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6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원내대책회의 백보드 메시지를 저렇게 잡았다. 김기식과 드루킹에 묻혀 한동안 잠잠하는가 싶었던 민주당의 성추문 사건이 다시 터졌다.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 버릇 개 못준다.’고 20살도 더 어린 여직원을 위계로 간음하고 10여 차례가 넘도록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폭력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보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을 비서관에, 보좌관에, 행정관으로 데리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내보내겠다는 민주당이나 ‘오십 보 백보’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는 안희정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다는 강성권까지 자신의 수행비서를 위계로 간음하고 성폭행한 이 정권 사람들에게 윤리의식이 있기나 한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옛말에도 유유상종이라더니 안희정, 강성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했던 정봉주, 문재인 대통령이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던 김기식,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에 이르기까지 성추행과 황제갑질에 댓글조작까지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의 비행은 끝이 없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로만 하실 것 아니라 사람관리 잘하셔라. 그리고 측근의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추상같은 조치를 취하는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 언제까지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인 통탄할 내로남불 유지하겠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고 또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모종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자유한국당은 받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엄청난 민주주의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 하겠다. 많은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면서 사실상의 보도를 통제하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개헌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애초부터 국민 개헌은 뒷전이고 오직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에만 매달려온 민주당이 어제부터는 노골적으로 개헌비관론을 설파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 때문에 개헌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더니 우원식 원내대표는 아예 더 이상 개헌논의가 불가능 해졌다고 셔터를 내렸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헌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여전히 개헌논의를 이어가자고 하는 판에 민주당만 혼자서 6.13지방선거에 개헌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국회 국민개헌 논의를 훼방질 하는 작태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자신들이 의도했던 지방선거용 개헌 끝났다고 밥상 걷어차 버리지 말고 국민개헌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끝까지 앉아주시기 바란다.
이제 내일이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다.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던 지난 두 번의 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회담이다. 지난 3월 9일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그 전초전 성격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이 회담이 남북관계는 물론 향후 동아시아 평화 질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보여주기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발전적 남북관계를 성취해 가는데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기원하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남북정상이 분명히 인식해주길 기대한다. 만남에 들뜨기보다 차분하고 내실있게 회담에 임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요청 드린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은 어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여론 조사를 가장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조사를 의뢰해야 할 대상은 허위 여론 조사 이전에 드루킹 사건 자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민주당이 사건을 의뢰할 대상도 선관위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특검을 통해 드루킹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지고 나면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무엇이 허위사실이 아닌지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안 그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할 일 많은 선관위에 드루킹 허위사실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특검에 의뢰하는 편이 훨씬 더 명확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기식 위법 사실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드루킹 허위사실까지 선관위에 물어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관위가 없었으면 정치활동을 어떻게 해 왔을지 궁금할 지경이다. 진실이 궁금하다면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아니라 특검에 찾아가 보길 권해드린다.
경찰이 어제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드루킹 게이트 수사에는 그렇게도 모르쇠, 굼벵이 수사로 일관하더니 드루킹을 지지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전격적으로 치밀한 과잉 수사를 펼치는지 참으로 가관도 아닌 경찰의 행태와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도대체 무슨 정치적 사주를 받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무리한 상황들을 스스로 자초해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드루킹 출판사에서 테블릿 PC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언론사를 압수수색 할 것이라면 드루킹과 만나 거래를 하고, 인사 청탁까지 받았다는 청와대는 왜 압수수색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 답 해달라.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이다. 이렇게 해서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고 문재인 정권을 위한 기사만 생산해내는 그런 언론은 예뻐해주고,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비호하는 그런 공권력에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날리는 언론은 재갈을 물리고, 언론의 자유 자체를 침해 하려는 이 몰지각한 행위는 과거 군사정권과 무슨 차이가 나나. 정권은 나서서 야당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경찰은 나서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하는 치졸한 작태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가뜩이나 언론을 권력 앞에 줄세우고 권력으로 길들여온 정권이 공권력을 앞세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성권 민주당 구청장 예비후보의 폭행 및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분연한 발표가 있겠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하셨듯이, 강성권 전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의 여직원 성폭행사건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 왜곡, 은폐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영대 사상경찰서장은 24일에는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없더라도 이미 일부 진술과 사건을 밝힌 만큼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조사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어제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피해자가 갑자기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입수한 피해여성의 최초 진술 보고서다. 이 진술 보고서에 일시, 장소, 횟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다. 자세한 진술이 있으니까 경찰은 즉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현배 부산 경찰청장은 누구의 지시로 강성권의 추잡한 성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조현배 청장이 스스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차기 경찰 총수경쟁을 위해 정권에 아부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 후 성폭행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 어머니는 민주당 금정구 구의원 비례대표를 민주당 부산시당에 공천 신청한 상태다. 어떤 회유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강성권 전 행정관은 그냥 기초단체장 후보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람의 정치를 배웠다고 자랑하며 대통령의 얼굴을 현수막에 붙이고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이토록 한 여성을 추악하게 유린했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게 한 젊은 여성의 인권이 짓밟힌 사건이 정권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과 경찰의 은폐와 조작 때문에 묻혀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은 권력이 움직이면 미투사건도 단순 폭력사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란 말인가. 권력의 은폐와 독재의 횡포 속에 진실이 묻히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군부 독재시절 인권 유린과 권력형 범죄들이 정권의 비호아래 덮여졌던 역사가 반복되는 거 같다. 지금의 정권이 과연 정의로운 정권인지, 공정한 정권인지 스스로 물어보길 바란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공영방송 KBS가 문대통령을 대신해서 김기식 낙마에 대한 정치사찰과 보복을 하고 있다. 심층 취재를 빙자한 권언유착이다. 청와대가 하고자 했던 입법부사찰을 공영방송을 이용했을 뿐이다. TV조선은 경찰을 이용해 폭압적 사찰을 하더니, 공영방송을 이용해 야당을 사찰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디까지 서슬 퍼런 독재의 칼을 휘두를 것인가. 청와대가 민주당 협조라는 미명하에 국회사찰을 주도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야당이 지적한 것은 금융 감독 원장의 도덕성이다. 국회의원 전체가 금감원장 후보인가. 야당의 입에 재갈 물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라. 공영방송이 정권의 사주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사찰 행위는 결국 여야 의원 숫자 맞추기, 구색 맞추기로 흐를 것이며, 국회 전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모습을 만들어 낼 것이다. 청와대가 노리는 것은 결국 강성권 전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 행정관, 김기식 전 원장 등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벌린 부도덕한 비판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려 국회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만 둬라. 해외 출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전수조사는 순수한 의도로 다른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국회사찰은 어떤 형태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KBS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KBS공영방송이 권언유착에 의해서 공영방송의 지위와 위치를 스스로 차버린다면 또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공영방송이 되어버린다면 자유한국당은 심대한 특단의 결정과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청와대가 국회를 사찰하고 그 불법 사찰한 내용을 KBS가 뒷받침 해줘서 청와대가 국회를 사찰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권언유착이 있지 않고서야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공영방송 길을 걷는 모습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곽상도 6.13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카페 경공모 운영자 김동원 관련해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서 고양지청에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어제 제출 받았다. 이 내용을 보면 경공모 은행계좌 추적 결과 8억원의 자금흐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 옹호 기념타워 대금송금 계좌였다는 내용이 있고, 그 외 통치영장을 고양지청에서 집행했다는 내용만 있다. 관련자를 누굴 조사했다는 내용도 지금 일체 없다. 선관위에서는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거부당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양지청에서는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부실한 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수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카페 운영진이 민주당 선거캠프와 연계돼서 회원들에게 선거운동 지시하고, 이에 따라 회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했다는 성명을 보내왔지만 어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작년 6월 7일경 대화방 KBS-new라는 텔레그램 방에서 ‘김해 지근거리에 거주해서 앞으로 김해 오프라인 활동 참여 용이하신 회원님들은 텔레그램 방에 묶어 운영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김경수 의원과 바둑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고양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도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 검찰이 수사 중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실한 수사를 한 검찰도 믿을 수 없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에 나서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
앞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도 이런 내로남불 정당이 없다. 미투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완전히 그냥 내로남불 아닌가. 서로 두둔하고, 또 성폭력이 발생해도 별다른 사과에, 사죄표현이 없다. 또 언론장악도 정말 극심한 내로남불이다. 댓글조작도 마찬가지이다. 댓글조작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정말 모르겠다. 그냥 민주당은 아직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야당과 특정언론이 야합한 이런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 정말 한심하다. 여태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해왔는가. 무슨 일만 있으면 진상조사 하자. 진상조사위원회 꾸렸고, 모든 정부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샅샅이 뒤지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 아니었는가. 그런데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음모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수사당국도 정말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람, 압수수색이 필요한 장소는 그냥 방치한 채, 드루킹 사건 또 민주당과의 연루 이것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말이 되지는 모르겠다. 여당은 야당보다 좀 힘이 있지 않은가. 그런 여당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신사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 과거 적폐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자기 자신들이 쌓아가고 있는 오늘의 적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민주당, 정말 내로남불 정당이다. 이중잣대, 이중인격의 정당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당국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엄한데 가서 압수수색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 보좌관 등등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국방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내일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굉장히 역사적이다. 김정은이 동굴에서 나와서 국제무대에 나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비핵화 회담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이것이 사실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리허설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대화 테이블에 어떤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고 이야기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지가 주된 남북정상회담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 대화 테이블에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온통 남북정상회담의 이벤트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게 무슨 칠순잔치, 팔순잔치가 아니지 않는가.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될 이슈가 중요한 것인데, 만찬 메뉴라든지 만찬장 뒤에 걸릴 그림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는데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본다. 만약에 비핵화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을시에는 따가운 국민들의 비판도 따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드루킹게이트 보도를 통해서 전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왜곡시켜오던 댓글 조작단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것, TV조선을 필두로 한 언론이다. TV조선이 무슨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온 나라를 기만한 댓글조작 사건, 이 댓글조작 사건 그 배후를 추척 하는 과정에서 범죄자 소굴에 들어가서 테블릿 PC를 확보한 것이 전부이다. 이를 트집 잡아서 TV조선 보도본부 전체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언론은 정권의 엄중한 워치독 되어야 한다. 지금 친문 네티즌을 중심으로 TV조선의 종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압력성 청원이 쇄도 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법적 책임운운하면서 협박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독재정권의 서늘한 행태를 목격하는 느낌이다. TV조선과 언론의 보도가 아니었더라면 이 대한민국 민주정치 질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전대미문의 댓글여론조작 사건은 영원히 땅 속에 묻힐 뻔했다. 검찰도 경찰도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 덮으려 했다. 은폐축소하려고 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 이후에 우리 경찰사에 최대 오점을 남긴 은폐조작축소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TV조선 보도본부 전체 압수수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설령 취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본질을 캐내서 진실을 캐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행위 과정에서 일부 위법의 여지를 남긴 기자들은 많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사무실에 침입해서 테블릿PC를 가져왔던 JTBC를 비롯해서 그 때 아마 JTBC를 압수수색했다면 모든 사람들, 친문세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일에는 경중을 가리고 순서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이치다. 지금 우리가 당장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고 몰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대미문의 두르킹 댓글조작 사건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다. 경찰은 이점을 숙고해주시길 바란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지금 현재 민주당 부산시당은 피해자 어머니의 비례대표 공천신청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 어머니가 부산 금정구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아울러 경찰은 강성권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후보 폭행사건의 피해 여성의 경찰 초기진술을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강성권 부산 사상구청장 민주당 후보의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의 경찰 초기진술의 공개를 공식적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 여성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회유했고, 고위층이 어떻게 개입됐는지, 또 민주당은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더 KBS에게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청와대의 국회사찰에 따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퇴진에 앙갚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청와대 복수놀음에 KBS 공영방송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KBS는 분명히 야당 탄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KBS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KBS는 야당 탄압의 청와대와의 어떤 입장을 조율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2018. 4.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