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5. 21(월) 09:00,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선대위 2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선대위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한 달여 동안, 또 지난 대선 때도 쭉 그래왔는데, 지난 한 달여 동안 북이 나를 비난 쭉 해오다가 어제는 북한 노동신문에서 6면의 절반을 할애해서 홍준표 비방특집을 제작했다. 스무 번째이다. 대선 때도 쭉 해왔지만 지금 판문점 선언이 있고난 뒤에 스무 번째로 나를 비방하고 있다. 비방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증오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비방하고 있다. 북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비방하는 일은 있어도 이렇게 집요하게 한 달 동안 비방하는 일은 처음이다. 북이 이렇게 나를 전례 없이 비방하는 것은 남북회담의 본질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나는 본다.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으로 풀어야지 대화로 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곧 북미회담이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북에 속지 말고 완전한 북핵 폐기를 할 수 있는 성공적인 회담을 하기를 기대한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다면 나는 정치를 그만두어도 아무런 미련 없다.
최근 수출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상태에 와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의 700만 가량 되고 있는데 가족까지 합치면 2000만 가량 된다. 이 분들은 지금 파산지경에 와있다. 기업 옥죄기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조차도 해외탈출 러시를 지금 이루고 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고,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오르는 것은 물가와 세금밖에 없다. 폭등하는 물가와 곧이어 부과될 세금폭탄, 그리고 건보재정을 파탄지경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보재정 부담률도 우리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또 어설픈 원전전략으로 전기료도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바로잡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 선거로 국민들이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 정부가 계속 헛된 소득주도성장론이나 좌파경제 정책으로 나라를 끌고 가면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모든 성과를 불과 3~4년 만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이 오늘 통과된다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한 그런 쾌거라고 본다.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 여론조작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여론조작으로 남북관계도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나는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고 본다.
오늘 어느 일간지에 논설주간이 쓴 글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주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용구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대학이 어딘지 아는가. 시중에서는 참여연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대학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참여연대에 보낼 수 있나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웃지 못 할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없다고 한다.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또 하나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것은 과거에처럼 어떤 특정지역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환경에 적절한 것이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선 기본적인 핵심과제가 무엇인가. AI이고, 빅데이터고, IOT이다. 즉, 모든 것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인데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일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정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날을 밤새워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 4차 산업혁명기에 모든 집중에 대해서, 주당 52시간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묻고 싶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느 원로 기업인이 말씀하셨다. 조만간 우리나라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생길 것이다. 깜짝 놀랐다. 왜 그러는가. 소득주도성장은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도는 해봤지만 지금까지 결코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소위 제이노믹스가 성공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노벨경제학상 수상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참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김종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국민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가. 소상공인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장사 잘 되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은 ‘反기업親노조 일자리 파괴정책’을 지속하면 하면 우리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역대 최악의 일자리 파괴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산업현장과 시장에서의 체감경기는 이미 경기침체를 넘어서 불황의 수준에 달하고 있고 주요 경제지표들은 이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동행지수, 공장가동률, 수출증가율, 기업실적, 설비투자, 모든 지표가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계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이미 완전고용상태를 넘어서 경기과열국면에 근접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세계경제 흐름에 역행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은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한국경제를 잘 관리했다고 한국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어이없는 자체평가를 내놓고 있다. 급기야 정부 내 고위정책담당자들 간에 현 경제상황에 대한 ‘침체다’, ‘아니다’ 하는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없이 한국경제는 지금 장기침체국면에 들어가 있다. 지금과 같은 좌파포퓰리즘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 1990년대의 일본과 같은 경기침체가 수십년간 지속되는 복합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폭주를 막아야 한다.
경제를 통째로 포기할 수는 없다. 경제는 공짜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에 묘방은 없다. 더 먹으려면 더 생산해야 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일은 덜하고 덜 생산하면서 더 먹을 수 있다는 괴담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고용이 늘어가고 임금과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리다. 지난 50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바로 그 과정이고, 그 증거다. 현 정부는 이런 당면한 당연한 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검증되지 않는 주술경제 일원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급기야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선진화의 전통을 계승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래도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와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참여연대, 운동권 좌파정부를 심판해주길 바란다.
<황선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어제 저녁에 모 종편에서 ‘2030에게 남북관계 길을 묻다’라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2030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균형 잡힌 역사적 시각도 가지고 있고, 이전 역사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30들에게도 우리 남북관계에 대한 길, 남한만의 어떤 문제도 훨씬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심지어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마저도 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남한만의 사정도 사실 전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이것이 강연이나 토론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훨씬 더 정확한 모든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늘 한 두 가지씩 던져본다. 남북이 통일을 하게 될 때에 어쩌면 남한의 한 가정이 북한의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각오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 남한의 경제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조건 아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전적인 교류관계가 있고 난 다음에 자기네 가정에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냐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육현장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가를 반성하게 된다. 우리 2030세대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정부가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앞으로 교육문제도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인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최근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N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포 세대, 5포 세대 더 나아가서는 7포 세대 어디까지 N이 늘어날지 모르는 현실이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 2030세대가 어떠한 성향인지 그리고 정치권이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해결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최근 2030세대들은 탈이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공정한 것과 그리고 정의로운 것을 더 따지면서 실제로 경제 또는 일자리 관련 돼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단일팀 구성이라든지 가상화폐의 급격한 규제 그리고 특검수용 관련돼서 불공정한 것들을 사례로 2030세대들이 전과는 다르게 찬성 성향이 강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최근 며칠 전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 제 친구 동료들도 많은 응시자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떨어진 사람과 그리고 붙은 사람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정치권 또는 국가가 청년세대들에게 많은 안전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많은 2030세대들이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정치권과 또는 국가가 나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이러한 것들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하지만 현 정권이 2030세대들에게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말이 되겠나. 또는 며칠 전에 추경예산 통과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회한을 느꼈다. 이러한 추경들이 계속 쌓여나가는 것은 청년세대들이 갚아야 될 빚이다. 이런 것들이 청년세대들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나.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내걸었던 슬로건같이 기업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청년 또는 개인에게는 기회를 줌으로써 풀 수 있다.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함께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정착시켜서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통해서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성중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
우선 6.13지방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관계로 우리 홈페이지에 검증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차원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민주당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시리즈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이재명 패륜적 욕설파동, 두 번째는 김경수 드루킹 파동, 세 번째는 대전시장 발가락 파동, 네 번째는 은수미 조폭논란 파동, 다섯 번째는 울산 송철호, 황운하 파동 등 지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 검증 시리즈를 계속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두 번째다. 국무총리가 선거에 여러 가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보시는 사진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의 홈페이지를 캡쳐한 사진이다.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인 팝업으로 게시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숫자 1번을 강조하고 연상시키게 되어있다. 또 이것을 클릭 시에는 자료집으로 연결되는데 완전히 숫자만 보인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를 앞두고 문정권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는지 또 집권여당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공직선거법 85조를 보면 공무원의 선거강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무원법 65조를 보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거일 전 90일부터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들이 사직이 되어야 한다.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선거일전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전부터 할 수 없다.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못한가. 두 번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의정보고를 할 수 없다.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보다 못한가.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해서 공명선거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거나 정말 몰라서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아서 했다면 사퇴하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에도 공식 경고 하겠다. 공직선거법 85조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에서도 직접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간단히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민주평화당에서 저희 자유한국당 슬로건을 무단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으로서 첫 번 째는 정치편을 4월 25일 날 발표했는데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를 발표했다. 제2편은 경제편을 5월 8일 날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평화당 후보가 저희 자유한국당 슬로건과 너무나도 유사한 문구와 디자인을 사용해서 저희 슬로건을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민주평화당 김호산 전남 무안군수 후보는 선거슬로건으로 ‘무안을 통째로 살리겠습니다’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 저희들 당초 했던 슬로건과 굵은 고딕 모양이라든지 캘리그라피 글자체라든지 뒷배경이라든지 글자 배열이라든지 너무나 유사하다. 슬로건은 당의 중요한 선거 전략이자 자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작권법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그래서 민주평화당 김호산 후보, 또 이에 직접 참여한 박지원 대표에게 묻겠다. 우리 슬로건이 이렇게 좋다면 사전협의를 했으면 응했을 텐데 협의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왕 무단사용 한 것은 공개 사과해주시기 바란다.
2018. 5.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