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외교관례상 실무적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됐던 미북정상회담이 또 다시 전격적으로 취소되고 말았다. 세계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만남을 놓고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상황관리에 취중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회담직후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운전자를 자초하는 동안 문재인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장밋빛 환상에 취해있는 동안에도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이 상황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정부가 은신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좁고 그 역할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노벨상까지 들먹이며 구름 위를 걷던 문재인정부의 어설픈 중재외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집고 가겠다. 남북관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이것은 핵 폐기에서 모든 게 종결되어진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정확하게 깨닫길 바란다. 또한 지난번 옥류관 평양냉면에 취해서 물고기를 다 잡은 냥 호들갑을 떨었던 문재인정부의 나이브한 현실인식도 지적한다.
미북정상회담은 한반도안보와 또 동아시아 영내안보상황에 가장 중차대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협의와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예측불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봄이 온다고 항상 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 아쉽지만 예정했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이제부터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냉정한 상황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 완전한 북핵 폐기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다. 한반도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역관계의 문제다. 가볍게 낙관하고 쉽게 대응할 문제 아니다. 신중하고 무거운 상황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참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렇게 엄중한 사안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9.9% 북미정상회담은 이루어진다고 낙관하고, 오로지 우리국민들에게 이제는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선전만 하는 집권당 민주당과 또 청와대 안보라인 모든 사람들이 들 떠 있었다. 김정은을 대신해 미국을 설득했던 문재인정부의 소위 중재자론도 일정부분 파산을 맡게 됐다. 북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미북의 중재자일수 있나.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사자다. 북핵 폐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에서 중립적 중재자라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였다. 김정은에게 요구한다. 아직도 기회는 열려있다. 완전한 비핵화만이 김정은 자신도 살고, 2,500만 북한주민도 사는 길이다. 마을을 바꿔 다시 한 번 완전한 핵 폐기의 입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길 바란다.
국내문제다. 어제 민주당이 끝내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일제히 표결에 반대하는 마당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조차 성립하지 않는 표결을 끝내 강행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더니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도 독단과 아집으로 몽니를 부리고 말았다. 애당초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국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통령이 덥석 독단적으로 그것도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제출한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얼마나 진정성 없는 개헌안이었으면 제1야당, 개헌의 절대적인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저에게도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비서실장 심지어 정무수석까지 단 한사람도 이 개헌에 대한 입장과 협조를 구하는 전화통화 한 번 없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6.13지방선거에 개헌을 곁다리로 갖다 붙여서 개헌장사 하려고 했던 그 몰지각한 발상자체를 국민들에게 이제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 개헌은 국가체제를 바꿔내는 정말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헌신짝 차버리듯 개헌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곧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본 일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대통령의 뒤치다꺼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알아야 한다. 개헌안을 낼 때도 국회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누구더라 뒷설거지를 하라는 것인지 그 놀부 심보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오죽하면 집권당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세력들도 대통령 개헌안에 불참했겠나.
이제는 문재인 관제개헌을 넘어 국회 국민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이다. 어제 표결조차 무산된 것은 국민개헌안이 아니라 관제개헌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청와대 오더를 받은 민주당이 투표조차 성립되지 않는 개헌표결서를 펼쳤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은 국회 개헌논의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헌법 개정 투표 일시를 6월 달 이내에 국회차원에서 국민개헌안을 합의하고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렇게 개헌쇼를 펼칠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서둘러야 할 것은 어제 관제개헌안 국회 표결이 아니었다.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29일로 끝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드루킹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을 29일로 늦추는 치졸한 꼼수를 쓰고 있다. 증거인멸, 부실수사, 사건축소은폐도 이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거 아닌가. 아직도 더 감춰야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인 국민 앞에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 이렇게 끌어놓고 이제 국회가 특검 법안을 처리한 마당에 국무회의에서 그 특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너무 괄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정권이 그렇게도 특검을 훼방 놓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꼼수 같은 꼼수나 쓰면서 하라고 충고한다. 누가 보기에도 민망한 작태는 그만두고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지시를 통해서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특검 법안 의결이라도 국무회의에서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 맞춰 주시길 간곡하게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특정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펼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이 그토록 지적해왔지만, 이제야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역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정부당국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보겠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인 6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벌어졌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분배가 도리어 악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일자리안정자금 명목으로 국민혈세 3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질소득은 오르지 않고 사회적 고통만 증가하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인건비 인상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5개월째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제조업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최악의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뿐만 아니라 생산과 투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면서 국가경쟁력마저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시장과 사업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 지금이라도 따져가면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실질소득을 오히려 줄인다는 점에서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공약을 처음 발표한 지난 11일,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화하겠다는 것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개인별 최저임금 다는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갈 것이다.
어제는 홍준표 당대표님을 모시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건설업계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호소한 애로사항 건의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반시장적 규제는 반드시 시정해서 시장친화적 규제 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복 규제들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제도적 방안을 우리 당에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산과 같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 제고 방안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진짜 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정책공약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담긴 내용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성원 바란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이재명 후보 오늘 또 영등포 경찰서에 다녀가셨는지 묻고 싶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6대 의혹을 어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형과 형수에 대한 패륜적 욕설파동. 두 번째 성남FC와 네이버의 유착관계. 세 번째 친인척, 수행비서 등 채용비리 의혹. 네 번째 후보측근의 비리 의혹. 다섯 번째 출신대학 비하, 철거민 등을 대상으로 막말한 것. 여섯 번째 공무원 사칭,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범법행위 관한 것을 공개했지만 고소고발 달인인 이재명 후보가 역시나 엄중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치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은 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그래도 명색이 공인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가 또 있을지 손에 꼽을 지경이다. 다른 것은 차지하고도 형과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욕설을 퍼붓고도 그토록 당당한 이 후보는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고개 빳빳이 들고 조치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유권자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오늘 또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비방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다녀갈지도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먼저 스스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김현미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조사해야 한다. 엊그제 일부 언론에 국토부장관이 백군기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만나 용인시 주요현안 사업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백 후보가 김 장관에게 서울-세종 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간 조기착공, 분당선 연장, 흥덕역 국도비 확보 등을 건의하고, 김 장관은 백군기 후보가 건의한대로 용인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노골적인 관건선거이자 정권차원에서 선거개입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장관이 대놓고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정후보와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고, 김현미 장관과 백군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반드시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김현미 장관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진상을 명백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차원의 노골적인 관건선거 시도가 비단, 김현미 장관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총리실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1년에 빗대어 더불어민주당 기호인 1이라는 숫자를 유독 강조해서 팝업을 띄우더니 1년을 1자로 해서 기호1번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한 것이다. 오늘은 또 1번이라는 숫자를 유난히 강조해서 우체국 광고를 전 조간신문에 게재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게 1자인데 이렇게 까지 한다는 게 너무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선거법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수작인데 아마 국민들이 조롱을 해서 오히려 비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서 고발을 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조금 전 안상수 정책위부의장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 노골적인 관건선거 시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굳이 이렇게 1을 강조해야 되겠는가. 이분은 총리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이게 1번이다. 우체국의 사례도 있지만 기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관건선거와 함께 유독 1을 강조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요구할 것이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처리에 있어서 대승적인 판단으로 자유한국당 임이자 환노위 소위원장은 어제 밤 9시부터 힘들고 어려운 소위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벽에 전체회의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처리를 마쳤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포퓰리즘에 함몰돼서 최저임금 1만원이 마치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모든 수단인 것처럼 자행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그나마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서 찾았다는 것은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저임금 일방통행식 임금결정에 개입했다는 그 사실자체를 이제 반성하는 첫걸음이라고 저희들은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고 만약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늘 새벽 2시 30분경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문가TF 구성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상태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노동계과 사용 이루지 못해 국회. 국회 환노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노동계와 경총은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를 논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다시 경총은 5월 23일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의 노력에 훼방을 놓고 경영계 의견도 제대로 반영도 못했다. 한편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극렬히 반대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종했다. 주요내용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 년도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며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을 총액에 변동 없이 매일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동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적용 특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율은 연도별 감소해 2024년 이후에는 모두 산입되도록 했다. 여야,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숙식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의 산입여부와 포함방식에 대해 의견이 갈렸으나 연봉 2,400여만원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 또한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린다. 환노위를 통과한 이번 결과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이 완화할 수 합의점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밤새 토론을 통한 결과물임을 말씀드린다. 이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 한 말씀드린다. 우려하던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길 바라던 외교안보참사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북미정상회담의 불안요소는 오래 전부터 도사리고 있었다. 북한은 그동안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들어 우월적 지위에서 남한과의 협상을 좌지우지하려 들었다. 한미공군의 연례적 훈련인 맥스썬더를 문제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당일 취소하고 엄중한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당초 약속과 달리 외부전문가는 배제된 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진행된데 이어 마침내 어제는 미국이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조미순회회담을 재고려할 것이라고 하며 협상파기의 도화선을 지폈다. 겉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로 평화의 제스쳐를 취하면서 뒤로는 언제든 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는 태도 기만적인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북이 해온 행태를 감안할 때 어떠한 어설픈 낙관론에 휩싸여서도 안되며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기만 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분위기에 취해 섣부른 평화만을 부르짖고 북한의 사기쇼를 걱정하는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제 북미정상회담의 파기로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안보적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비핵화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북한, 이런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끌려다니기만 하는 정부가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는 없다. 정부는 스스로가 자초한 벼랑 끝 안보 현실을 인식하고 이런 외교참사를 가져온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 파기로 크게 틀어진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문제 해결하기 위한 외교안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밤사이, 새벽에도 전화가 많이 왔다. 그동안 김정은은 단 한 번도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의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김정은의 신원보증인 노릇까지 했다. 그러나 막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증언은 완전히 달랐다.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회담에 북한 대표단은 나타나질 않았고 합의를 위한 미국 측 문의에 답변조차 없었다고 한다.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응할 의사도 완전 비핵화를 실천할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며칠 전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미정상회담은 99.9% 개최하고 미북 간의 큰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판단을 자유한국당은 요청하고 기대한다.
2018. 5.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