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검찰 강원랜드 수사단이 고발인을 대신해서 고발장을 대필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권이 주장하는 대로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특검 할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 수사단을 특검 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수사 외압 기획 폭로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마저 외압이라며 반발하던 수사단이 아예 고발장을 셀프 접수하고 고발도하고 수사도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앉아서 혼자서 알아서 다하는 마당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이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밝은 대명 천지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의도된 기획수사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룰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선이 있다. 목적에 경도된 문재인 검찰의 의식적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더 이상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일은 없길 바라며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한 명백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발동되어서 검찰 조직의 항명 및 그리고 이 고발장 대필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조치를 검찰총장은 취해 주시기 바란다.
옥류관 평양냉면 한 그릇에 호들갑을 떨던 정부가 풍계리에서 왕따가 되면서 머쓱해 하고 있다. 간이라도 빼줄 듯이 허허실실 하던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정부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쌍방 간에 합의됐던 고위급회담이 갑작스레 일방 취소되고 기자들이 풍계리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도 문제지만 북한이 페이스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능수능란한 밀당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반해 밑도 끝도 없는 낙관론과 환상에 취해있는 문재인 정부의 나이브한 현실인식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 폐기 협상을 아직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북한의 협상전략에 쩔쩔매며 길들여지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과연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속도 없이 퍼주기만 하고 결국에는 딴 맘먹고 돌아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드루킹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고 지난 40여일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든 특검만은 막아보겠다며 온갖 술수와 술책을 동원하더니 이제는 특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까지 나서서 웃지 못 할 치졸한 꼼수를 며칠 전 부리고 있다. 특검법과 추경이 통과된 당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까지 열고서도 굳이 특검법만 쏙 빼놓고 추경만 의결하는 속보이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결국에는 철회 될 대통령 개헌안을 낼 때는 두바이 사막에서 매사냥하는 와중에도 전자결재로 부랴부랴 날짜를 맞추더니 시시각각 범죄의 증거가 인멸되고 촌각을 다투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도 한가한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의결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에 공소시효 사실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정부도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문고리 역할을 하는 부속실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된 마당에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청와대나 수사를 하고도 청와대 실세들이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경찰이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드루킹의 휴대전화에 송인배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고 심지어 드루킹조차 경찰에 송인배라는 이름을 진술했다고 하는 마당에 이쯤 되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눈뜬장님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임시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특검 법안이 고의로 제외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 방해와 시간끌기로 증거인멸 방조에 부실수사 조작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정권이 더 이상 특검을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당사자인 송인배 비서관 또 송 비서관을 조사했다는 민정수석실에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을 국회로 불러 송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밝혀야 된다.
아울러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부실, 은폐수사, 축소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가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우나가겠다. 계속해서 검찰, 경찰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비호하고 은폐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시간 보내주기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드루킹 특검은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특검 수사대상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끝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헌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 이 같은 견해와 충정을 담아 지난 3월 26일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시대정신과 또 민주주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헌법은 전적으로 국민의 것이며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린다. 자신들만 6.13 지방선거의 곁다리 개헌으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개헌을 시도했다고 해서 국회가 그 6.13시한을 못 맞췄다고 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고 보나마나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또 국민들에게 호도할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이 담고 있는 이상과 이념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결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현 단계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 하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에 관한 원활한 국회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하여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에 대하여 국회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과정일수 있으나 개헌에 관한 향후의 국민적 논의와 국회 논의 과정의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은 스스로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헌은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의 요청이다.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통합적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배려하여주시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개헌안에 담고자 했던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민주적 이념에 대해서는 작금의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국민개헌안에 충분히 참고하고자 한다.
개헌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개헌안이 오늘 철회되더라도 국민개헌 에 관한 국회논의는 여전히 살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헌정특위가 활동시한으로 잡고 있는 6월 31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국민개헌안을 만들고 이후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야3당은 물론 국회의장께서도 간곡히 호소 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향후에 개헌 논의를 고려하시어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에 대해서는 이제 철회하여 주실 것을 거듭 정중히 요청 드리오니 부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또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개헌안을 위해서 반드시 진정성 있는 국민개헌 합의를 6월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적 개헌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 예결위 심사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할 당시부터 한 번도 추경안 처리에 동의한 바 없다. 다만,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당이 추경심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제2의 공무원 증원’ 인건비 지원 사업, 국회 심의결과에 불복하고 도전하는 사업, 정권 홍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밤을 지새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꼼꼼히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일관되게 얘기해온 것처럼 ‘일자리 추경’, ‘고용 위기 지원과 관련된 예산’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업의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이 없는 예산 5,985억원, 예비비 2,000억원을 포함해 삭감하고, 대신 고용위기지역 지원과 시급한 민생사업에 투입할 예산 5,767억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218억원을 순삭감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우리 당이 증액한 주요 민생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562억원을 반영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020년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 완료하고 필터 교체 등의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에 촉구했다. 둘째, 어린이집에서 적용되어 오던 휴게시간 특례가 올해 7월부터 제외됨에 따라 보조교사 증원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을 증원하는 데 100억원을 확보했다. 셋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200억원을 증액했다. 넷째,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신설하는데 2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다섯째,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를 위한 신용보증 추가 출연에 300억원을 반영했다. 여섯째,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800억원은 비록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부대의견 통해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우리당은 향후 올해 추경의 집행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성과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당의 요구로 증액한 민생사업과 관련해 전국 당협에 추경 심의 성과 현수막을 달도록 우리 원내대표님이 지난 21일 특별 지시한 바 있다. 관련 공문은 시도당과 당협에 모두 전달하였다. 의원님들, 특히 시도당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5월 30일까지만 정책 현수막을 달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공공임대주택 인근이나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 걸어주시길 당부드린다.
다음으로 공약집 발간과 관련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6.13 지방선거 공약집을 오늘 23일 공식 발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현장 곳곳을 돌며 청취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진짜 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이라는 제목으로 공약집을 출간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을 대변하고 집권경험이 풍부한 우리 당이 힘이 되어드리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담은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24일 본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21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을 뺀 모든 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께서는 본회의를 소집해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국회의장님께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는 헌법상 60일 이내 의결해야 된다는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특검관련 해서 두 달 정도 공전해오다가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모처럼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또 24일 야3당이 반대하는 개헌안 표결을 밀어붙이면 또 국회 정상화가 발목이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헌정특위가 6월말까지 가동 중에 있고, 대통령 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걸 표결에 부칠 경우 개헌의 추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와 향후 개헌 추진의 동력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24일 본회의도 당연히 소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야3당 교섭단체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되고,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야권에서 모두 일치되는 견해임을 감안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청와대에 건의해주시고, 국회의장께서는 24일 본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송인배 부속비서관 관련해서 민정에서는 한 달 전에 조사했는데 대통령께는 보고를 안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속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측근에서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을 민정에서 조사하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한 달 전에 자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볼 때 과연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진정성이 있는지 야당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영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우리당을 대표해서 개헌 협상에 임하면서 제가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끝까지 믿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소한 헌법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려는 심정은 우리보다 더 절박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회 발의권을 부여한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것이자 헌법개정 권력의 진정한 주최인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 모든 회의가 멈춰있을 때 당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특위 만큼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왔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지워내야 할 것 같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공고 후 60일이 다 되어가도록 정부여당이 보여 온 개헌에 대한 태도를 감안하면 개헌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집권여당의 액션플랜을 밀어붙이기 위해 성동격서 식으로 국회에 던져 놓은 정치적 올무에 불과했던 것이다. 도대체 헌법은 무엇인가. 개헌은 왜 필요한 것인가. 헌법은 무릇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대해 국민들에게 내리는 근본적 결단이자 당 시대의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그 자체다. 이는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제정치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헌은 시대정신의 근본적 변화를 우리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사회적 열망이 들불처럼 피어오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과연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이런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어떤 근거에서 헌법제정 및 개정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결단을 추산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집권을 가능케 한 국민적 열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분명하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정신, 숙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권력의 독주를 차단해야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주년을 맞이하기도 전에 국민들의 이러한 열망을 배신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이 가득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무책임하게 던져놓더니 이제는 당초부터 부결이 불 보듯 뻔 한 개헌안을 국회에서 뒤처리하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던져놓은 때 묻은 밥그릇을 설거지 하는 부엌데기가 절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을 강변하며 개헌을 선거용으로 전락시키더니 국민투표법 개정무산을 이유로 더 이상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여당은 선언했다. 여당 헌정특위 간사는 그날로 사임을 표명하고 국회차원 개헌안 마련을 포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더 이상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저는 개헌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는 이 불씨를 다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주도할 수 있는 개헌논의의 장을 조장하고 지켜봐주길 간절히 요청한다.
2018. 5.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