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4일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지난번 울산에서 1차 경제대책회의 이어서 오늘 2차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이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직능단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오늘 참석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해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님을 비롯해 소상공인단체에서도 왔고, 며칠 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고충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와 SOC예산 확충을 요구했던 건설업계가 지금 파탄직전이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오셔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진석 경제파탄특별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종석 선대위원장, 건설 현장이나 경제, 서민들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께서 말씀하신 인프라예산 확대 등 건의는 우리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국토위에서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개선되도록 하겠다.
이근재 한국회식업 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께서 말씀하신 알리페이 같은 페이제도에 대해서는 김종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한번 하시라. 법안을 검토해서 제도를 바꿔야지, 안 바꾸고 매년 카드수수료 인하 몇 %해준다, 안 해준다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김종석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라. 그게 사업자 과세가 4,800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어느 분이 얘기한 것이, 최저 7,200에서 최고 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소득세법, 부가세법 개정안도 검토하시라. 4,800으로 되어있는 간이사업자 부과세 특례기준을 현 4,800에서 최저 7,200~최고 1억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 안산, 시흥, 화성, 김해이다. 아마 안산은 중소기업이 10,000개 이상 있을 것이다. 김해는 7,700개. 그 순서가 안산, 시흥, 화성, 김해인데 4곳을 다 가 봐도 중소기업이 잘 된다는 데를 한 곳도 보지 못했다. 전부 한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하면 탈출해서 베트남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면 적절히 폐업하고, 기업을 이제 하지 말고, 도시에 빌딩 조그마한 것 사서 임대료 받아먹고 사느냐. 지금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 정부 출범이후 1년 동안 변한 게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은 강남세무서 같은 경우 가면 폐업하려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 서초는 지금 빌딩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촌인 강남, 서초가 그럴 지경인데 자영업자가 잘 되려고 소상공이 잘 될 일 없고, 중소기업이 잘 될 일 없고, 대기업들조차 해외탈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추가로 공장을 짓는다. LG, 삼성이 미국에 세탁기공장을 짓는다. 한화가 태양광사업체를 전부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
대기업이 해외 탈출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해외 탈출하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도탄지경에 빠졌는데, 나는 이 정부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이 나라가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선전, 선동하는지, 또 거기에 넘어가서 방송, 어용언론들은 눈만 뜨면 찬양방송을 하고 있다. 나라가 괴벨스공화국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한지가 6개월 됐을 것이다. 그래도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자기 정책, 자기 고집으로 나라 전체를 끌고 가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
지난 대선 때 토론에 나가서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성장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만약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 나라는 그리스로 가고,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
그리스로 간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무원만 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가 망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퍼주기 복지, 포퓰리즘 복지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을 것이다. 이전소득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 국가 보조금이다. 일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세금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게 이전소득이라고 한다. 최근에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그렇게 발표했다. 말하자면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망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 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대통령이 재정지원을 더 하라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저소득층에.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소득을 더 늘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세금 나눠먹기 위해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라는 그 뜻이다. 결국은 나라 전체가 망할 길로 가는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는 바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는 문 대통령은 금년 연말가기 전에 나라가 거덜 날 수도 있다. 국가부채가 지금 1,550조인데 문 정권 끝날 때쯤 되면 국가부채가 2,000조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가. 원전을 중단하게 되면 전기세를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자기 집권 5년 내내 전기세 안올린다고 했다. 그러면 자기 집권 후에 전기세를 2배, 3배 올려야 한다. 그런 무책임한 정권이다. 그래서 내가 참 걱정스러운 게 나라 살림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북풍으로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위원회 위원장>
제가 어제 포스팅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보냈다.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90%긍정적이라고 말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고, 지금 청와대 경제참모와 경제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에 의견 충돌이 벌어질 정도로 한국경제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규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대국민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제 오후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청와대에서 가졌다. 결국 대통령의 90%긍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였다. 근로소득 전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두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의 어제 해명과 설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하는 원자료에서 몇 가지 가공한 설명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자료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 어제 홍장표 수석의 설명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영세자영업자가 600만명인데 이 분들을 쏙 빼놓고 정부나 기업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 정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해고된 해직자들 빼놓고 자기 임의대로 계산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제외하고 이득을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아전인수, 견강부회, 눈 가리고 아웅이 어디 있는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면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인데 이렇게 왜곡된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어제 홍장표 수석의 설명을 듣고 최근 여론조사 왜곡된 것이 언뜻 생각났다. 어쩜 그렇게 닮은꼴인가. 모집단, 표본집단을 편의적으로 취한 것 아닌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왜 한국에서 듣지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가. ILO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자라는 고용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소득주도라는 표현을 하면서 임금주도라는 관점에서 조사결과를 내놓는 것인가. 자가당착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기자 여러분들이 제기해줘야 한다.
이번 6.13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께서 정말 비상등이 켜진 한국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 하루 빨리 이것을 정방향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부익부빈익빈이 따로 없지 않는가. 제가 작명을 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라 ‘소득주도빈익빈정책’이다. 이 정부가 일자리 정책, 서민정책 표방하고 출범한 정부 아닌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곤궁에 빠진 어려운 계층이 가장 피해를 보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난한 국민들이 더 가난해진 1년 아니었는가. 이런 현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홍장표 경제수석은 도대체 어느 별 사람인가. 깜짝 놀랐다. 각 언론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두 번째 브리핑을 홍장표 수석은 해야 한다.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해 보겠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직접 평가해줘야 한다. 이 정부 일자리 정부, 서민 정부 표방하면서 근로시간 단축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저녁에 투잡 뛰는 고단한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형편이 되었다. 이제 국민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은 6.13선거 이후에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기대하겠다.
<함진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달 29일 소득주도성장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불과 이틀이 지난 31일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하는 정반대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통계의 함정 중 ‘생존자 편향의 오류’, 즉 죽어서 사라진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데이터만 분석하는 오류에만 빠져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죽은 데이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를 주장하면서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다 늘었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는 근거를 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살아남은 근로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올랐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근로소득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보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위 10% 제외하고 모두 다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생존자 편향의 오류’에 불과하다.
유리한 증거만 골라 보면서 편향된 사고를 확신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또 다시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절규하는 국민들에 대한 귀를 닫은 채, 보고 싶은 것만 가려 보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제라도 왜곡된 통계에 매몰되지 말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올바른 대안을 찾길 강력히 촉구한다.
설사 백 번을 양보해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근로자의 90%가 소득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명목상 임금이 16.4%가 오르면 뭐하는가. 물가는 50% 가까이 올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더라도, 하위 소득 20% 가구의 1분기 월 근로소득은 9,700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각종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처럼 반드시 지불되는 비용은 26,200원이나 늘었다.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로 저소득층과 서민의 살림은 더욱 팍팍해져만 가는 현실은 애써 못 본 척 하고, 공개하지도 못하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소득이 늘었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기재부와 통계청조차 모르겠다고 한 90%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 당은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이끄는’ 잘못된 성장론 대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통해 “서민경제를 두 배로 만들기” 위한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해 국민들께 엄선해 내놓았다.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당은 획기적인 규제 특례 도입과 4차 산업 일자리 대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법인세 인하,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이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국민들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용구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정진석 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통계 왜곡이 옛날에도 매우 심했었나 보다. 빅토리아 시절에 총리를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통계의 오류를 많이 보시고 과학적 수치라는 통계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보면서 유명한 말이 있다. ‘세상에 거짓말은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김종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5월 한 달 동안 발표된 각종 경제통계를 보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경기관련지표도 그렇고 소득분배통계도 그렇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기침체인지 여부를 놓고서는 정부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고, 소득분배통계를 놓고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주워 담느라 통계왜곡까지 하고 있다. 지난주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황당한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어제 급기야는 경제수석비서관이 해명에 나섰다. 경제수석의 말을 요약하자면,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중에 하위 20%가구의 소득은 감소했지만 이들의 감소한 소득을 배제하고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놓고 보면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장난과 견강부회가 어디 있나.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만 포함하는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통계조작이다. 얄팍한 말장난으로 이것을 마치 정책의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솔직히 저도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홍장표 경제수석에게 실망했다. 이미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잘못된 정책과 왜곡된 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오도한 경제수석은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와대에 두 가지 해명을 요구하겠다. 어제 발표된 청와대의 해명은 영세자영업자, 비숙련 청년구직자, 해고된 일용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의 부정적 효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 있지도 않은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하고 이들의 고통과 부담은 왜 빼셨는지 해명을 요구한다. 두 번째 해명요구다. 금년에 최저임금을 16.4%를 올렸는데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금상승폭은 1%도 안 된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저임금은 16.4%나 올렸는데 최하위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은 1%미만 올라간 것으로 나왔다. 청와대 자료를 봐도 그렇다. 이것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 가구원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청와대는 인정하고 확인하기 바란다. 최저임금인상은 중산층과 고소득층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전문가들과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통계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 정부는 댓글조작에 이어서 통계조작까지 하는 파렴치한 정권이다. 이런 위선과 독선에 빠진 좌파 운동권 정권에게 우리 경제를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다. 현 정부의 감언이설과 거짓선전, 포퓰리즘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김인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려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현장에 가보면 급격히 없어지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청와대가 내놓은 경제회의에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것을 입증하는 해명자료를 보고 참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 한사람으로서 솔직하게 현실을 말하고 고통을 함께 감내하자고 말할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 하지만 최근에 해명자료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반박하는 타당한 근거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솔직한 발언이 아닌 다분히 정치적이고 되려 정치혐오와 청년들의 좌절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본다. 6.13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선거는 축제여야 한다. 축제 뒤에는 선택한 사람이 함께 지역경제, 우리 동네 경제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얼마 전 글을 하나 읽었다. ‘밥이 도덕이다’라는 글을 보았고 굉장히 공감했다. 침체된 경기, 민생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약자인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럽다. 그 고통과 고난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노력하겠다.
<박성중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
현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부처, 우체국, 지방의회까지 집권여당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홍보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는 지난 5월 21일 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직무관련 직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또 자료집 형태의 홍보물을 통해서 집권여당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 공직선거법 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규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문제제기에도 한 달 가까이 노골적으로 여당 홍보를 해왔다. 그런데 공식선거운동이 도입된 지금은 은근슬쩍 홈페이지에서 내려버렸다. 국무총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음페이지다. 국무총리가 이렇게 정부를 여당을 홍보하는 형태가 되니까 다른 정부부처가 따라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여당의 홍보부터 보고 정부부처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행위들이 집권여당 홍보와 얼마나 유사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홍보물을 한번 보겠다. 현수막 관련 홍보물이다. ‘더더더더더 ~ 하면 좋습니다’라고 되어있다. 3월 8일 그들이 온다. ‘더더더 토크쇼’ 또 ‘콘서트 더더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다음 ‘더더더송’ 음원을 한번 듣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당명개정이후 ‘더’를 강조해서 이런 홍보물을 많이 이용해왔다. 그래서 ‘더’와 ‘1’을 강조하는 형태다. 정부부처에서도 국무총리와 경쟁이라도 하는지 다양한 기관, 지방의회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영상을 한번 보겠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카드로 이렇게 ‘농림식품부 1년, 나라 경제 청년 일자리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1’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진정한 시민 주권의 시작, 지방분권, 대한민국이 더 강해집니다.’ 그 옆에는 서울시의회 건물 외벽에 이런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서 ‘지방분권 더’를 강조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를 보면 ‘우체국 택배 1’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공직선거법 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국가 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홍보물들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엄중경고 한다. 4천여명의 지역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큰 축제인 지방선거가 당당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기관, 산하기관장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임명에 대한 보은인지 조공인지 모를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태에 대해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민생을 살피는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일자리는 최악을 넘어서 이미 국가 재난 수준이고, 제조업 최악, 실업률 최악, 공장 가동률 최악, 장바구니 물가 인상 등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서민들은 문 정권의 경제 무능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의 현란한 말장난으로 문 정권 1년을 자화자찬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할 때인지 생각해보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경제 파탄의 주범이 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시기 바란다.
2018. 6.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