못하는 그런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서 당론으로 꼭 채택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만희 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위원>
바로 이것이 드루킹 일당이 여권의 소위 핵심의원이라는 김경수 의원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면서 각종 댓글공작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로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그 현장이다. 이미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자며 국민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요구를 막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사이버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장소와 그 대상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훼손되기 쉬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 착수한지 50일 만에 지난 3월 21일 1차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난 22일 도둑까지 다녀갔다는 이 현장을 형식적으로 2차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책 한권 내지 않는 대형 출판사가 어떻게 수년간 이런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수십 명을 고용하고, 수백 대의 휴대폰들을 운영 할 수 있었는지 그 자금 출처를 수사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도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두 달이 지나서, 그것도 관계자들이 임의로 제출한 계좌들에 대한 형식적인 계좌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 김경수 의원 그리고 그 보좌관 그리고 청와대 청탁을 받아서 인사검증까지 했다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압수색이나 증인파악을 위한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이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현장에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김경수 의원과 그 보좌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또 다른 범죄현장인 네이버 메인서버에 대해서도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훼손되는 디지털 증거를 한시바삐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경수 의원과 그 보좌관 그리고 인사 청탁을 받아 면접까지 봤다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위조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수색을 통해서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셋째, 오늘날의 부실과 축소와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 경찰서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어제 야3당 당대표,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특검 요구를 강력하게 어제 오후 5시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같이 동시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의장 주최 협상장에서 여론조작 정당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특별검사까지 도입할 사건이 아니라 검찰수사로 충분하다는 여론조사가 52.4%이다. 그리고 특검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38.1%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 20일~22일까지 3일 동안 1,03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공정주식회사에서 조사를 했다. 훨씬 리얼미터 여론조사 샘플보다 사이즈가 큰 것이다. 이 결과 특검 찬성이 63.3%, 반대가 30.9%이다. 언제까지 민주당 여론조작당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도 여론조작에 취해서 국정을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민주당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자는 이 국민적 분노를 수용하지 않는 민주당은 과연 문재인 정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결코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민주당과 드루킹의 관계가 드러나고, 그 거래의 일당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특검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민주당과 드루킹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게이트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댓글 특검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갖다 걸고 남북정상회담 국민으로 결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한다.
2018. 4.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