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은 2018. 6. 12(화) 10:30,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6.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또 자유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오늘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제 내일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금 이 시간에 싱가포르 현지에서 시작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기원한다. 저도 조금 전 방송을 일부 봤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늦었지만 발목 잡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 상당히 의미 있는 회담 전 대화의 내용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정치의 편향된 지형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다시금 정치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느냐 가늠하는 선거다. 우리 정치가 처해있는 기형적 구조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방 독주하는 대통령정치에 이어 지방자치권력까지 집권당이 독점하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체재로의 독재 권력이 완성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의한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견제와 균형을 이뤄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당의 자체적인 판세 분석으로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라인에서 서광이 비치고 있고, 부산, 충남, 경기에서도 초박빙의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부선 스캔들이 터진 경기도에서는 이미 판세가 뒤집어졌고, 진작부터 드루킹 게이트에 연루된 경남에서도 유권자 경남도민들이 공정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배우와의 불륜으로 모자라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내 친구들이라며 힘없는 여배우를 겁박하고, 윽박지르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인격 모독을 넘어 권력 갑질의 전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법률적으로도 김부선씨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명백하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부선씨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자신을 상대로 ‘가짜총각’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일베 회원에 대하여 주진우 기자가 써 준 글을 김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 후보는 이를 근거로 일베 회원을 구속시켰다고 하는데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일베 회원을 고소하고 구속시킨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김 씨와 몇 차례 만난 게 전부일 뿐 연인사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마타도어라고 주장하는 등 본인에 대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김부선씨의 주장대로라면 김 씨를 주진우 기자가 써 준 그대로 자신이 이재명 후보와 연인관계가 아니라는 허위의 글을 올린 이후 일베 회원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이후 자신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얼마든지 엮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이 후보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며 살아왔을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한 인간의 인격권을 말살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아무리 대통령의 후광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지만 형법상 협박죄, 형법상 무고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이어 개인의 인격권을 말살하는 권력 갑질의 정점에 서 있는 후보를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위법행위들에 대해서 30명의 법률 대응단을 구성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엄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방송에까지 나와 눈물로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한 김부선씨에 대해 권력을 등에 업은 이재명 후보의 치졸한 갑질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반드시 표로서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유권자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형수 욕설에 불륜 스캔들까지 패키지로 터진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이 감싸고 비호하는 것은 집권당이 오만에 쩔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민주당 권력이 드디어 국민을 우습게 볼 정도로 오만해 졌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가 당장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집권당인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 후보 공천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안희정 미투와 박수현 불륜으로 시작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참사가 이재명 스캔들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추미애 당대표는 말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일 잘하고 역량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시키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난번 미투 당시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그 철면피 이중성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차라리 추미애 당대표는 입이라도 닫고 계시길 바란다. 추미애 당대표가 6.13선거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전국적으로 다녔지만, 유세했습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유랑 다니면서 문재인 대통령 20번, 30번 외치고 평화 외치면 이번 선거 끝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평화만 외치면 수준 높은 공직자의 도덕성은 깡그리 무시한 채 은퇴한 여배우의 가슴 아픈 불륜 스캔들에, 막말로 형수를 입에 담지 못 할 쌍욕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보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유권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정치는 균형의 예술이다. 정치도 밸런스, 경제도 밸런스 중요하다. 지난 1년 대통령 권력의 일방 독주가 이어지면서 견제와 균형, 정책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 경제, 서민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레터링만 그럴듯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은 둔화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 나빠지고 있다. 국내지표는 역대 최악, 청년 실업률, 공장 가동률도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격차,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상황판도 옐로우카드를 넘어 레드카드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기울어진 정치지형뿐만 아니라 정책의 밸런스를 통해 민생 경제, 서민 경제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끝으로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후보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안 후보가 진보좌편향적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독주를 막기 위한 위대한 결심을 촉구한다. 향후 우리 정치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중도보수우파세력이 다시금 결집하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차후 우리 정치의 구조와 지형을 균형적으로 재정립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를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안 후보의 결의와 결단은 차후 중도보수우파진형의 통합과 결집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의미 있는 결심으로 평가되고 수용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단과 전횡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은 절대권력을 향해 독주하고 있다.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부터 독재하고 싶어 독재한 정권이 아니다. 권력에 취하고, 여론조작에 취하고, 6.13선거 압승에 취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기호 1번 휘하로 다 넘어 간다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부터 독재로 전환된다.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비록 숨죽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로서 중도보수우파세력이 제자리를 지키고 같은 무게의 소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위대한 결단에 안철수 후보와 바른미래당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다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은 지난 5월 30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이제 국민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정치, 중앙정치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과 독단과 전횡에 의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 자유한국당 지도부, 우리 후보들 붙잡고 공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워달라는 이야기가 더 컸다. 자유한국당은 실사구시 경제중심정당으로 경제적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앞으로도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 2006년 거듭된 정책실패와 민생파탄으로 선거 참패의 위기에 내몰려 있던 열린우리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과거를 우리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 정책실패를 이대로 방치하는 과오에 또 다시 빠지지 않기를 자유한국당은 간곡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2018. 6.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