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중앙선대위원장>
어제 싱가포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우리는 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전진이 있기를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정상회담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회담합의문은 제네바합의나 9.19 공동선언과 비교할 때 턱없이 못 미치는 정치선언에 불과했다. CVID원칙도 없고 구체적인 북핵 폐기 방안도 없고,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합의문이였다. 그래놓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안한다고 했다. 이러니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 대부분이 김정은 완승, 트럼프 완패라는 평가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는 우리 안보가 백척간두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북핵 폐기의 진전은 하나도 없고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철수까지 논의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완전히 무장해제 된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안보에 이런 심각한 위기가 닥친 상황인데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인 사건이라는 등 극찬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인식이 이러니까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다. 미국이 내부 정치적 요인으로 북핵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 해도 우리 정부가 CVID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어야 옳았다. 그래야지 싱가포르회담이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남북평화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CVID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북핵이 완전히 폐기 되지 않는 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논의도 받아 드릴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투표일이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겠다. 지금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 안보도 파탄지경으로 가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파탄지경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반드시 투표를 해 주셔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바로잡도록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정권과 정권 간의 동맹이 아니라,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 간의 동맹이다. 이 정권은 기껏해야 삼년 밖에 남지 않았다. 기껏해야 삼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대한민국 오천만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길은 오늘 전 국민이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경제파탄, 안보파탄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김종석 중앙선대위원장>
온 국민과 전 세계가 기대하던 미북회담에서의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는 없었다. 어제 발표를 통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불안 그리고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평화 아닌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이런 북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낭만적인 대북관에서 벗어나고 안일한 안보의식을 버리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18. 6. 13.
자유한국당 공보실