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5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깨기 위해서 정치공작을 펼쳤다. 자유한국당만 따돌리면 모든지 다 해주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에게 술책을 펼쳤다. 아직도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검만은 피해가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지만 특별수사본부도, 특임검사도 결국 다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특별수사본부를 고뇌어린 결정으로 이렇게 수용했다는 식의 가당찮은 모습을 보였다.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나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총장 소관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고서야 감놔라 배놔라 민주당이 검찰수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수본이나 특임검사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밖에 볼 수 없다. 동지 여러분 맞는가. 바로 그런 점에서 특검과 특수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가 작년 8억원의 수상한 느릅나무의 댓글공작 자금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것은 결정적 범죄단서 증거를 선관위에 갖다 준 것인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면죄부를 발부한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핑계와 꼼수를 통해서라도 특검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정의당도 사사건건 민주당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면 야당답게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정의로운 정의당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 구성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여론조작으로 정권 지지도마저 조작하고, 조작된 지지도를 바탕으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작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를 위시한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하고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인터넷에 도구적 효율성의 기반해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심지어 팩트마저 조작하는 여론조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알게 되었다. 포털뉴스와 댓글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막강한 권한마저 장악하고 있는 포털이 정보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그 이면에 오히려 이것이 도구적으로 악용되어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드루킹을 위시한 댓글공작 세력의 정보유린과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도 또한 여론조작 범죄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윤영찬 홍보수석은 댓글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한 네이버에 대한 분명한 보은인사이다. 그 윤영찬 수석이 바로 네이버의 부사장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다. 이제 더 이상 공범 없이 드루킹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마저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민주적인 몽니로 드루킹 게이트 수사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드루킹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바둑이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검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드루킹 수사를 사실상 해태해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이 청장의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특검수사를 촉구한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드루킹이 추천한 오사카 총영사 후보자를 인사검증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영찬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에서의 댓글여론 조작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 권력과 포털이 유착한 권-포 유착의 명백한 부당 내부거래이다. 아울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수사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회는 결코 무산되지 않았다. 6.13이라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장사를 시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쇼는 이제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됐다며 상당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패키지 개헌꼼수가 무산된 것이고, 개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거듭 밝힌다. 청와대와 여당의 패키지 개헌꼼수가 무산된 것이지 개헌은 국민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꼬투리 삼아 개헌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국민개헌을 무산시키려고 한 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국가체제를 바꿔내는 이 중차대한 개헌을 UAE 순방 당시에 전자결재로 갈음하고,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봤겠는가. 개헌을 가지고 장난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일당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털이 포탈이 되었다. 이 네이버는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댓글조작과 공작에 묵인·방조한 그런 포털이다. 더 이상 이 거대권력 포털 네이버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거대권력 정권과 유착한 네이버를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투쟁 상황 보고 드리겠다. 어제는 경북·경남의원들이 천막 농성에 함께 해주었다. 이제 전 의원님들이 천막 농성에 한번 이상 다 참여해주셨다. 다시 새로운 두 번째 근무를 하게 된다. 오늘은 서울과 인천 의원님들이 천막을 지켜주시고,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이 지속된다.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투쟁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야간에 좌파단체 중심으로 방해세력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충돌하지 않고 국회 방호과와 협조해서 좌파세력들의 방해 책동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
드루킹 일당가운데 한명인 박 모씨는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댓글조작에 네이버가 방조한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댓글조작을 조직적으로 범행한 드루킹 일당의 발언인 것이다. 그리고 박 모씨는 이야기 했다. “네이버가 회원들에게 1인당 무한정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공감 클릭 수 개입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휴대폰만 있으면 아이디를 무한정 가질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느릅나무 출판사에는 170여개의 휴대폰이 압수수색 되었다. 당초에는 드루킹 일당이 61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댓글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생각보다 범행의 규모는 더욱더 큰 것이었다. 2천개 이상 아이디가 활용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이시간에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댓글부대들이 활동하고 있다. 제2, 제3의 드루킹 일당이 어느 골방에서 어느 사무실에서 댓글조작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달빛기사단, 이재명 경기도 후보의 댓글부대인 손가락혁명군 등등 이와 같은 사이버 환경에서는 댓글부대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 제4의 드루킹은 계속 나올 것이 뻔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네이버 앞에 서 있다. 이 네이버에서 부사장을 지낸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 도대체 언제부터 댓글부대가 댓글조작을 했고 언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지금 국정을 책임진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는가. 댓글조작 범행이 이뤄진 공간은 다름 아닌 네이버였다. 때문에 네이버의 부사장이었고, 문재인 대선캠프의 SNS본부장을 지낸 윤영찬 홍보수석은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이 같은 드루킹 사태를 막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블로그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블로그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이다. 네이버 쪽지 메일에 ‘혹시 블로그 파시겠는가’, ‘60만원 드린다’, ‘100만원 드린다’ 이런 현상이 지금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개인영업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철마다 이런 많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 아이디를 통해서 정치적인 댓글조작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것이다.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도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하룻밤 사이에 한 이슈에 대해 20만, 30만이 넘는 국민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진실인 것인지 아니면 드루킹 일당과 같은 댓글조작 부대에 의해서 이뤄지는 일인지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 김경수 방지법, 댓글장사 방지법의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야 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위한 일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한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과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김성태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위원>
오늘 대한민국 최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 앞에서 의총을 하게 되었다. 저는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일원이자 언론 위에 ‘옥상옥’ 구조로 군림해온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람으로서 네이버를 위시한 대한민국 포털의 문제점과 특검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현 정부와 유착관계 의혹이다. 이미 네이버는 지난 대선 기간 특정 대선 후보 관련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등 공직선거법상 부정 의혹이 제기 되었고, 뉴스 배열을 임의 조정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기사를 숨기며, 부정청탁을 받아 특정 기사 배치 순서를 바꾸는 등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조작하여 33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었지만, 네이버는 단 한차례 대국민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태로 일관해 왔다. 이렇듯 정치권의 목소리와 지적에는 끊임없이 외면해 온 네이버가 1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정부 비판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민주당의 말 한마디에는 왜 즉각 반응 하였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다음날인 19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네이버와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와의 긴밀한 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네이버 부사장과 NHN이사를 역임하며 검색어 조작이나 댓글조작 기법에 정통한 윤영찬 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2017년 3월 15일 이후 선관위로부터 드루킹의 댓글조작사건이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체인 네이버는 단 한차례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바로 문재인 캠프에 유리한 여론조작 행위들을 암묵적으로 수행해 온 네이버, 그 연결고리 윤영찬 수석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를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네이버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 두 번째다. 네이버는 자의적인 뉴스 편집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이다. 네이버의 2017년 ‘미디어커넥트데이’ 자료에 따르면 ‘기사순서를 배열함에 있어 기사의 내용을 잘 표현한 명쾌한 제목의 기사를 상단으로 선택한다.’고 애매한 기준을 밝혔다. 그 이후 박태환 선수 기사 임의삭제 그리고 K리그 관계자 부탁에 따른 부정적 기사를 임의로 재배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으며, 당시 한성숙 대표가 직접 사과했지만 그 이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얼마 전 저는 네이버가 네이버 회장사인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들에게 돌린 문자를 입수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약 수백의 댓글 이용자 패널을 통해 댓글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자문단을 모셨다 하더니 실질적으로는 출신, 정치적 성향, 전문성조차도 알 수 없는 20명 댓글 패널을 숨겨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자신들은 언론이 아니라면서 포탈의 기사 개진을 무기로 언론사를 협박하고 ‘옥상옥’ 구조를 자리 잡아 여론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네이버에 대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셋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바로 네이버가 법적으로 필수정보제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저는 지난 2년간 네이버를 비롯한 공용포탈이 각종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여론 및 댓글조작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해 온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람이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기사배치 기준 공개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법안을 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네이버는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되어있어 그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난 ‘뉴노멀법’을 발의하여 네이버 등 포탈의 알고리즘 순서 임의조치, 댓글조작을 묵인해 올수 있었던 원인인 가입자수, 하루방문자수, 댓글 평균 개수 등의 기초자료 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뉴노멀법’의 통과로 네이버 등 공용포탈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주어진다면 국회차원에서 이들의 부정행위 청와대 정부여당과의 커넥션을 밝혀내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발단은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얼마 전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 산업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우리도 해외사업자와 같은 조건으로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사업자와 같은 조건에서 사업하고 싶다면서 구글이 채용한 방식인 아웃링크 방식 채용을 왜 외면하는 것인가. 댓글 조작에 발생하게 된 것은 독점적으로 포탈로 뉴스소비가 집중된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결국 포탈이 뉴스와 댓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이용자들을 붙잡아 두고 광고 수익을 얻겠다는 장사꾼 심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가 지난 23일 발의한 ‘김경수 방지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댓글조작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포탈에게 매출액의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제재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만약 네이버가 현재의 댓글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이번 드루킹과 같은 사건을 다시 묵인하려 한다면 향후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는 한 때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롤모델이였다. 많은 청년들이 네이버의 성공을 바라보며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하였다. 그런데 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인가. 지금의 네이버는 골목상권, 중소기업들을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일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네이버는 구멍가게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플랫폼 기업이다. 이를 명심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검에 당당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네이버가 하루에 클릭 하는 방문자 수가 2,500만이다. 그 중에 뉴스이용자가 1,300만이다. 얼마나 네이버가 뉴스를 조작하고 배열을 조작하는 실정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방송, 신문, 여러분들께서 어제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네이버 댓글조작 관련 기사를 쏘아 올렸다. 그런데 네이버는 단 한 건도 실리지 않았다. 어제 6시, 9시, 12시, 2시 어떤 배열에도 여러분이 쓴 내용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다. 얼마나 작위적으로 배열이 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그간 사례를 공개하겠다. 네이버 댓글조작 용의자들, 여당 당원의 댓글공감 클릭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한 시간 만에 15분 만에 메인페이지에 다 올라갔다. 그런데 가장 국민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 ‘정부비방 댓글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원’ 이것은 여러분이 다 쓴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은 댓글이 5,848개나 달리고 추천이 2,540개나 달렸는데 네이버 메인 화면에 올라가 가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최근 상황이 바로 드러난다. 다음 사례를 공개하겠다. ‘청와대, 준용씨 소송 자신의 권리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댓글 206건 달렸다. 그런데 이것이 메인화면에 2시간 동안 떠있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하겠다. 보이는 메인화면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얼굴이 떠 있다. 이것을 클릭을 좀 더 해보면 ‘들고 일어선 김성태 얼마나 켕기길래’ 이것이 메인화면에 떠 있다. 이것을 다시 클릭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뜬다. 이와 같이 네이버가 뉴스배열, 조작 얼마나 심각한지 실정적인 사례를 보여드렸다.
2018. 4.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