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오랜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이 드디어 처리가 됐다.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간에 걸친 지난한 천막농성투쟁을 이어오면서 우리당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어제 극적으로 특검 타결을 이끌어 주신 윤재옥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대변인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이제 특검이 합의된 만큼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5월 국회를 정상화하고 남아있는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야 3당 공조를 통해 투쟁으로 이뤄낸 특검인만큼 향후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드루킹 댓글 공작과 여론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여야 간의 극적합의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오는 18일 합의처리하기로 한 이후, 일부 언론 보도와 민주당 당직자들의 혼선이 있는 거 같아서 합의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특검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일들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수사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수사 대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또한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 은폐도 포함된다.
어제 여야 간에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 의원직 사퇴도 원만히 처리 됐다는 점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같은 합의는 여야 간 합의정신과 상호 신뢰에 따라 별도의 합의문 없이 신사협정으로 합의된 만큼 혹시라도 오해와 혼선은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성급하게 김경수나 또 성역 없는 수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일치감치 선 긋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들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이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분명히 정리 하겠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의 범죄는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역할 등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특검이 합의된 만큼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17일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운영해 온 댓글공작국민신고센터로 들어온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2017년 6월 7일로 표시된 KBS-new라는 이름의 대화방에 ‘바둑이’가 등장한다는 내용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다. 그리고 KCS 채팅방 이름이라는 대화방에 ‘광화문의 지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다. ‘바둑이’가 지령을 내리고, 드루킹이 그 지령을 회원들에게 하달하는 형태의 이 대화방에서 드루킹이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하면 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네’라고 답하고 있고, 이는 ‘바둑이’로부터 하달된 지령이 다분히 조직적으로 이행됐다는 점을 추정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여론의 주목 받았던 경인선 블로거가 지난 2일 경찰에 압수수색 된 ‘초뽀’의 소유라는 점. 그리고 그 ‘초뽀’가 현직 달빛 기사단이라는 점. 달빛기사단도 메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 이미 자유한국당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공작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한 그 제보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언론이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제공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날짜가 지난 대선 이전인 지난 2017년 4월 17일로 표기되어 있는 KCS 채팅방에서 필명 ‘서유기’가 네이버 기사를 하나 퍼 올리고, 경공모 둘리도 선플 부탁한다며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를 하나 퍼 올린 대화방이 제보됐고, 또 KBS-new라는 대화방에서는 네이버 검색창에 아래의 두 개의 키워드를 10분간 시간 될 때마다 검색해달라고 하면서 안철수 조폭과 차떼기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도 제보된 바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이런 정황 등만 보더라도 드루킹 일당은 이미 지난 대선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지시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회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에 나서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야당입장에서도 아직도 이들이 왜 이런 공작을 해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의혹들을 이번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대한변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정치적이지 않는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사들이 초청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있어서도 비록 짧고, 촉박한 시간이지만 결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국민 정서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선거용으로 담아온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경 예산 심사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우리당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의 추경 심사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 결과를 당 지도부가 수용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6.13 지방선거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 1년간 서민의 시름과 한숨은 늘어가고, 가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각종 지표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민경제 파탄, 통상외교 정책 실패, 위태로운 국민안전, 오락가락 교육정책, 끊임없는 인사 참사와 같은 현 정부의 실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연말부터 당 지도부가 민생 현장 곳곳을 돌며 민심을 청취했을 때에도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국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민·중산층·노동자의 ‘진짜 민심’을 대변하겠다는 우리 당의 굳은 의지를 담아, 「진짜 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공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번 6.13 지방선거 공약은 크게 네 가지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서민, 중산층, 노동자”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가계경제 지원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대책,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성장을 돕는 공약을 마련했다. 둘째, 우리아이, 엄마, 아빠, 어르신, 청년, 여성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굴했다. 셋째, 기업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대응, 미세먼지 저감, 국민 안전 대책과 같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도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개 광역단체별 “지역밀착 공약”을 통해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금요일에는 ‘진짜민심’ 공약발표 제1탄으로, 최저임금 합리화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을 공개했다. 내일은 ‘진짜민심’ 공약 2탄으로 교육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참고로 오늘 공약집 최종안을 탈고할 것이며, 다음 주 초에는 책자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당 정책위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진짜 민심”을 발굴해갈 것이며, 서민·중산층·노동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행복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밝힌다.
다음은 이번 추경 심사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드루킹 게이트’ 특검와 추경을 5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오늘을 포함해 사흘 남짓한 기간 동안 촌음(寸陰)을 아껴가며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대충대충, 건성건성 심사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우리당의 심사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대국민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작년 소위 ‘일자리 추경’ 11조원과 역대 최다 일자리 예산인 올해 19조2천억원의 어마어마한 실탄을 갖고서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추경 심사 전에 정부의 진심어린 대국민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제2의 공무원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할 것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될 수 없는 3년 한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작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사 방향과 동일하게 잣대가 적용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꼼수까지 써가며 인건비를 살포하겠다는 사업들은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겠다.
셋째,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시 끼워 넣은 ‘꼼수’ 사업은 반드시 색출할 것이다. 작년 추경안과 금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은근슬쩍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린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헌법 제54조에 부여된 국회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서 정부의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
넷째, 심각한 고용위기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감안하여 추경안에 포함된 지역대책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사업들은 가차 없이 삭감하겠다.
다섯째,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추경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내놓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나갈 생각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심사 기간은 매우 짧지만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겠다는 각오로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각 신문과 언론에서 보면 핵문제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또 가닥을 잡고 크게 가고 있는 거 같다. 참 다행스런 일이고 이렇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당과 또 개인적인 신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는 빠지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선상에서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은 더 안타깝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서 완전한 핵 폐기로 가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우리가 주장하는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린다.
핵 완전 폐기는 핵 원료가 폐기 되어야 할 것이고, 시설물도 물론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인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다. 1만 여명 된다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숫자로 저는 개인적인 정보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인력을, 이 기술이 있는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이들 머릿속 핵 기술은 제압할 수 없다. 폐쇄시킬 수 없다. 그래서 UN을 통해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아무리 핵을 폐쇄한다고 해도 완전 폐쇄는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한 번도 이 부분에 이야기한 일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거론 안 했다. 과연 이 인적 기술 인력을 포기하고 여기에 접근도 못하고 그냥 핵 완전폐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핵 완전 폐기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또 하나는 지금 대표나 우리 정책위의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 민생문제가 전혀 어느 정책적인 방향에서도 집권당이 얘기 나온 일이 없다. 오로지 드루킹 소위 특검만 반대하는 일관된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6월 12일 또 북미회담 날짜를 잡은 것은 미국이 이걸 원했겠나. 아니면 북한이 원했겠나.
저는 추측이지만 이걸 원한 것은 대한민국의 집권당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4년의 살림을 맡아야 할 지방선거의 중차대한 것을 12일 날 그것도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짰나 하는 의심을 갖는 거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투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망가뜨린 엄청난 사건이였고, 김기식 소위 중도 하차문제도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였다.
또 지금 드루킹 문제 말할 수 없다. 가짜가 진실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아마 정당사에서, 한국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엄청난 문제에다가 16.4%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이런 실정을 전부 덮어버린 것이 이번 남북회담이였고 북미회담으로 덮는 것이다. 여기에 또 6월 12일 날, 선거 날짜 하루 전에 잡은 것은 국민 모두가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적당히 이런 핵문제로 덮어 넘어간다면 우리 국민이 과연 속겠는가. 저는 국민의 저항이 상당히 있을 줄로 알고 있고,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이 핵문제로 덮으려는 것은 더욱 큰 우를 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아니냐 하는 염려와 불안한 생각을 갖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기존에 김도읍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예결위원들 교체하지 않고, 현재 예결위원들이 추경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 추경 비롯한 추경 심사 경험있는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문제 예산을 걸러내는 효과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파괴되고 있다. 제조업생산, 서비스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수출입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 모든 지표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했다. 그림은 작지만 전부다 하락했다. 세계경제가 상승하는데 하락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한 즉, 친노조 정책으로 인한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떨어져 OECD 통계에 따르면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뒤에 경제전망을 나타내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99.8%로 전 세계 경제는 호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침체율로 가고 있는 것이다. 10억원치의 가치를 생산할 때 제조업은 2.4명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서비스산업은 1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황금어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서비스 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를 지난 2월 국내 종합병원 부지로 바꿨고, 지난달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폐기하라고 권고까지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011년부터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서비스산업 해외 직접투자는 36조5천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약 3.3배나 증가하였다. 반면,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는 정체되어 지난해 직접투자 수지는 27조6천억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직접투자는 2010년 수준에 그쳤다면 31만2천명의 신규 고용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가 되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유통 프랜차이즈 등을 압박하고 유무형의 규제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그동안 이적단체 출신 보좌관 채용 및 도박전과인사의 교육부 간부 등용 등 인사전횡, 전교조 불법행위 면죄부 및 근시안적인 안목에 매몰되어 분별없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서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교육행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서울대가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 장관의 석박사 논문이 서울대 기준으로는 연구부적절행위일지 모르지만 연세대 등 다른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분명한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란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김기식 전 의원 등 좌파출신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처세에 대해서 국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의 연구 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의 석·박사 논문이 모두 ‘연구부적절 행위’로 드러났으면 최소한 도덕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견강부회식으로 알량한 변명을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로 보여진다. 일방적·독단적으로 파급력 있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여서 교단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온 국민을 혼란에 빠트려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시킨 김상곤 장관은 연구부적절행위자로서 대학의 연구윤리 풍토를 오염시키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우리 여야가 정말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과 추경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대책, 구조조정 지역의 업종 대책이 포함된 약 4조원 규모다. 지난해에도 공공일자리 확대 추경 11조를 편성한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일자리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다. 특히 청년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된 상황이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창출이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그런 자리는 어딘지 그것에 대해 냉철한 반성을 통해서 정말 이번에 추경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기업환경 개선될 수 있게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심사 엄격히 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불요불급함, 또 꼼수, 예산 철저히 가려내서 국민들의 혈세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임하는 자세를 갖겠다는 말씀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중산층, 서민층의 정당으로서 그동안 드루킹 댓글조작 공작정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숱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파탄나는 경제문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 미국은 지금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돌아서 정년을 65세로 늘린다고 난리이다. 문재인 정부만 외톨이 신세, 낙오자 신세이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장 책임 아닌가. 일자리위원장이 누군지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소수 귀족 노조, 기득권 노조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노동개혁으로 가기보다는 인민재판식 국정운영의 조력자, 협력자들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엉뚱하게 세금 풀어서 돈 잔치만 벌려서 국민의 혈세를 그리고 국가부채만 마냥 늘려가는 일자리정책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인가. 일자리는 분명히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들 기 살려주기는커녕 그 기업들 잡아 때려잡느라고 세월을 보냈다. 그리니까 일자리가 다 도망갔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해외고용은 매년 9%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쫓아내는데 앞장선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 정책, 자유한국당은 계속하겠다.
2018. 5.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