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5. 15(화) 10:30,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중앙선대위원장>
이제 6.13 지방선거가 한 달 가량 남았다. 지난 1년 동안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내 혁신하고,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까지 해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롭게 태어나는 정당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그 혁신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는 시간이 이제 한 달 남았다. 저들은 남북문제로 이 지방선거에 자기들의 실정을 다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생과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가짜나라 만들기 그것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심판을 받아보려고 한다. 선대위도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로 정했고 앞으로 국민 민생을 챙기실 여러 위원들과 함께 단합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
2000년도 이후에 남북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돌아 볼 필요 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예를 쭉 들어 말씀드렸는데, 오늘 선대위 출범자리에서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살려 보고자 한다.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한나라당은 민국당과 분열되어 당이 궤멸지경에 이르렀고,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했다. 그때 언론이나 전 국민들은 ‘총선 볼 것 있겠는가. 민주당 압승이다’고 했는데 판을 깨보니까 거꾸로 우리가 압승했다. 2007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판을 뒤엎기 위해서 세계 TV생중계하는 상황에서 걸어서 DMZ를 통과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두달 뒤 우리는 대선에서 압승했다. 2010년도 3월에 MB정부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을 때 ‘지방선거 볼 것이 있겠는가’ 모든 여론이 그랬지만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참패했다. 그래서 나는 추상적인 남북문제만으로 선거를 치러서는 이기기 어렵다. 그 세 가지 예를 보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은 추상적인 남북문제만으로 저들은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지만, 선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민생이다. 이 정부 출범 1년 동안 ‘내살림이 좋아졌냐’, ‘내 아들이 취직이 잘되느냐’, 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좋아진 것은 세금 늘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없어진 것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민생문제가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모두 합심해서 손에 잡히지 않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문제로 선거해보자. 민심이 과연 가짜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것과 가짜여론과 같은지 민심을 한 번 확인해 보자. 모두 한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고, 오늘 출범하는데 와주신 선대위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린다.
<황선혜 중앙선대위원장>
밤새 나름 고민한 이야기를 하겠다. 여기 와서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다. 제 생각한 이야기만 간단히 하겠다. 어느 성공한 여성기업인이 말했다. 여자가 넘어야할 산이 3개있다. 하나는 출산과 육아이고, 두 번째는 사회가 만들어 낸 편견이라는 불평등의 유리천장이다. 세 번째는 여성 자신들이 쉽게 걸려 넘어지는 심리적 장벽이라는 산이다. 저는 여자대학의 교수이면서 총장으로 활동해 왔다. 여성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우리나라 지난 한 세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근대화도 여성들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고 우리 미래도 역시 여성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모든 여성교육기관은 여성 자신의 손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목마른 자가 샘을 파는 것이다. 세 번째 산인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심리적 장벽은 이미 선진 여성리더에 의해서 여성 스스로 혁파해하고 있다. 이분들을 멘토 삼으면 된다. 오히려 첫 번째 장벽인 출산과 육아는 점점 어려워지는 듯하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이뤄지는 이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성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있다. 여성들은 이제 가정을 갖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의하면 20-26세 가량의 여성 40%는 결혼을 현재 하지 않고 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결혼, 출산, 육아, 엄청나게 무거운 장벽으로 눈 앞 서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상위다. 그런데 사회진출하면서 경력유지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재취업 어렵다. 이전 직업으로 가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첫 번째 출산과 육아라는 견고한 산, 어떻게 넘어야 할까. 여성들이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훨씬 더 견고하게 이 손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산을 넘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번째 산은 훨씬 더 교묘하고 견고해 보인다.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리천장도 그대로다. 그런데 언제까지 유리천장 탓하냐는 핀잔도 듣는다. 누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명운을 걸고 해야 할 일이다. 경제가 문제라면 바로 여성의 문제다. 이제 인공지능 등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 여성에게도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 여성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최후의 숨은 인재들인 여성들을 살려내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설자리와 살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이용구 중앙선대위원장>
사실 저는 총장을 마지막으로 명문 사립대학의 교수 30년을 정리하고,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살고자 생각했었다. 그런 제가 왜 자유한국당에 와서 비상대책위 위원장 부위원으로 또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조강특위위원장으로 갖은 악역을 마다하지 않다가 이제 6.13 지방선거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락을 하였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이 나라를 걱정해서 그렇다. 제가 살아온 60여년의 삶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길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룬 나라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과 근대화를 이루어서 오늘 세계의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이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좌파정부의 독단적인 전횡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제가 왜 자유한국당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산업화를 이룬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이다. 그렇지만 지난 70년의 성과에 도취되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리 보수우파 세력은 자만해졌고, 부패했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 보수 우파의 가치 즉,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주의 기반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좌파는 지난 건국에서 실패한 이후에 70년 동안 와신상담하면서 이론을 개발하고 또 조직화해서 이 나라의 정권을 가져갔다. 만약에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마저 좌파정부가 전횡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주어진 교육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정말로 한심하다. 왜냐하면 초중고 시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럽나. 그렇지만 그 압축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병폐를 지나치게 부각해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나.
또 하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냐. 5월 15일 스승의 날이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매월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스로 내가 선생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날이였다. 그런데 요즘은 스승의 날은 학교 문을 닫는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권리는 지나치게 주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교권, 이것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좋은 교육을 해야겠지만 그 교육 하는 주체는 선생님이다. 선생님들의 자부심과 존엄성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관련돼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계기수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계기수업이란 정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자기들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아주 나쁜 제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우병 사태 관련된 계기수업인데 그 수업 결과 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기고 또 모두 광우병에 걸리는 그러한 공포심을 갖게 됐다. 나아가서 미국을 증오하게 됐다. 만약에 미국의 학교에서 ‘한국산 김치를 먹으면 모두가 뇌에 병이 생긴다.’ 이런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나. 이런 계기수업 제도는 철저하게 검증되고 객관화된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대학입시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리겠다. 대학입시가 표류하고 있다. 그 대학입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는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학입시를 정하겠다고 한다. 대학입시는 그렇게 여론조사로 정해질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다. 사실 과거의 제도 대단히 좋다. 과거에 대학 입시가 있었을 때, 여기 계신 홍준표 대표님도 시골 고등학교에서 명문대학 법학과를 나오고 또 고시를 해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다. 시골에서 자라 꾸준히 시험을 치러서 대학교수도 되고 총장도 됐다. 이러한 교육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또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좌파 학자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다. 이건 안 된다. 또 하나 지금 대학이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아사 직전이다. 대학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곯아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 좌파 정부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대학의 망하는 것은 지금 뭐하고 연계가 되냐면 학력인구와도 관계가 있다.
사실 전 정부부터 시작한 거지만 교육부에서는 2014년부터 3년 단위로 3개 과정을 거쳐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56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16만 명을 줄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 출생아 수는 우리나라에 43만 명이였다. 이 아이들이 모두 자라서 대학에 진학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평균 대학진학률 70% 계산한다 해도 대학 입학생은 30만 명에 미달할 것이다. 즉, 우리가 2023년까지 성공한다고 해도 10만 명 갭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걸 전혀 준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다. 피터 드러커는 1997년도에 ‘현재와 같은 대학 캠퍼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대학은 더 이상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고, 그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여러분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 또 유다시티, 코세라, 에덱스 등과 같은 무크 기반의 교육시스템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교육 관련해서 엄청난 발표가 있었다. 뭐냐 하면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7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200만개 일자리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또 나아가서 ‘7살 아이들의 65%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왔다. 감사하다.
<김인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저도 몇 자 적어왔다. 저는 올해 1월 혁신위원으로 참여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주제로 새롭게 정비된 보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고민해 보았다. 그런 가운데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한시적 형태의 복지보다 자립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정하면서 치열하게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권이 어렵지만 더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우리 보수는 청년들에게 그런 과정이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극복해 나갔을 때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거시적인 시스템에서 몇 몇 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아닌 우리 동네, 지역에서 이웃과 뜻을 같이 하는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야만 비로소 이루어 질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그러한 장이 6.13지방선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수가 먼저 다가가서 쓴 소리도 듣고,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보수가 청년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 일자리가 없어 그 꿈을 펼칠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시장을 확대시키고 공정한 기회를 주어 경쟁하면서 그 청년들의 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약속해야 한다. 저도 그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종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고문님들, 중진의원님들을 모시고 공동선대위원장님들 모시고 일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느낀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세몰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지방선거는 한반도 정세와 같은 거대한 것보다는 지역경제, 민생문제가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년간 참여연대 운동권 정부의 설익은 아마추어 경제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주류를 이르는 지역경제마저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공장 가동률이나 일자리 지표를 포함한 여러 경제지표에서 빨간불이 들어왔고, 아마 선거가 치러지는 6월 초면 경제적 어려움이 다방면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와 민생은 파탄에 빠질 것이다. 경제를 통째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무능을 심판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이 현장 중심의 좋은 정책대안과 민생 공약으로 역시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회복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30년 동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쌓은 내공으로 미력함 나마 선거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함진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6.13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해 4가지 역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공약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
첫 번째, “서민, 중산층, 노동자”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서민감세를 포함한 가계경제 지원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대책,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두 번째, 우리 아이, 엄마, 아빠, 어르신, 청년, 여성 등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맞춤형,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발굴했다. 세 번째, 기업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대응, 미세먼지 저감, 국민 안전 대책과 같은 “편안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개 광역단체별 지역밀착공약을 통해 지역별 민심을 반영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아직 공약집이 출간되지 않았지만, 지난 금요일, 민주당보다 먼저 “진짜민심” 공약 발표 제1탄으로, 최저임금 합리화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방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강화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 그리고 내일 제2탄으로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오늘 지방선거 공약집 최종안을 탈고할 예정이며, 인쇄 작업을 거쳐 다음 주 초에 책자 형태로 발간하겠다.
앞으로 우리 정책위에서는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짜 민심을 발굴해낼 것이며, 서민, 중산층, 노동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밝힌다.
<홍문표 선거대책본부장>
오늘 저는 벅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과연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그리고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와 불안한 생각을 먼저 갖는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잘못된 1년의 평가를 조용하면서도 책임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지금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6월12일, 하필이면 우리 투표 하루 전에, 선거를 치르는 것도 저는 미국이 원하고 북한이 원해서 이 날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의심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선거가 되겠는가 하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한 47명의 선대위원들이 결의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전국을 누비면서 잘못된 정권 그리고 잘못된 경제를 하나하나 잘 일깨우고, 설득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2018. 5.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