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8-05-28

  5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 중심으로 전반기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9시부터 법사위가 개최된다. 유종의 미로 전반기 국회를 자유한국당은 잘 마무리하고 싶다.

 

  어제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간 밀사회담도 아니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마치 첩보작전 하듯이 굳이 비공개로 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간의 외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형식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냉면이나 한 그릇하자고 하는 그런 만남도 아니고, 북핵 폐기와 미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안보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회담을 국민도 야당도 모르게 진행한데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그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자유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전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가득이나 국정운영 방식조차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조차 독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고 협상은 여전히 유지돼야 한다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의 가능성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정상회담에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분명한 성과이고,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여전히 국익적 차원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비공개 회담으로 하게 된 배경이나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남북정상이 어떤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 폐기라는 의심만 산 내용 없는 회담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꼭 반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남북간 정권의 상호 이해가 맞아 급조된 정략적 회담이라는 주장 역시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내용 없이 또다시 김정은의 신용보증인 노릇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진작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대변했지만 정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정작 대통령 자신은 김정은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것에 대한 뒤집기, 남북고위급회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식에 전문가 초청 배제하고, 우리기자단 합류하는 부분에 대한 몽니 부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시비, 태영호 활동 시기, 탈북 여종업원 북송 여부 등 이런 내정간섭에 주권 침해도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CVID를 수용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듭된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며 미흡한 점은 미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과정에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하고, 미북 실무회담에 떠넘겼다. 그렇다면 결국 문 대통령이 CVID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CVID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거나 문 대통령 자신이 미국 측에 CVID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북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핵심이유 중 하나가 CVID 수용문제를 둘러싼 이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우리와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다른지 같은지 확인을 시도하고, CVID 수용의사도 확인하려 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진전된 메시지와 증거가 될 만한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을 진척시켜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회담 결과 발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한 확신한 신뢰라며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는 북한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 결국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김정은과 한패 되어 미국에 맞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사고 말았다.

 

  끝으로 남북관계 2차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엊그제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국민들은 아직까지 한 달 전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USB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조차 알고 있지 못한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남북관계 문제에서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을 배제하고 오만과 독선을 지양해주시기 바란다. 오로지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싹쓸이 승리만을 위한 깜짝쇼에 남북정상회담 인식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주시하시기 바란다.

 

  드루킹 게이트에 의한 국민적 의혹이 한참 일파만파로 퍼져가던 지난달에도 온갖 평양냉면으로 국민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더니 이제는 국무회의 마지막 의결절차만 남겨놓고서 또다시 비밀 정상회담으로 드루킹 특검을 어영부영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도 다 끝나는 마당에 정부는 여전히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을 내일로 미루는 치졸한 꼼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면박만 당하고 돌아온 원포인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박4일 일정조차 마다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의 시간조차 내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묻고 싶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하면서도 법제처장 제안설명을 포함해 일사처리로 국무회의 전 과정을 거치는 데 고작 4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인 국정운영은 분명히 지양되기를 바란다. 미북정상회담은 여전히 김정은의 조건과 미국의 안보전략이 서로 얼마나 부합한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차까지 바꿔 타며 판문점 통일각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중재를 한다면서 누구의 눈을 피하기 위해 미복잠행하듯 했어야 했던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핵포기와 체제보장,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는 중재가 아니라 조건이 결정할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그 어려운 흥정을 중지하면서 국민들 눈까지 속여가면서 꼭 그렇게 잠행을 했어야 했는지, 성과는 대통령이 챙겨갈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흥정이 틀어졌을 때 그 결과는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한 호소를 드리겠다. 지난번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도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드루킹 특검법 의결해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라돈 침대’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가 4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부가 결과 발표를 할 때마다 방사선 피폭 허용치를 초과한 제품이 추가로 나오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라돈 침대를 써온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번 라돈침대 사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규정될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이다.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생활용품은 침대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팔찌, 목걸이, 베개, 속옷, 마사지팩, 생리대 등 18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몇 년간 아무런 통제 없이 유통되면서 정부의 관리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호흡기와 맞닿는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면 국내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짐작할 수 있다. 유해물질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업체나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부 당국 모두 책임이 매우 크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포함해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를 겪었음에도 생활안전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와 역량은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매일 2천개씩, 문제의 라돈침대 7종을 한 달 내 모두 수거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확인된 모델을 포함해 8만8천개 수거를 해당 업체에 전적으로 맡겼고, 게다가 사용된 제품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아, 완전한 수거가 가능한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이토록 미숙하게 대응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께 큰 불안과 혼란을 안긴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정민 위원장은 이번 라돈 침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라돈 침대의 수거를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센터를 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라돈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와 더불어,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재연장 가능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한 달 새 국제유가는 배럴당 10달러 넘게 껑충 뛰었고, 국내 보통 휘발유값 역시 1,6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중동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올해 100달러 돌파도 가능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서민,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공약’ 제1호로 유류세 인하를 제시했다. 2,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여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아울러 서민, 중산층, 농어촌, 장애인을 위한 교통 공약도 꼼꼼하게 마련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그 첫 번째가 버스·지하철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 도입이다. 학생 3만원, 성인 5만원의 횟수제한 없는 월정기권을 도입해 서울 거주 대학생 기준 월 4~7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10~15만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 또한 ‘수도권 광역 알뜰카드’를 출시해, 지하철과 광역, 일반버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까지 모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두 번째, 농어촌 1천원 택시와 교통할인권 추진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혜택은 수도권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를 버스요금에 준해서 1천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하철 무료승차 혜택을 농어촌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농어촌 어르신들의 장거리 이동 지원을 위한 ‘농어촌 교통 할인권’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도서지역 방문객 여객선 운임을 할인하겠다. 도서 주민들은 대체 이동수단이 전무해 여객선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며, 연안여객선과 육상운송 간 운임격차가 현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객선 운임을 할인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관광객들의 도서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그리고 바다항로에 대해서도 육상의 버스운송 체제와 같이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 150명 당 1대로 증차하는 것이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평균 대기시간이 40분에 달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증차해서 장애인들이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처럼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꼼꼼하게 마련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우리 당이 몇 달간 고심해가며 준비한 “진짜 민심”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비정상국가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비정상국가와 비정상지도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서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비정상이 판을 치고 정치 한복판에서 행동한다면 6월 13일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의심스럽다.

 

  여기에 이어 몇 가지 국내 현안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드루킹 네 일당의 변호사가 다 줄사표를 냈다. 얼마나 권력이 무섭고 주위 환경이 두려우면 변호사들이 줄사표를 냈을까 하며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는다. 우리 대한민국 양심있는 변호사, 정의로운 변호사가 수도 없이 많을텐데 이렇게 불의를 보고도 그리고 맡았던 변호를 사임하는 일당 네 사람의 변호사들이 다 줄사표를 냈다. 대한민국이 인권이 있는 나라인가, 또 양심있는 변론을 할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풍계리의 핵심 실험장을 폐쇄를 해서 많은 세계인들과 국민들도 깜짝 놀랐다.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일부 신문에 났었지만 바로 풍계리 실험장 폐쇄한 그 주변에 제비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개미가 살고 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깨끗한 청청물이니까 마셔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뒤집어본다면 6차례 핵실험을 한 그 갱 입구, 그 주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이 해롭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보면 여기는 핵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핵물질을 다른데 옮겨 놓고 빈 갱을 놓고 쇼를 했다고 본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례를 몇 가지 준비했다. 미국에 1958년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했다.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는다. 두 번째 소년의 핵실험장이었던 2000년도에 폐쇄를 했지만 카자흐스탄 세미팔라친스크 지역도 사람이 살긴 아주 극소수 살고 있는데 온 몸에 혹이 덮고 있고 머리가 기형적인 신생아가 나오고 다리가 6-7개인 소와 닭들이 피해현장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7년 전에 원전사고를 당한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1600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이 핵실험에, 원전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것이 검증되지 않고 그냥 500미터 전방에서 그림만 보고 폐쇄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시간이 가면 이 부분은 점점 현실로 사실로 밝혀지리라고 본다. 더욱 김정은 행동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실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 폐쇄 하겠다, 그리고 한국미국 전문가 언론들을 분명히 초정해서 검증받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손바닥 뒤엎듯 현장에 전문가가 없었고 도리어 제비가 살고 개미가 살고 물을 마셔 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는 쇼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국제사회에 두려운 하나의 절차 없는 깡패 같은 이런 정치에 현혹이 되어서 6월 13일 선거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13일에 투표하는데 12일에 북미회담을 열어서 그 분위기는 보나마나 70%이상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투표장에 몰고 가는 이 정권 그리고 국민은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이념적 확증 편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백척간두로 몰리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이념적 우월성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오만과 남북관계의 성과를 내겠다는 조바심으로 인해 수많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 대한민국 국민을 겨누고 있는 핵무기를 보지 않으려 하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가져 올 주한미군 문제와 동북아 군사 균형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적폐 청산의 미명아래 이루어지는 재벌 때려잡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세금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임금도 주겠다는 관치경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눈 감고 귀까지 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확증편향은 ‘드루킹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이르러 정점에 치닫고 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 파괴범죄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촛불로 탄생한 혁명정부라 생각하는지 연일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 들의 연루 의혹을 용납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의 성공과 이를 통한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선 무엇보다 완벽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미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남북 간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한미동맹의 균열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반시장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 친화적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10%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12.2%, 금액으로는 11만 7,368원이 줄었다. 감소율과 감소액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가장 큰 원인은 35.6% 급감한 근로소득이 원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자신들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은 제왕적 통치, 파시즘의 시작이다. 분열 통치, 여론 정치, 적대시 정책으론 남북 간 평화도 경제의 활성화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의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외눈박이 정책을 중단하고 역지사지의 뜻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저희 당에서는 6.13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시리즈 제1탄을 지난 목요일 5월 24일 날 공개했다.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 시리즈였다. 그 결과 저희들 홈페이지에 약 100만명의 국민들께서 접속을 해 주셨고 그래서 홈페이지 다운도 상당기간 발생을 했다. 그리고 동영상도 115만명이 찾아서 봤다. 물론 유튜브에 여러 가지 블록 차단도 있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단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다. 오늘은 제2탄 대전시장 허태정 후보의 5대 의혹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발가락 족지 결손 관련해서는 1989년, 30년 전의 이야기 인데 기억을 못한다 하니까 병원기록이라든지 보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여튼 5대 의혹 시리즈를 공개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비공개회담으로 하게 된 배경이나 또 싱가포르회담에 대한 남북정상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 공유했는지 말로만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정무수석이나 안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과 회담의 배경,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야당에 설명하고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짚고 갈 부분은 짚고 가겠다. 비록 2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성국 북한의 정상과 만나고 있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다. 어제 청와대 입장은 김동연 제1부총리가 권한이양 1순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문제는 그 2시간동안 김동연 제1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이양을, 군 통수권 이양을 제대로 하고 김정은을 만났는지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누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양 순위를 밝혀달라고 했나. 국민들에게 이런 장난치지 마시라. 그리고 동맹국 미국과 적성국 북한의 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와중에 실무차원의 접촉이라면 모를까 민주국의 정상이 적성국 국가원수와 만나면서 국민들에게 회담의 추진, 진행과정을 비공개하고 내용적으로도 4.27 판문점 회담과 진전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북측 김정은 요구에 따라서 하루 후에 공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밀실회담의 결과다. 그 회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다. 찬양하도록 만들지 마시라.

 

2018. 5. 28.
자유한국당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